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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위’ 참석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 지원 필요”
[한국Q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루트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해 주신다면 반드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는 김황국 특위 위원장과 우형찬·최학범·신영희 부의장, 명진·안경자 위원 등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소속 특위 위원인 홍원길·박상현 의원이 참석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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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4월 25일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 국장실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담회를 진행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은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는 안산교육지원청 이미경 교육국장, 중등교육지원과장, 학교행정지원과장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재구조화 추진에 따른 학교 선정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기존 사업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그 동안 지원받던 학교가 재구조화 추진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학생이 있다”며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현장과의 소통으로 지역 내 위기학생 및 긴급복지 지원을 많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사업학교 학생지원을 위한 학교-지역 간 네트워크연계 및 지역공동사업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과 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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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돼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도현이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으셨지만, 그 이후로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아직도 경찰 수사를 받고 계시다”며 “아버님도 제조사 상대 민사소송으로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에게 가혹한 시련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가 사고 순간에 어떤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를 밝혀내기란, 소비자에게 결함 원인의 실질적 입증 책임을 돌리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체계 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나아가 허영 의원은 “그럼에도 도현이네 유족들은 방대한 사고 관련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고 개별 감정도 수차례 진행했으며 최근 4월 19일에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직접 감당하면서까지 현장 주행 재연시험도 마쳤다”며 “도현이네 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에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소비자이자 피해자가 자본과 제조물 관련 정보에서 절대적 우위에 선 제조사에 자비를 들여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착안해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의원들이 저마다 입법 조사를 거쳐 토론회, 국정감사 등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온 결과물들이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될 텐데,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소모적인 논쟁은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 및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강릉 사고 이후 법안 대표발의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허영 의원은 지난 25일 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자동차리콜센터가 2010년부터 2024년 3월말까지 14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만 총 791건이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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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및 방법 ▲법률상담의 내용 ▲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교원의 법률고충을 해소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해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게됐다”고 말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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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4월 26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에 참석해 연대발언을 통해 장애인들과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하기에 앞서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오후에 진행되는 경기장애인차별철페공동투쟁단 출범대회를 알리며 “그저 우리의 불편함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한 공직자답게, 무엇을 요구하고 왜 저리로 나서는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경기도의원 및 경기도 관계 공직자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본회의가 폐회된 직후 유호준 의원은 예고했던 바와 같이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에 참석했고 “학생인권조례 개악부터, 장애인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축소까지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차별과 배제를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대발언을 통해 최근 들어 반복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장애인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언급한 뒤, “이런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차별에 저항하고 평등 세상을 외치는 이들이 서로 연대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 각 부문 활동가들의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인권을 외치고 차별에 저항하고 평등한 세상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입을 틀어막는 자들 앞에 침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갇힌 공간이 아닌 열린 거리로 나와 당당히 장애인도 시민임을, 이동하는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는 오늘의 출범식을 통해 진일보한 경기도, 장애인도 시민임을 인정받고 이동하는 시대임을 확인받는 그런 경기도를 기대하고 확인하겠다”며 경기도의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시도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상황을 설명 한 뒤 “어렵고 외로운 힘든 길이라도, 절망하지 않고 함께 걷고 나아가겠다”며 현재의 위기를 이겨낼 때까지 참석자들과 함께 할 의지를 밝혔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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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공익제보자 선정’ 삭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긴급구조금 지급 근거 신설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해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세풍 의원은 “공익제보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가 강화되고 공익제보 제도가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와 교육환경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오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의 낮은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직자 모두가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반부패·청렴 정책의 실천과 제도개선을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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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도의원,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이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1993년부터 난방열과 전력을 공급해왔으며 2023년 5월, 한국남동발전은 내구연한에 따라 현대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순 노후 설비 교체가 아닌 발전 용량을 기존 922MW에서 1,014MW로 확장하는 증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증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 집회와 침묵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현대화 사업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교통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발전소 증설 계획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RE100' 정책과도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할 때”며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은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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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의원, “장애인 이동이 자유로운 성숙한 경기도 기대”,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의 이용불편을 지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의 염원이 담긴 이동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용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해결방법을 각각 제시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첫 번째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 지연으로 운영방식의 비효율성과 부족한 운전원이 그 원인이다”며 “배차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합승을 허가하고 배차요청 시 차고지 출발 차량이 아닌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근거리 운행 중인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정상적 운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운전원 확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의 두 번째 문제로 김 의원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납부하고 있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유료도로법’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 소유 차량이 포함된 반면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인 장애인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세 번째 문제로 시군의 과도한 운영비 부담을 지적하며 “서울, 인천에 비해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서울·인천시민들이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접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배차의 어려움과 부천시의 운영비 부담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지속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역별 특성과 운영실적을 고려한 차등적인 예산 지원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3:7’에서 ‘5:5’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능력 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은 신체적 손상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진입을 가로막는 사회의 미비한 제도와 인식이다”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가 빠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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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경기도 다문화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 좌장 맡아
[한국Q뉴스]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다문화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위한 토론회가 4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하정봉 순천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인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을 참고해 취사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또한 그 나라에 온전한 정착을 위해 정착 외국인도 언어, 문화학습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인종·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갈등 예방을 위해 다문화 사회정책 및 이주민 권리보장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효율적인 지원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도한나 다문화가족 당사자는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교육의 필요성,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사교육과 학교 진로 문제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강희중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과장은 “경기도 내 외국인 비율이 5.5%를 넘어서 다인종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 현재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관련 부서 업무를 독점하고 있어 발생하는 실태 파악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명종원 서울신문기자는 “현재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매칭을 높이고 심리 지원, 국내 최대 외국인 거주지역인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선도적인 다문화 자녀 문해율 통계의 제작 필요성”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현재 인구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외국인 노동인력의 필요성으로 다문화사회는 필수적인 것에 따라 높아진 국민의 인식개선의 필요성, ‘다문화주의’만 강조하는 현재 기본 조례안을 ‘상호문화주의’의 지향과 이에 기초한 정책기조의 보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승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기별 적절한 지원을 준비 및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 사각지대 없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원스톱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토론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단순히 토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임무,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는 다문화사회에 대해 이제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한국이민정책 학회회장이 축사를 보내줬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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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경기북부권 신규교원 집중발령 불균형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권 신규교원 발령의 불균형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북부권으로 신규교원 발령이 집중됨에 따라 발령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규교원이 2년 후 다른 시군으로 이동해 계속해 경력이 짧은 교원으로 대체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교원 인사 제도의 가산점 조정, 지역 구분 임용제도의 확대, 그리고 경력교원의 지역 유입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직원 관사 입주 대기율이 약 34%에 달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신규 교원들이 경기북부권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사 확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은 “교원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은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하며 “경기북부권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원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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