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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는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게 하고 사업 운영 성과,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이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되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주기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책 시차가 발생하고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기도 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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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경기도 자살유족 힐링캠프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은 04월 26일 자살유족의 일상 회복 및 건강한 애도과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김병만 정신건강과장, 우금연 자살예방팀장, 심소영 세이브유 상담복지연구소장, 강명수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해 힐링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자살유족 힐링캠프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조성환 의원이 2021년에 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는 행사이다.
조성환 의원은 “ 행사를 계획함에 있어 유족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의 형식으로 준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성환 의원은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경기도 자살유족의 심리적 회복과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경기도 자살유족 힐링캠프는 5.17일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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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발전 방향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4월 25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기도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의 시간’임을 강조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기도, 도의회, 道교육청 등과의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센터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 및 역할 발굴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보육 정책 현장지원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할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전제한다면 센터의 인력구성 및 업무 등에서도 새로운 역할 설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주제발표에서 김미정 재단 연구위원은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보통합의 본래 취지대로 보육과 교육, 국공립과 민간 간 차이를 줄이고 공평한 출발선과 영유아 권리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유아체험교육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체계를 넘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괄하는 새롭고 확대된 기관으로서의 설립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효숙 의원은 “정부는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만0~5세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통합모델을 제시했다”며 “일원화의 1단계 조치로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즉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법은 이미 통과됐고 이제는 행정의 시간을 따라야 한다”며 “정착하는 데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영유아 유보통합은 기정사실이다”고 부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2026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이 겹칠 우려 속에서 가령 생애주기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만0~2세, 유아교육진흥원은 만3~5세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각각의 전문 영역을 보다 구체화해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유아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의 시간 속에서 경기도와 道교육청 등과의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각 기관별로 전문성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를 어필함으로써 이에 대한 추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년간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보육전문가’로 일을 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유보통합 정책과 예산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을 운영 중이며 최근 ‘경기도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유보통합 추진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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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장애인 복지관 급식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불평등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재훈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긴시간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사회복지 봉사를 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비 지원 현실화 ▲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급식을 운영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35개소 중 19개소만 장애인 급식비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머지 16개소는 3~5천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관의 사정은 경제난 등으로 후원금 모금이 어렵고 이와 함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단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재훈 의원은 적극적 개선을 위해서 ▲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 시·군 장애인복지관시설 운영 조례에 전체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내용을 추가 ▲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용도의 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복지단체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도 장애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사업 및 회계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체종사자는 다른 시설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처우개선비·특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사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경기도의 우수한 사회복지 및 단체 종사자들이 다른 광역시로의 이직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며 동일 공간 내 위탁사업과 경기도지원 서비스사업 간의 처우불평등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재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회복지사와 단체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모든 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5분 발언 본회의장에는 이영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과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종사자 19명이 발언 방청을 위해서 참석했으며 이어진 간담회에서 ▲ 같은 근로 같은 처우의, 단체종사자의 처우개선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이제는 실행 ▲ 장애인복지발전의 원동력 단체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의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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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지역건설산업 참여 비율, 납품 자재 비율 공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발의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서는 경기도 발주의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이나 자재 및 장비사용을 독려하고 지역 건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건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자체에 위치한 지역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및 납품 자재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도정운영의 투명성 등 우리 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지역건설산업체들이 회복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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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시의원,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윤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가 주최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한마당 대축제’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제4,5,6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역임 시에도 장애인 편의 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병윤 의원은 “그동안 동대문구와 서울시를 대표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는데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동대문구가 과거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개선됐지만, 지역구를 살펴보면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 앞으로도 지체장애인분들 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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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4차산업중심 경기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사업 착수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4일 ‘4차산업중심 경기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디지털혁신과 김태근 과장, 바이오산업과 한태성 과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승 단장, 경기연구원 문미성 선임연구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혁신성장연구단, 3개 과제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혁신생태계 조성과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산업 중심 경기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3개 산업 분야의 연구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수행에 대해 논의했다.
3개 산업분야 연구의 주제는 ▲경기북부 메디컬-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 ▲경기북부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 ▲경기북부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이다.
이용욱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를 대상으로 심층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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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경기도 무형유산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 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유종상 의원은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형유산 전승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 규정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호는 전통적으로 유형유산에 치중됐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무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제사회가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또한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미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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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도의원 5분 자유발언.‘에듀테크 기반을 통한 경기도 미래교육 방향과 교육의 새로운 가치 제공’에 관한 제언
[한국Q뉴스]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에서 완전한 에듀테크 시대가 열리려면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에듀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듀테크 기반을 통한 경기도 미래교육 방향 및 교육의 새로운 가치 제공’을 위해 제언했다.
먼저 이학수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발생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삶의 변화가 생겼고 교육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이 미래교육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며 “에듀테크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도구”고 설명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경기형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교원의 역량강화 지원방안 마련 ▲스마트 단말기 활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환경개선과 지원 당부 ▲에듀테크 수업사례 발굴과 확산 방안 마련 필요 등 경기도 미래교육 방향과 가치 제공을 위한 세 가지 사항을 제언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제안인 ‘교원의 역량강화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 뒷받침하는 설명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규교사의 51.4%, 전체 교사의 22.5%가 교육에 에듀테크를 활용하지 못한다”며 “교사의 역량 강화가 공교육의 핵심이므로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을 바란다”라는 목소리를 냈다.
두 번째, ‘스마트 단말기 활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환경개선과 지원’에 대해서는 “무선 인터넷 속도 등 스마트 단말기 활용에 필요한 환경과 교수학습에 활용할 콘텐츠가 모두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학생과 교사의 불편이 최소화될 때 교육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세 번째, ‘에듀테크 수업사례 발굴과 확산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 발언하며 “공교육에 필요한 스마트 단말기나 기술 보급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교육의 새로운 가치 제공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에듀테크 활성화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넘쳐나는 교실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에듀테크 기반을 통해 효과적 학습과 교육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기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지난 2월 16일 ‘교실의 변화, 에듀테크로 꿈꾸는 미래교육’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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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위’ 참석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 지원 필요”
[한국Q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루트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해 주신다면 반드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는 김황국 특위 위원장과 우형찬·최학범·신영희 부의장, 명진·안경자 위원 등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소속 특위 위원인 홍원길·박상현 의원이 참석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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