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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연석회의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8일 전남 구례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1대 국회에서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됐으나 현재 임기가 만료되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 계획 수립,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특별당규 개정’, ‘제2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대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운영위원,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및 사무총장과 사무처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이끈 남종섭 대표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열정을 다해 선거운동을 펼쳐주신 덕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 며 참석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기초와 광역의회 두 협의회가 함께하는 연석회의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러한 회의체를 계속 지속하고 정례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추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더불어민주당 내에 지방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특별당규’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하기로 했으며 제2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초·광역의회가 연대해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지방의회 역할·위상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21일 제1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큰 성과를 이뤄내면서 지방의회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낸 바 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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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의원,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새로운 통합조례가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별 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인권 증진 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예로 들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감의 사무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작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 개정한 교권보호조례의 효용성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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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도의원,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권 조화를 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필요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해,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토론에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의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조례 제정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반영해 교원, 학생, 학부모를 포괄해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통합 제정을 추진하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사제동행’이라는 말처럼 학생과 교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의 갈등 구조가 점차 고착화되면서 충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이를 안타까워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에 있어 어떤 하나의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며 “교육은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찾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역할 등으로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며 “이로써,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본 바탕으로 해 각자의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통합되어 제정된다고 해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교권의 추락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이전 조례의 우려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경기교육의 성공에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적 방안을 통합 조례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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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위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현재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조례 중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와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지만 대상 자체가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이며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지원 성격의 내용은 없어 청소년들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지원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옥 한국예총 안양지회 회장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체적으로 미비하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적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성과 유휴 공간 등을 모색해 청소년들에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기백 경기도 무용협회 회장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예술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 해야 한다”고 학교의 공교육 체제 안에 문화예술 관련 교과 편성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찬희 경기 미술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은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문화바우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가인 산유화어린이민요합창단 단장은 “도내 청년 예술가와 청소년의 1:1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청소년들의 예술 역량 강화 및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고 청소년 시기부터 청년예술가와 협업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지역 공연예술문화를 활성화 될 것이다” 며 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수미 평촌청소년문화의집 소장은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청소년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각 지차체의 재정 지원, 문화예술기관,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성수 의원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인 틀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그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기에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해 경기도가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우리 경기도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많이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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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효문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8일 도봉구 효문중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중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석해 시설개선, 학생 지도, 학생 진로 및 고민 사항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홍국표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학생들을 위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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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 도민의 삶의 질과 연계해 나갈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지난 9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경기도 지역문화 강화 정책방안 연구’ 착수 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문화 민주주의와 함께 문화 자치로의 흐름과 변화를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국내외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기도형 지역문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쳐스랩 김태희 책임연구원은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의 기초적 환경을 파악함으로써 시행 초기를 맞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수립의 토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의회의 역할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도민의 삶의 질과 연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창조적인 문화활동 활성화에 힘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문화 발전의 방향 정립뿐 아니라 지역 문화정책의 추진체계 확립에 도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안고 출발한 연구용역인 만큼 그게 걸맞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 정책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6월 초 중간보고회가 열릴 계획이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새로운 지역문화와 이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문화 의제 ▲정책 방향 ▲추진 과제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논의될 예정이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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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경기 가족돌봄수당 추진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9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추진중이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자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별도의 가구 소득기준은 없이 지원되며 아동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기 의원은 “가족돌봄수당 지급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경기민원24 등에서 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5월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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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광-의료 혁신 기술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초고속 레이저와 광-음향 기술개발로 의료 자원 부족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광-의료 혁신 기술 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GIST 초강력레이저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한국광학회 양전자전자분과가 공동 주최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위원이 주관한다.
김형택 GIST PAUL센터장이 ‘레이저 의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선다.
GIST APRI 김혜민 선임연구원은 ‘광-음향 의료 진단 기술 현황 및 과제’로 발제한다.
고도경 GIST APRI 소장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광주테크노파크 메디헬스케어 박우진 센터장,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조경오 교수, 부산대학교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엄태중 교수, 금오공과대학교 광시스템공학과 이상훈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 유재석 교수 등 전문가가 토론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 레이저는 안과 수술 등 의료 분야에 사용된다.
현재 초고속 레이저 기술의 의료 진단 분야 적용은 미진하다.
최신 융합형 펨토초 펄스 레이저 펨토초 펄스 레이저 : 천조 분의 일초 시간에만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섬광을 발생시키는 최신형 고출력 펄스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하면, 적외선뿐만 아니라 테라헤르쯔파 테라헤르쯔파 : 적외선과 마이크로파의 사이의 파장을 가지는 빛. 비전도성 물질에 투과력이 높고 미량 분자 분석 및 6G 통신 광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엑스선 등을 하나의 레이저 시스템으로 발생시킨다.
그 결과, 다양한 파장과 특성을 가지는 다중빔 생성이 가능해져 다양한 의료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
광-음향 영상기술 광-음향 영상 : 생체조직에 펄스 레이저를 조사해 발생하는 열팽창 과정에서 생성된 음향신호로 초음파 변환기를 이용해 수신해 생체 내부의 정보를 영상화하는 원리다.
은 기존의 광학 영상과 초음파 영상 기법의 장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의료융합영상기술이다.
실시간 인체 내부 영상을 제공하면서 인체 내부 조직의 이상 유무를 탐지한다.
다중빔 기술과 광-음향 기술을 접목하면, 전신 의료영상, 조기 암 진단 등의 미래 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 주관자인 민형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의료 진단 혁신 기술개발 연구가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백 년 넘게 서구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의료진단기기 시장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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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고양시 ‘항공대역 지하보도 개선완료’ 주민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경혜 의원이 9일 고양상담소에서 주민정담회 개최를 통해 시가 한국항공대역 지하보도 개선공사를 지난 7일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덕양구 화전동 595번지 일원에 소재한 한국항공대역 지하보도에 지난해부터 보행자통로 바닥에 물고임과 마감재 들뜸 현상이 발생하면서 학생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북카페와 휴게음식점, 미디어보드 등이 함께 위치해 민원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시청 도로관리과 덕양구조물관리팀은 이번 공사를 통해 ▲집수정 설치 및 기존 배수로 정비를 통한 물고임 현상 해소 ▲연결통로 바닥 마감재 들뜸재 보수완료 ▲북카페 데크, 가벽 등 철거로 기존 배수로 유지관리 확보 및 안전점검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또, 원인으로 ▲지하보도 상부 및 전철역 주변 지하수 유입 ▲2014년 화전역 지하보도 개선사업 시행 시, 배수로 상부 가벽 등 공작물 설치에 따른 배수로 준설 어려움이 꼽혔다.
이경혜 의원은 “작년부터 지하차도에 물고임, 바닥 들뜸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전달해주셨고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며 “이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적극검토 추진과 실태점검, 지역현안 해소방안을 신속 실행한 덕분에 주민 불편이 더욱 빠르게 해소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준 시 공직자와 관계된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주민이 살기 좋고 학생이 생활하기 좋은 화전을 만들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향후 지하보도 내벽, 외벽, 지붕, 진입로 주변 등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원활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선 앞으로도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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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위원장 호성초·호성중학교 인근 전기버스충전소 설치 반대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성초등학교와 호성중학교 임원진과 만나 학교 인근 전기버스충전소 설치 반대 관련으로 정담회를 실시했다.
호성초·중학교 학부모 임원들은 “A 운수업체는 동안구 호계동 791-2번지 일원 부지 2056㎡에 전기버스 충전소와 휴게실 등을 짓는다며 동안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전기버스 충전기 1대에 버스 2대를 충전할 수 있어 한꺼번에 총 8대를 충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 전기버스충전소 설치로 인해 통행량이 많아져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며 유 위원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대형전기버스 충전소가 건립되면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운수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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