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동영 의원, 임금·대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만들기에 앞장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공사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되었다.특히, 이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건설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대여업자까지 이상없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제로화’실현에도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동료 의원인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해 주고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덕분에 이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서 정승현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2025-12-19
-
윤종영 의원, “간접적 방역조치로 인한 농가 피해,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이 건의안은 지난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이 중첩되어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당시 윤 의원은 “농가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입식금지로 인해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반면, 법령상 보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공공방역의 책임을 농가와 기초지자체에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연천군·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연천군의 패소 시 피해보상금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살처분 이후 환경검사를 담당한 경기도 역시 사후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한 농가뿐 아니라 유사한 피해를 겪은 농가도 분명 존재하며,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한 영업손실 보상항목 명문화, △ 손실보상 심의기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국비 중심의 ‘가축전염병 대응 특별회계’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윤 의원은 “단순한 살처분 보상에만 머물러선 공익 방역을 지속할 수 없다”며, “국가 방역에 협조한 농가가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2025-12-19
-
남경순 의원,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수상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시상식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철저한 분석과 대안 제시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 의원들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남경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특히,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도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예산이 집중 배정될 수 있도록 송곳 심사를 펼쳐 동료 의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남경순 의원은 수상 직후 “예산 심사는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라며, “이번 수상을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수원1 지역구 주민과 경기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어 남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아내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9
-
경기도의회, 2025년 2차 청년행정인턴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들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수료한 2차 청년행정인턴은 총 17명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총무과 등 도의회 16개 부서에서 의정현안 조사, 정책 분석,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했다.이날 개최된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인턴 1인당 약 5분 내외의 발표를 통해 주요 성과와 성장 사례를 공유했으며, 이어서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다.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보여준 청년행정인턴들의 성실함과 열정은 경기도의회 조직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중요한 기회를 잡는 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5-12-19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79기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79기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해 신규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날 임용식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 장대석, 안계일, 이영희 의원 등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함께했다.이번에 임용되는 제79기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2025년 7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21주간 합숙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임용 직급은 소방사이다.이번 임용시험은 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2025년 12월 31일 자로 경기도 내 36개 소방서, 207개 119안전센터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은 지난 21주간의 합숙훈련을 통해 체력과 전문 기술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차근차근 갖춰 왔다”며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끝까지 완주해 낸 여러분의 노력과 인내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격려했다.이어 “오늘의 임용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출발점”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현장 속에서 빠른 판단과 침착한 대응, 그리고 유기적인 조직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도민의 신뢰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이 안전해야 도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방 현장 기반 확충, 장비 도입,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점검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임용식이 끝난 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제79기 신규 소방공무원 316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축하 인사와 함께 현장 활동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12-19
-
장대석 의원,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장 의원은 “공공자금은 회계와 기금별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만큼, 운용 실적 역시 회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며, “이번 개정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재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장 의원은 “의회가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전반에 사용되던 ‘유휴자금’이라는 표현을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려해 ‘여유자금’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19
-
김성수 의원, 예산편성권 독립 및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연구’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기관에 편중된 예산편성 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추진되었다.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책임연구자 문병걸 교수는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현행 지방의회 예산 관련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회 예산정책센터 설립 △예산분석 전문인력 독자 확충 △자료 접근권 법제화의 3가지 실질적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김성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권 강화는 단순한 권한 쟁탈이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이어 예산편성권이 독립되고 예산에 관한 심의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치분권 2.0시대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제안 등에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12-19
-
이영희 의원,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 제도화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영희 의원을 포함해 41명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의 체계적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결과물이다.이영희 의원은 소방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5년 4월 연구회를 공식 발족, 강웅철·김도훈 등 10명 의원과 함께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연구회는 소방 유물 실태조사, 경기소방역사사료관 운영 진단,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조례 개정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대 소방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물이 단순 보존에 그쳤던 제도적 한계를 전면 보완, 도민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개정안에는 △소방유물의 조사·연구·수집·보존 체계화 △교육·전시·기록 활용 근거 마련 △자문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기증·위탁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이영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연구보고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소방의 역사는 곧 도민 안전의 역사”라며 소방 문화유산의 공공적 가치를 지속 강조해 왔다.이번 조례 개정은 문제의식에서 연구→제도→정책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이 의원은 “소방유물은 과거를 보관하는 물건이 아니라 미래의 안전을 가르치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이 연구·교육·전시가 결합된 실질적 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19
-
유형진 의원, ‘사회적 약자 스포츠복지 확대’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은 18일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58만명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건강권 및 체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구 수행은 리본코퍼레이션랩에서 맡았다.책임연구자인 리본코퍼레이션랩 서희정 박사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정책 실행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구조를 제시하여, 지역 간 스포츠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유형진 의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33.9%로 일반 국민의 참여율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민의 기본 권리인 체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 간 진행되며, 추후 관련 조례의 사회적 약자 맞춤형 조항을 구체화하는 등 스포츠복지를 사업이 아닌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12-19
-
방성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병해충 증가, 인력 부족, 농산물 수급 불안, 무역ㆍ관세 환경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차원 제도로, 경기도 농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방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세계적으로 농업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AI 기반 농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에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AI 기술·데이터ㆍ전문인력 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 조성 △AI 산업화ㆍ창업ㆍ기업 성장 지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 설치 등 연구–실증–현장 적용–산업화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방 위원장은 특히 “AI 농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후ㆍ병해충ㆍ재해ㆍ수급을 예측하고 농어민의 의사결정을 돕는 ‘구조 전환형 농정’”이라며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농어업 인공지능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품질 관리, 물류 최적화, 산업 생태계 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국 최초 광역단체 조례로서 경기도가 농어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방성환 위원장은 “조례 통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과 실행계획을 통해 AI 농정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경기도 농정이 기후위기와 미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