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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최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안전망 확대, 공공사업의 지역 격차 해소, 소상공인 재기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정량적인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정책 설계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최민 의원은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안내 중심의 정책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지도’ 구축과 노동안전지킴이의 실효적 권한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이어서 공공사업의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해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사업의 심각한 남북부 편중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심의 북부 접근성 개선 대책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킨텍스가 ‘주변인’이 아닌 ‘주체’로서 재원 확보와 전략 마련에 나설 것을 당부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감액 편성을 질타하며,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해 ‘재기 장려금’ 확대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를 이끌어내는 등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최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의 기조와 효과가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과정이다”라며“앞으로도 예산의 논리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경기도 민생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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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분당 지역 치안협력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9일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자치경찰·지역 협력단체 치안 간담회’에 참석해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범죄 예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분당경찰서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자치경찰의 역할과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 치안 협력단체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행사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이제영 경기도의원,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심한철 분당경찰서장, 각 기능별 경찰 과장과 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학부모폴리스·모범운전자회 등 지역 치안 협력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안계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경찰제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자율방범대와 학부모폴리스, 모범운전자회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분당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생활안전과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 체감 요구가 높은 곳”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 지역 협력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이런 자리가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소개와 함께 분당경찰서의 범죄 예방·여성청소년 보호·교통안전 분야 주요 추진 성과가 공유됐으며,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협력단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다.안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자치경찰제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정책 점검을 이어가겠다”라며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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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패키지 4법에는 먼저, 기존 법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좁은 수로’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책임 적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좁은 수로의 범위와 좌표를 지정·고시하도록 해,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실제 상황에서 명확히 적용되도록 했다.또한, 조타기 조작과 항해 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아울러 여객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조타실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운항 상황과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좁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상시 관찰·확인하고, 필요 시 즉각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이 항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시간·속력 기준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제시설이 항로 이탈과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항로 이탈이 발생하기 전에 관제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패키지 4법은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법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이라며, “특히 여객선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운항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도서·연안 해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관행과 경험에 맡겨온 안전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상 안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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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수지구 당원들과 2025 송년회 성황리에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지역위원회는 지난 20일, 2025년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송년회에는 약 200여 명의 용인시병 당원들이 참석해,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부승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최초로 신분당선 요금인하 연구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용인시병 발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신분당선 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확보한 성과는, 수지구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본 행사는 당원들의 축하 공연과 당원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 메시지 등 당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어 “코스피 5000시대, 모두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진행된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강연은 투자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과 양문석 국회의원, 김준혁 국회의원이 참석해 당원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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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최근 정부의 2026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국가 균형성장의 물꼬’로 평가한 발언을 두고, 수도권에서 가장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균형발전이 국가 전략이라면 그 출발점은 수도권 내 극단적 불균형부터 바로잡는 것”이라며, “경기북부는 말뿐이 아닌 수치와 통계로 이미 차별적 구조가 입증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북부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52%를 차지하지만 인구비중은 34%에 불과하다.반면 산업·재정 지표는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인다.2024년 기준 경기북부 1인당 GRDP는 경기남부 대비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재정자립도 역시 남부 평균보다 10%이상 낮은 구조가 장기간 고착되어 있다.격차의 핵심원인은 중첩규제다.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접경지역, 미군공여지 및 반환 지연지역, 한강수계 및 상수도지역 등 중첩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실제 비슷한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강원도나 충청권과 비교해도 경기북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규제가 중첩 적용되면서 산업단지 지정 가능 면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경기북부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첨단산업 유치에 불리한 형태가 고착되어 왔다.실제 경기북부 산업단지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20% 미만이다.같은 수도권인 인천, 그리고 충남 북부권보다 낮은 수준이다.김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 ‘같은 경기도’라는 이유로 동일한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입장도 정면으로 짚으며,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했지만 이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기조가 중앙 정치로 이어지면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그 결과가 지금의 수치와 통계로 나타난 구조적 격차”라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대전·충남 통합을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평가했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 논리가 충청권에 적용된다면 경기북부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가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그는 “경기북도 설치의 본질은 규제를 풀기 위한 분리가 아닌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행정 주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남부 중심의 광역 행정구조에서는 북부의 특수성과 희생이 정책에 반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전국적인 광역 행정체계 재편 흐름과도 연결 지었다.“충청권 통합이나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 모두 기존 행정체계로는 지역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며, “경기북도 역시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외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카드”라고 주장했다.김성원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경기북부의 현실은 감정이 아니라 통계로 증명된 구조적 문제”라며, “대통령이 말한 균형성장이 진정한 국정 철학이라면, 가장 오랜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이 경기북도 설치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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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태원고 화장실에 5억 7천만원 투입... ‘심플·모던’재정비 환영
[한국Q뉴스] 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태원고 화장실에 5억 7천만원 투입... ‘심플·모던’재정비 환영 ○ 이서영 경기도의원, “학교 화장실은 학생들의 기분 전환과 정서 안정에 중요한 생활 공간”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태원고등학교를 방문해 노후화됐던 교내 화장실이 심플하고 모던한 분위기로 전면 재정비된 현장을 점검하며, 학생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나섰다.이번 화장실 재정비 사업은 총 5억 7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이서영 도의원이 예산을 확보해 추진됐다.오랜 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돼 불편이 컸던 학교 화장실을 전면 개선해 학생들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쾌적한 학교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시설 가운데서도 화장실 환경이 학생들의 일상 만족도와 학교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 지원에 나섰다.화장실은 학생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용하는 생활 공간인 만큼, 밝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학업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이서영 도의원은 재정비가 완료된 화장실 시설을 직접 살펴보며, “학교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공간”이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은 학생들의 정서와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노후 학교 시설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태원고 김주동 교장은 “학생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 환경 개선에 힘썼다”며, “이번 재정비가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과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번 태원고 화장실 재정비 사업은 학생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개선한 사례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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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란 시의원, 서울 광역푸드뱅크센터, 기초푸드뱅크ㆍ마켓,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및 관련 지침에 따른 조건을 갖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은 2026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비법정시설로 운영돼 온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서울시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그 동안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은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해 왔다.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의 어려움, △안정적인 운영 기반 부족, △예산 지원 근거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으며,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긴밀한 정책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이번 제도 전환을 통해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은 인력 기준 마련과 종사자 처우 개선,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관리와 예산 지원 근거도 강화될 전망이다.오금란 의원은 “광역푸드뱅크센터와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은 이미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책임져 온 사회복지시설이었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번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에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법정시설들이 27개 유형, 200여 곳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기관과 시설들이 합당한 평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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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임명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강산 의원이 지난 18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개최된 2025년 김대중재단 및 김대중정치학교 총동문회 송년회에서 청년위원장으로 임명됐다.이날 임명식에는 △권노갑 이사장 △문희상 상임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 △이영호 총동문회장 등 김대중재단 임직원을 비롯하여 김대중정치학교 각 기수별 동문회 회장, 시‧도 지부 회장, 시‧군‧구 지회장, 동문회원, 후원회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박강산 의원은 “1980년부터 시작된 연청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계승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며 “광장에서 응원봉을 든 청년의 연대를 이어가고 청년과 지역, 청년과 정책, 청년과 담론을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연청은 1980년 창립된 ‘민주연합청년동지회’의 약칭으로 문희상 제20대 국회의장이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그 후신인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및 평화적 정권교체에 크게 기여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박강산 의원은 “오늘날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김대중 정신은 청년세대의 젠더 이슈, 다른 세대와의 공존, 미래지향적 담론 등과 맞닿아 있다”며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가 다양한 청년의 연결과 연대의 물꼬를 트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한편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는 2026년 1월 7일 14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공동 주관으로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김대중 정신과 풀뿌리 지방자치”토론회를 개최하여 내년 상반기 활동의 첫 삽을 뜰 예정이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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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 생활체육·교육공공성 연계 위한 실행 모델 제시 -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과 단계적 개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규혁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운영 주체와 책임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치구체육회 등 전문 기관의 위탁 운영과 보험·안전 관리 체계가 전제돼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의 관리 부담을 구조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영신 서울시 생활체육진흥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과 스쿨매니저 제도를 소개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자치구 간 역할 분담과 예산 분담 구조가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개방 학교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유인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학부모 대표로 참여한 신성애 난우초등학교 학부모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는 개방 정책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출입 동선 완전 분리, 상시 안전관리 인력 배치, 공정한 예약 시스템 구축이 전제될 때 학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학교 개방의 혜택이 학생에게도 돌아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유정희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생활체육·교육공공성·지역 공동체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 과제”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안전과 책임, 공공성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형 학교체육시설 개방 모델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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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송기헌 의원, ‘AI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법’공동대표발의
[한국Q뉴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디지털 기술 기반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야가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뜻을 모았다.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함께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두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돌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논의를 지속해왔다.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의료체계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방·관리·모니터링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AI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요구가 커져 왔다.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융합된 AI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체계가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 제정안에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육성 책무 명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 설치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AI 바이오헬스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및 우대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종합지원센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산업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지원체계가 담겼다.김성원 의원은 “AI와 바이오헬스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여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헬스케어 산업과 AI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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