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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공장 화재 재발 막는다…. 강승규 의원, 금속화재 화재 예방법 발의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5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는 한 개의 배터리셀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시작, 화마가 순식간에 공장을 덮쳐 총 24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금속화재에 대한 개념·법규 미비 및 그에 따른 예방책 부재를 지목한다.
금속화재란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지르코늄과 같은 물질에 의한 화재로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할 수 없다.
오히려 물이 닿으면 2차 폭발로 이어진다.
따라서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와 모래 등으로 진압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통에 어려움으로 화재 시 유연하게 대피하지 못한 점도 사상자를 키웠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을 추가해 D급 소화기, 모래 등을 비치하는 등 금속화재 예방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 화재취약자에 외국인 근로자를 명시하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승규 의원은 “배터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력산업인 만큼 일선공장에 사건사고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안전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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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찾아가는 골목당사’ 열어 시민소통 강화
[한국Q뉴스]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 주말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골목당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현정 의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나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소통 방안 중 하나이다.
배다리공원에서 진행된 이 날 골목당사는 주민 민원 청취와 함께 의정보고서 배포 및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한달여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평택시·평택교육청 업무협약, 임태희 경기교육감 면담 등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 평택시민들의 힘과 뜻을 더 크게 모아나간다면 꼭 좋은 소식이 들려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서명 운동 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원 신청과 서명 참여는 현장 뿐 아니라 현수막, 문자, sns 등을 통해 보내드린 O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찾아가는 골목당사와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으로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더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정 의원실에서는 오는 7월 19일 오후 2시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평택시민과 함께 하는 과학고 유치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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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 ‘항의 서한문’日 니토덴코에 발송
[한국Q뉴스] 야5당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니토덴코 본사 면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김주영·김태선·김현정·박홍배·박희승·염태영·이용우·임미애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과 박래군 손잡고 대표가 자리해 현장 발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한국에서 자행된 공장 폐업과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니토덴코 ‘타카사키 히데오’ 대표이사에 면담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니토덴코 대표이사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논의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본사와 일본 정치계에 서한을 보내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 나선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폐업했지만 니토덴코는 고용승계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손배가압류와 통장압류까지 해놓고 일본어로 반성문을 적어 오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지회장은 “이것이 니토덴코가 스스로 정한 인권 기본방침인지 묻고 싶다”며 “더 늦기 전에 니토덴코는 책임지고 고용승계를 결단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20년 동안 반복되어온 외국투자자본의 ‘먹튀’ 행각을 국가제도로 제한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관세도 면제되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고용이라는 약속을 어길 시에 혜택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배·임미애·김현정 의원은 항의 서한문을 통해 “니토덴코 ‘다카사키 히데오’ 대표이사가 발표한 본사의 인권기본방침에 따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을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것이야말로 니토덴코가 스스로 정한 인권방침에 합당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두 명의 여성 노동자가 불탄 공장에서 170일 가깝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한국의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니토덴코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만큼, 니토덴코가 책임지고 고용승계를 결단해야 노동자의 고통도 일본 기업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줄일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귀사에 정식 면담을 요청하며 사태해결을 위한 니토덴코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발송한 서한문에는 야5당 국회의원 96명이 연명에 참여했으며 전국노동조합총연합 등 일본의 주요 노동조합에도 서한을 보내 일본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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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문화예술기록 활성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15일 박정 국회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기록을 보존하려는 공공기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부산시는 전자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1만 4000건에 달하는 작품자료를 수집했으며 서울시 또한 최근 미술아카이브를 개관하는 등 문화예술품 뿐 아니라 기록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영역의 경우, 생산된 문화예술자료 상당수가 단체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하면서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예술자료의 망실이 우려된다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 활용할 시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기록물 관리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뿐 아니라 민간영역 문화예술기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박정 의원은 “한국은 대대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기록관리를 실천해 온 나라다 조선왕실 의궤만 보더라도 궁중연회를 비롯한 무용예술부터 의류, 음식 등 우리 문화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의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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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시의원, 시민 문화향유 돕는‘도슨트학교’응원
[한국Q뉴스] 이민옥 서울시의원이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와 서울경제신문 백상미술정책연구소 공동주최의 ‘2024 서울시미술관 도슨트학교’ 개교식에 참석했다.
이민옥 의원은 이날 개교식 축사에서 “출신 지역구인 성동구의 성수동이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달아오른 것만 보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미술에 관심을 갖고 미술관과 갤러리, 아트페어를 방문하고 팝업 전시를 찾아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음을 체감한다”며 “미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작품의 의미나 그 뒷얘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도슨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원래는 자원봉사자가 대부분인 미술관 도슨트가 점차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 잡아가는 현상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신호이기에 반가운 소식이다”며 “서울시미술관 도슨트학교가 배출한 도슨트들과 함께 더 많은 서울시민이 미술과 친해지길 바라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와 백상미술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제1기 ‘서울시미술관 도슨트학교’는 모집 경쟁률이 4대1을 넘길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최근 미술 전시 관람에 대한 수요 증가, ‘백세시대’의 도래와 함께 세컨드 라이프를 꿈꾸는 장년층의 새로운 도전, 도슨트라는 새로운 직업군에 도전하는 청년층의 의지 등이 두루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주최 측은 분석했다.
‘서울시미술관 도슨트학교’는 이날 개교식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소속 회원관에서 주 1회 총 15강을 진행하고 자격 검정시험을 통과한 수료생에게 ‘서울시미술관 도슨트 자격증’을 발급한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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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아동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 지원 비용 일부를 보조하도록 해 아동급식의 품질향상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아동급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으로써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5년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급식 지원단가, 지원대상, 급식 식단 점검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1식 단가의 편차가 급식 수준 편차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도 결식 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2024년 조정된 아동급식 단가는 9,000원 이상이지만 서울 22개 구, 강원 2개 시와 5개 군, 전남 2개 시 6개 군은 아동급식 1식당 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별 아동급식의 편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최저단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급식 지원에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되어 대상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장기 아동의 식사가 제한받는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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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광희·강득구·김승원·문정복·민병덕 의원의 공동주최로 이뤄졌다.
이날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신임 대표를 비롯해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안광률·이경혜·최민 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탰다.
남종섭 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주요 핵심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단체로 인식되고 있는 현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는데 필요한 독립된 법안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권선필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고 정재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대표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지방의원대회’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국회에 전달한 데에 이어 다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 부분은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행사 마지막 순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방의원들을 대표해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남종섭 대표와 기초의회의원협의회 김만호 대표가 ‘지방의원 독립선언문’ 발표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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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공동대출 연체율 대구·경북 가장 높아
[한국Q뉴스]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각각 19.82%, 16.43%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는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였다.
이 중 대구, 대전, 경북은 2023년말부터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충북도 9.4%로 10%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현황을 보면 연체율이 가장 높은 대구의 경우 24년 5월말 기준 총 대출액은 5,746억6천만원으로 2022년말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체액은 2022년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138억7,600만원이었다.
연체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경북의 경우 대출액은 2023년말 2조5,179억3,000만원에서 24년 5월말 기준 2조5,108억5,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연체액은 꾸준히 늘어 24년 5월말 기준 연체액은 2023년말 2,694억100만원보다 53.1% 증가한 4,124억5,400만원이었다.
2022년말까지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동대출 연체율은 2%를 넘지 않았지만 2023년말 들어 거의 모든 지역에서 5% 이상의 연체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대구와 경북은 각각 13.71%, 10.7%의 연체율을 보이며 지역내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내 공동대출 연체율 10% 이상 조합 현황 자료를 살펴봐도 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 10% 이상인 조합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66개소 였으며 지역내 전체 조합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63.6%였다.
대구와 경북 이외에도 대전에서도 공동대출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이 지역내 전체조합 대비 50%를 넘는 모습을 보였다.
임미애 의원은 “공동대출은 부동산 등의 투자를 위해 여러 조합에서 공동으로 나가는 거액의 대출인 만큼 부실이 생길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개별 대출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공동대출 연체가 폭증하고 있는데 지역조합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중앙회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공동대출 시행에 있어 부실 대출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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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농업의 세계화 책임질 청년 농업인들과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12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평택시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한 청년 4-H 연합 오푸르메 회장과 임원진,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지도정잭과 원정원 과장과 인력육성팀 이인희 팀장이 참석해 경기도 청년 농업인 정책과 지원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은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청년 농업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푸르메 회장은 “농업은 세대교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젊은 농업인들이 글로벌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농업박람회 참여 지원과 농업 에 대한 신규 지원 사업 발굴을 통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사례를 발굴하고 제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평택시농업기술센터의 원정원 과장은 “지역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현옥 의원은 “새로운 시각으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 개선점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밝히고 청년 농업인 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과 신규 사업 발굴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청년 농업인 지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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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친밀한 관계 속 폭력 이제는 근절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2017년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5%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법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가해자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의 경우 피해자의 결별 또는 결별 선고 이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 사건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통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통제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해 물리적 피해를 입기 전에는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불가한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중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통제 피해자 중 상대방의 행동이 폭력이라고 느낀 피해자가 72.5%에 달했다.
통제 행위가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걱정하는 ‘선한 의도’로 오인되며 신체적 폭력만이 피해로 인정되는 탓에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현행법의 제명을‘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함과 동시에 △목적 조항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친밀한 관계의 법적인 정의를 규정해 가정폭력 범죄 외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 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에 포함했으며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0일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제 폭력 등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 ‘거절살인 ,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에서 나눠진 고견을 법안에 담아냈다”며 “더 이상 현행법에서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가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뒤에 취해지는 사후 적 조치에서 그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길 것 ”고 말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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