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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7조의2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제398조에서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항목에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승인 명시라고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희승, 이광희, 이기헌,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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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서울 전역에 호우 경보 발효한 가운데 지역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대비와 관리 당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7월 17일 서울 전역에 집중호우가 예보되자 관악구 관내 건설공사 현장, 급경사지 등 침수 피해 취약 지역을 둘러보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유정희 의원은 “공사 현장은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막힘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현장이다.
재개발 구역 내 현장이 안전한지, 수방대책이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동시장 인근은 저지대라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말하며 올해 장마가 끝날 때까지 비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유의원은 “침수피해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가 막히거나 맨홀에 이상이 있는지 주민 스스로 잘 살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신고하고 집중호우 시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확인해, 상습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 위험한 곳으로의 외출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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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경기도의원, ‘팔달 재개발지구 학군 배정 조정 관련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수원시 팔달 재개발지구 입주로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학교 학군 조정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강당에서 팔달 재개발지구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수원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및 팔달 재개발지구 6·10구역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해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원찬 의원은 간담회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팔달 재개발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수원중학교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학군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웃 공동주택이지만 중학군이 달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팔달 재개발지구 공동주택 중학군 현황을 살펴보면 6구역은 북부중학군, 8구역은 남부중학군, 10구역은 동부중학군에 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공동주택 인근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수원중학교가 있는데도 학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6구역과 10구역 아파트 거주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공동학군 설정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또 “수원교육지원청 학군 조정 의견수렴 실시기간에 공동학군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교육청은 신입생 배정은 근거리가 아닌 실거주지가 속한 해당 중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된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명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원찬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하고 “수원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늦어도 2026학년도 중학교 중학군 배정에 반영되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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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일환 늘봄학교 끝장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15일 강경숙 국회의원은 전교조 대전지부와 ‘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끝장 토론회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늘봄학교가 중요도에 비해 너무 거칠게 진행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좋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최근 늘봄지원실 설치 문제가 논란이지만 이 문제에만 집중하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며 지난 20년 간의 돌봄정책을 둘러싼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고 늘봄지원실의 문제를 짚어보는 발제를 진행했다.
박민선 교육부 연구사는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정책으로 종합교육프로그램을 지향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늘봄학교 추진과정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연구사는 학생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며 2학기에는 각 학교에 늘봄실무사를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을 추가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역별로 여러 돌봄 모델들이 가능하고 충남 서천 한산초, 세종 해밀초, 경남 모델 등 잘 구현된 실례들도 많다 그런데 학교 중심 모델로만 집중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의문점이 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강경숙 국회의원은 대전국립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과 세월호 순직교사, 순직 소방공무원 묘역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가원학교에 방문해 대전 특수학교 과밀 실태를 듣고 “특수학급 과밀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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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50만호 주택공급 삐그덕, 주택 대란 우려
[한국Q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지표를 언급, 관계기관을 향해 주택공급 대란 대책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신규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주택 관련지표를 보니 더는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 일수록 공공에서 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도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입주 대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건수는 58만3737호였지만 2022년에는 38만3404호, 2023년에는 24만2188호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주택착공 건수는 10만6537호에 불과, 수년 후 입주물량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2021년 54만5412호에서 2022년 52만1791호, 2023년 42만8744호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12만5974호로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 30만호를 가까스로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공공주택 공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LH의 역할은 크게 줄었다.
LH에 따르면 2024년 주택사업승인 목표는 10만5000호였지만 5월까지 사업승인된 주택은 단 94호였다.
또 올해 착공 목표는 모두 5만호 였지만 실제 착공 건수는 140호에 불과했다.
특히 민간부문 착공이 2021년 49만5000호, 2022년 34만9000호, 2023년 22만5000호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까지 공금물량이 감소, 입주대란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
안 의원은 “고금리기조와 자재값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에서 신규공급을 많이 줄이고 있는 만큼 공공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수년 내 입주대란이 빚어 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지금 주택 공급 실적만 보더라라도 윤 정부의 정책 실패는 분명해 보인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주거는 더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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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해 갈등 예측과 해소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7.17,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 갈등 예측과 해소방안 마련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 5.16에 착수하고 6.27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 예측과 그 해소 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1)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파악, 2) 국내·외 행정구역 개편 사례 종합,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유형화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대상 AHP 기법을 활용해 갈등 요인 간 중요도 분석, 경기도민 인터뷰 결과, 정책 제언 및 조례 제정안 제안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정책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대상으로 진행한 AHP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보조금, 지방세 등 특별자치도 설치 후 예산 배정 문제’를 지역정치·제도적 요인 중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시 필요한 재정 지원에 따른 타 지역의 반발’을 갈등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요인 중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 자체의 필요성 및 비전 공감 여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을 전체적으로 살폈보았을 때 재정적인 이슈를 공유하는 하위요인들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됐으며 이는 향후 특별자치도 설치에서 재원을 둘러싼 각 지역 및 주체들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기도민 인터뷰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전반적 개발 수준이 미비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전문가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의 논의가 무르익은 반면 일반 도민에게는 특별자치도 설치로 해결 가능하다는 신뢰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 명확한 비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북부 개발 청사진이 도민 신뢰를 얻는 과정이 돼야 함을 시사한 결과이다.
연구를 진행한 스페셜 스페이스 유재은 대표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들을 유형화하고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실제적인 발전 청사진 및 비전 등을 계속해서 고민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북부 지역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재정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것을 고려해, 경기북부 재원의 배분 과정에서 공정성과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전담할 수 있는 갈등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양우식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설치를 놓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한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특별자치도 설치가 주민들과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이해를 고려하는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가 시사하듯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갈등 요인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추후에도 이루어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양우식 의원, 이혜원 의원, 이오수 의원 등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해, 스페셜 스페이스 유재은 대표, 백경민 이사, 김형수 연구원 등 총 8명이 참석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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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건의안 제출
[한국Q뉴스]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태풍·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2023년 6월, 경기도는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소 10년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이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혜택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합쳐 ‘반지하 주거상향 3법’으로 이름 붙이고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됐다.
다행히 지난 12일 염태영 등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에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힘을 모으는 데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023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집중호우로 도시침수 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약 13만 6038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은 무려 96.2%에 달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불평등을 주목하고 태풍·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의 주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재난은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반지하 주민, 쪽방촌 주민 등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기후불평등을 강조한 뒤,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당시에는 많은 관심이 몰렸지만, 어느 순간 잊혀진 기후재난 속 주거취약자들의 삶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며 기후재난 속 주거취약자들의 삶에 지속해서 관심을 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건의안의 심사 시점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심각한 만큼, 다가오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바로 심사해 도민들에게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민생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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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민원상담실 89.1% 설치? 현장 교사들, ‘사용 경험 없다’ 94.8%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17일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과 ‘서이초 1주기,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이선희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이 함께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민원 응대 조성 현황’에서 학교 민원대응팀 98.9% 조치 완료 통화 녹음전화기 95.4% 조치 완료 통화연결음 88.6% 조치 완료 민원상담실 89.1% 조치 완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 100% 조치 완료라고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만 놓고 보면 대다수 후속 조치들이 90% 이상 완료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52.6%의 현장 선생님들은 학교에 조직된 학교 민원대응팀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민원창구가 일원화 되었느냐’는 설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9.3%에 그친다.
‘외부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민원상담실까지 안내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물음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1%는 ‘별도 인원 없이 담임 또는 개별 교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교육부의 작년 발표가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난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 본인 자리에 있는 전화기가 녹음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에 그치고 22%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학교에 민원상담실이 구축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역시 59.8%였다.
이는 민원상담실이 전용 공간으로 확충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원실 사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4.8%에 이른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부터 민원 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교사 역시 31.2%에 그쳤다.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분리 대상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리 장소로 학생을 인솔하는 주체는 85%로 여전히 교사가 오롯이 담당하고 있으며 봉사자와 퇴직 교원을 활용한 별도 전담 인력은 3.5%에 그쳤다.
또한 분리시 학생지도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분리된 학생의 행동 개선이 없는 반복되는 문제 행동 69.2%’, ‘학생의 분리지도 거부와 이 과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48.9%’ 등으로 나타났다.
‘분리 학생에 대해 전문적 지도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11.5%에 그친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교육 6단체는 교육당국에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과 민원창구 일원화를 위한 합당한 인력과 예산 지원 교육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학교 방문 예약과 민원 처리 시스템 도입 민원상담실 구축과 민원상담실 안전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 확대 지원 분리 대상 학생들에 대한 인솔과 지도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 체계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교육당국이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3주체의 대화와 숙의의 장이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교육 3주체 간 안전하고도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며 “서이초 1주기를 맞아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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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지지표 결집 나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제주 권리당원 투표 시작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를 찾아 지지표 결집에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른 아침부터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43 유족회 회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가 폭력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던 희생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불거진 제주4·3 폄훼 망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면 역사를 왜곡하고 짓밟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관음사를 찾아 스님, 제주도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제주 지역 핵심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차담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은 대선 당시 제주도를 패싱하고 집권 이후에도 제주4·3 흔들기 등 제주도민의 명예 실추, 제주 홀대를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 새 지도부가 우리당 국회의원과 함께 제주도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 이언주는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경제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계속 산자위, 기재위, 국토위 등 경제 상임위를 거쳐온 3선 의원”이라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미래전략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먹사니즘을 실현함으로써 젊은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지방 소멸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제주도는 그간 다른 지방과 달리 도민소득이 증가해온 지역이지만 난개발 및 환경훼손 등으로 제주도를 사랑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기후변화시대, 인구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제주도야말로 ‘녹색문명 프로젝트’를 구현해 볼만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후보는 그러면서 “향후 10년 이내 △지역 스마트그리드 △그린수소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100% 실현 등으로 제주도가‘세계적인 첨단 녹색 문명의 상징섬’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차기 지도부가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언주가 당 지도부로서 당대표와 함께 민생을 잘 챙기고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겠다”며 “외연확장과 수권능력을 갖춘 유일한 후보,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 기호 6번 이언주와 함께 전진하는 민주당,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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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위원장, 호원1동 주민총회 참석해
[한국Q뉴스] “망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성취한 것처럼 호원1동 발전을 위해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이 16일 신한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호원1동 주민총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말했다.
김동근 시장과 박지혜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함께한 이날 주민총회는 호원1동 주민자치회 회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영봉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현재 주민자치회는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법적·제도적으로 권한이 확대·강화된 만큼 대화와 토론을 통한 타협과 양보의 가치를 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 후 “협치로 갈등을 극복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지역 발전이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망월사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호원1동 주민의 염원을 제가 잘 수렴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 정도를 확보했다”고 언급하고 “호원천 생태하천도 상당히 낙후돼 있어 도비와 예산으로 확보한 10억원으로 개발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 찾고 싶은 장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주민 여러분이 주역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응원하며 도의원으로서 주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열리는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주민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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