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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당원주권 강화 ‘정당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오늘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법’ 내에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 숫자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현행 ‘정당법’을 통해서는 당원주권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최근 당대표 출마선언을 통해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며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및 정당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당의 당헌에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정당법’ 내에도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 역시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당원이 주인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이미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주도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만큼 당원이 정치효능감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 당원주권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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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특별위원회 위원,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지역발전과 청소년의 행복, 경기도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썼다.
지난 2년 동안 이호동 의원은 변화된 인구구조와 경기도의 미래 전망에 대한 폭넓은 식견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과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며 다양한 정책연구, 토론회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입법을 추진했다.
또한 경기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아픈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학교폭력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단’ 시스템 도입, ‘고등학교 3학년 순경 공채 차별 해소 촉구를 위한 건의안’,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호동 의원의 평소 소신인 ＂경기도민 모두가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아 만든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는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오랜 지역 현안인 원천동 교통혼잡, 도심 정비 문제와 영통1동 영통 소각장 문제, 도시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입법 활동, 기자회견,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호동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힘들고 억울한 이들과 늘 함께하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찬 경기도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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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가족들의 행복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펼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내 모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서성란 부위원장, 김영기 의원, 김정호 의원, 이애형 의원, 양우식 의원, 조희선 의원 등 총 6명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장 먼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상의 용어인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서성란 의원과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법적 일치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기도정의 변화에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경기도정에 정착시키기 위해 앞장섰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경기도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조희선 의원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활약도 남달랐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성란 의원은 특수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특정업체 수의계약 체결 등을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개선 필요,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 내실화, 사회적 배려대상 무료교육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조희선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활성화,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책 마련 등 여성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양우식 의원은 여성가족국과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면밀한 심사를 펼쳤다.
김정호 의원은 유보통합의 철저한 준비,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운영 및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애형 의원은 2025년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제11대 전반기 여가교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는 “양성평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며 “후반기에도 어느 자리에 있든 오직 도민을 위해 더욱 보고 더욱 듣고 더욱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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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치매복지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회’는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치매 노인의 치료시스템 정책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의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회원인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김옥순 의원, 이채영 의원, 지역보건팀 정유정 팀장, 한세대 산학협력단 정영인 교수, 조재혁 교수, 최은희 연구원이 참석해 연구 결과에 따른 치매센터의 프로그램 홍보 강화 및 인지도 제고 등 치매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서현옥 의원은 ＂최근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치매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치매 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며 ＂지속적인 치매 관련 연구를 통한 치매 환자와 가족, 치매 관계기관 종사자까지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도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정영인 책임연구원은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집중 인터뷰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00명에 달하는 모바일 설문을 실시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지역보건팀장을 향해 “치매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기에 이번 연구 결과물이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치매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 관계기관 종사자, 치매 환자 가족을 집중적으로 인터뷰해 그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 치매 관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담았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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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의원 “지석영의 가르침, 의학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다.
[한국Q뉴스] 지난 6월, 서울 중랑구에서는 서울시와 한의사회 주최로 ‘제1회 지석영 건강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수천명이 함께한 제1회 지석영 건강축제는 '전염병을 퇴치시킨 종두법 도입'을 주제로 한·중·일 연자가 참석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즐길 수 있는 한방문화페스티벌로 꾸려졌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지석영의 지혜’를 모티브로 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은 “지석영 선생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천연두를 퇴치하기 위해 종두법을 도입해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수호하는 업적을 남겼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간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제는 △한의학의 역사 △전염병의 역사, 천연두 △지석영 선생의 일대기 △면역과 한의약 △여성질환 △척추질환과 체형분석 및 상담 △한의 물리치료기기 전시 및 체험 △한의 다이어트 인바디 측정 및 비만 상담 △현대화된 한의원 진료실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큰 이목을 끌었다.
임규호 의원은 ＂앞으로 지석영 건강축제가 더욱 발전해 한방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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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자동차 급발진 논란’ 종결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6일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을 종결짓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됐던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하나로 모은 최종 보완 법안이다.
우선 법체계의 유의미한 전환과도 직결된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적용할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은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여러 법률에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제조물 책임법’에도 적용해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했고 이번 법안에서는 보다 균형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도 함께 담아냈다.
‘급발진 의심사고’ 논란은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도현 군을 태운 차량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폭주 끝에 지하통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탑승한 도현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운전자였던 친할머니는 아직도 피의자로서 수사 대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매일같이 특별한 사고 없이 같은 길을 오가던 운전자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차량이 폭주했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사고 원인이 차량 급발진임을 주장하며 제조사와의 소송을 이어오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자동차 분야의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전적으로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쉽지 않은 여정이 예고됐다.
이에 허영 의원은 사고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끊임없이 정부의 진상규명 및 관련 제도개선 노력,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해왔고 나아가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했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며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만큼은 해당 법안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었기에, 이번에 논의가 재개되면 신속하고도 긍정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내연기관 차량의 부품이 보통 3만개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점차 복잡한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역량으로 결함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법이 개정되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고 더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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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 사회 역할의 새지평 개척
[한국Q뉴스]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 개정의 취지는 경로당을 단순 여가 활동의 장이 아닌 선배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7월 15일 화성시 동탄5동에 위치한 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 경로당 현판식에 참석했다.
해당 경로당은 1·3세대 돌봄으로 모범 경로당에 선정된 바 있다.
1·3세대 돌봄은 선배시민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 프로그램과 식사 지원 등 선배시민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김인배 노인회장은 “지난달 6월 경기도의회에서 박상현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어 경로당에서 아이들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다”며 “교사로 정년 퇴임하신 경로당 회원분들이 영어, 수학, 서예, 바둑과 같은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모범 경로당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조례 개정과 현실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경로당의 사회 역할 확산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축사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경로당의 선배시민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로당이 현대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마을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회복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와 돌봄 걱정을 덜어주고 선배시민은 사회참여 확대로 인해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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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국립대학의 역할 토론회 좌장 맡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경국립대학교와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국립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윤종군 국회의원, 최혜영 전 국회의원,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민완종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대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안성지역 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 200여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윤종군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은 안성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세주 의원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열악하고 특히 안성 여주 이천 등은 수도권 내에서도 소외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해 도민이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며 우리는 지역사회 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도의원으로서 한경국립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임준 교수는 “의료자원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의대 정원과 의사 분포의 불일치 수준도 매우 심각한 상태”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설치된 의대의 경우 공공보건의료 핵심 역량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고 졸업 후 서울로 이동하거나 특정 진료과에 의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한계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 선발 △ 지역에 특화된 교과 과정 편성 △ 졸업 후 지역 공공 의사 복무 의무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대추진단장은 “한경국립대학교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경국립대학교가 △ 경기 동남부 권역의 필수·응급 환자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 △ 경기도 안성의료원과 연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가능 △ 범도민 민간 유치 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 △ 치유농업과 연계한 특화된 교육 등의 조건을 갖춘 만큼 의과대학을 설치해 경기도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와 같은 발제에 대해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미정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유선권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대범도민추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영주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며 필수 진료과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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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월례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12일 성동구 레노스블랑쉬 지하1층에서 개최된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월례회에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는 1969년에 발족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했다.
월례회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임인수 지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을 만나 노인회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건강을 일일이 확인하며 인사를 나눴다.
구미경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지역 전체의 행복이기에 우리 지역 모든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잘 견디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생을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정책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서울시의원으로서 성동지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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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이정문 의원, 이재관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1월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천안 도심 철도의 지하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지역’ 의 천안 선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교통 요충지 천안’의 이면엔 도심을 통과하는 철길로 인한 생활권 분리, 지역 불균형, 소음·비산 먼지 등의 각종 환경 문제를 마주하는 천안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지하화를 통해 각종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상부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천안 도심 철도의 지하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형 교수는 ‘철도지하화를 통한 스마트 미래도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철도 지하화의 개념 및 추진동향 △천안시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철도지하화는 도시의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도시 공간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중심의 관점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천안시, 충남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참여, 천안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발표하며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방향과 상부개발을 위한 전략을 나눴다.
특히 토론자들은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에는 사업성이 중요하다며 공통된 의견을 발표했고 천안시와 충남도가 적극 협력해 사업성 확보에 주력할 것을 공감했다.
문진석 의원은 “거점형 스마트도시·투자선도지구 선정 등 천안역세권에 퀀터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철도지하화를 통해 완전한 원도심 재건을 이룰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지역에 천안을 포함 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천안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여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천안시의원·충남도의원을 비롯한 철도 전문가 및 천안 시민 100여명이 참석하며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추진의 열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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