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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1650억 서울 최상위권 …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한국Q뉴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임규호 서울시의원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해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혁명적 교통네트워크로 기대되고 있다.총 6조4천억원 예산이 투입될 이 노선은 중랑구 상봉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0-12분, 여의도까지는 15-18분 대로 연결해, 중랑권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작년 11월 경 착공된 GT-B노선은 30년 개통될 예정이다.임규호 의원은 "올해 중랑구 예산은 1조 1650억원으로 역대최고 서울 최상위권이다. 40만 중랑구민 한 분 한 분께 체감될 수 있는 실효적 정책과 예산으로 중랑도 서울답게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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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상장사 임원 '경제범죄 전력'공시 의무화해야"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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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 논의. SRT 의정부·양주 연장 용역 보고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로부터 SRT 의정부·양주 연장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보고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고속철도 연장 가능성 및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김 도의원은 GT-C 의정부 구간 추진 현황과 관련해 도 관계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상 구간은 고속철도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철도는 단기적 편의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해야 할 핵심 인프라"며 "의정부 지역구 의원으로서 GT-C 노선의 의정부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도의원은 "서둘러 부지런히 움직여 올해 안 조기 착공이라는 좋은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며 "향후 남북협력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철도망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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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공무원 정치개입 의혹, 지시·행동 주체 밝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7일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란이 불거진 파주시 공무원 관권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실물을 확보했다"며 ""이는 파주시 공무원의 정치개입 의혹 여부를 포함해 행정 전반의 중립성과 책임 구조를 점검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직위 해제 요구 탄원서의 작성·접수·발송 과정에 일부 공무원이 관여했는지에서 더 확대해, 개입 경로와 책임 라인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누가 어떤 경로로 개입을 지시했는지, 관련 공무원과 외부 업체의 연루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조직적 개입이나 카르텔 구조는 존재하지 않았는지까지 포함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언론과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따르면, 파주시의 한 시의원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과정에서 파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일부 환경업체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수사 결과 해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이후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단체대화방 등에서 파주시 공무원이 탄원서 접수 결과와 등기 발송 현황을 확인·관리한 정황이 제기됐고 나아가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탄원서가 작성·발송되는 과정에도 공무원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권개입 논란으로 확산됐다.고준호 의원은 해당 탄원서 실물을 확보해 사안의 구체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 탄원서는 특정 정치인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적 내용의 문서"며 "만약 행정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정의 정치개입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고준호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단수 사태와 광역소각장 논란 역시 같은 행정 운영 방식의 문제라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재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 직접 지원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포함한 광역소각장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 문서와 시민 앞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며 "탄원서 정치개입 의혹, 단수 사태, 소각장 논란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례는 파주시 행정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고 강조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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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점검…현장 안내·통지 절차 보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7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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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실 허영의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만나 "신북항공대 이전"포함, 춘천 국방 현안 건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27일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춘천 지역의 주요 군 관련 현안과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면담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권희영 춘천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춘천 신북항공대 이전 문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의 무상양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 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신북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누적돼있는 만큼,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이전 검토와 협의체 구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또한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소멸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해 주민 복지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사 공급 확대를 통한 군 인력 주거 안정과 함께, 지역 인구 유입 및 도시 기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춘천 지역의 군 관련 현안과 주민 불편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하며 건의된 사안들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허영 의원은 이날 면담과 관련해 "군사시설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지역과의 상생 또한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오랜 기간 주민의 일방적 희생에 머무르는 구조가 아니라, 국방과 지역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모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또한 허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사업으로 추진한 연구보고서 'MRO센터 설치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안규백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며 접경지역이 단순한 군사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닌, 미래 국방산업과 지역경제가 결합된 전략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허 의원은 "MRO센터 구축은 군 전력 유지와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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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구리시의원, "고인의 삶과 뜻을 기리기 위해". 북콘서트 2월 7일로 연기
[한국Q뉴스] 올해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출마예정자인 권봉수 구리시의원이 고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한 추모의 뜻으로 오는 31일 열 예정이던 북콘서트를 2월 7일로 연기했다.권봉수 구리시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찬 상임고문님을 추모하는 뜻으로 당 공식 애도기간에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북콘서트를 2월 7일로 연기한다"며 양해를 구했다.이어 "이해찬 상임고문님은 민주화의 역사를 감당해온 거인이셨으며 함께 마음을 모아, 고인의 삶과 뜻을 기리고 고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당초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북콘서트는 한 주 연기되어 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구리아트홀 유채꽃 소극장에서 열린다.권봉수 구리시의원은 "예정에 없던 일정 변경으로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북콘서트는 구리시의 주요 인사 및 시민, 독자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권봉수 구리시의원의 삶의 궤적과 도시의 미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통해 시민과 만남을 가지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출마를 위한 본격 몸풀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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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 야탑·이매 고도제한 해소 위해 항공학적 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서울공항 고도제한'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이서영 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열린 '야탑·이매 지역 고도제한 항공학적 검토 실시 건의'를 위한 정담회에서 분당 재건축 단지 가운데 군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을 받는 일부 단지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정담회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 단지들은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1기 신도시임에도 입지에 따라 재건축 혜택이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분당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고밀도 개발이 필수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항공학적 검토'의 조속한 실시를 강조했다.항공학적 검토는 비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의 높이 제한 완화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다.이서영 도의원은 "방안부터 나열하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객관적인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현재 비행안전 여건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성남시가 그간 검토해 온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설명됐다.성남시는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방안 등 3가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적용 가능성과 제약 요소를 공유했다.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방안이 제시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항공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항공학적 검토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만 고도제한 완화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래야 분당 재건축이 특정 단지의 소외 없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담회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항공학적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항공학적 검토 실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기도 관계자 또한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분당의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항공학적 검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고도제한 완화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서영 의원은 분당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해제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 경감 문제도 주요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정담회 등을 통해 고도제한과 재건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제기해 왔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변지현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위원장, 허응무 탑마을 벽산아파트 위원장, 진성근 탑마을 경남아파트 기술이사,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최주일 위원장과 김상수 부위원장, 정휘만·김은경 위원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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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설립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인구 100만명이 유입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27일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이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100만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 특례법에 이를 반영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이 설립되면, 행정통합을 넘어서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 남해안권 거버넌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민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법에 명문화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가능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 균형통합과 지역별 특화발전을 위한 시·군·구 특화산업 지정 및 개발 방안을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자고 제안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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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지정·경기예술중 설립'으로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과 문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임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문화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임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예술교육 격차 문제를 짚으며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그는 "현재 경기 동북부에는 예술 특화 공립학교가 전무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거리와 비용 부담으로 기회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술교육은 일부의 특권이 아니라 공공교육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폐교를 예술중학교로 재생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의 유휴 자산을 교육과 문화 공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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