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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경기도 內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강화 한다
이채명 의원, 경기도 內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강화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경기도 내 전통사찰의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자산인 전통사찰이 많은 도민과 관광객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전통사찰에서 미끄럼 사고 기와 훼손, 화재 등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소중한 관광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가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방문객의 안전 시설 개선에 노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한다.
또한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경사지, 돌계단, 산책로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통사찰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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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공공유휴공간 이용신·재생에너지 보급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공공유휴공간 이용신·재생에너지 보급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 이 10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공간과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유종상 의원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하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시설물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즉 교량이나 육교의 상부공간, 또는 가로등 기둥과 같은 시설물과 이에 동반되는 공간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이었던 장소의 한계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공공유휴공간을 발굴하도록 했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주민에너지협동조합을 포함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 이후 “조례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공공이 앞장서서 다양한 공간과 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은 건물 옥상부터 가로등까지 잠자고 있던 공간과 시설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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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尹 정부 기간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 20.6만명 감소 … 주택구입자금보증 줄이고 , 전세보증만 늘려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를 분석한 결과 , 30 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2020 년 194만 5,000명 , 2021년 193만 8,000명이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 년 181 만 5,000 명 , 2023 년 173 만 2,000 명으로 2 년 사이 20 만 6,000 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 30 대 주택 소유자는 2021 년 164 만 7,000 명에서 2022 년 154 만 1,000 명으로 1 년 만에 10 만 6,000 명이 감소한 데 이어 , 2023 년 148 만명으로 6 만 1,000 명이 다시 감소하면서 2 년간 무려 16 만 7,000 명이 감소 했다.
29 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26 만 5,000 명에서 2021 년 29 만 1,000 명으로 2 만 6,000 명이 증가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27 만 4,000 명 , 2023 년 25 만 2,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 9,000 명이 감소 했다.
40 대 주택 소유자도 2020 년 333 만 8,000 명 , 2021 년 333 만 5,000 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 년 332 만 4,000 명 , 2023 년 330 만 5,000 명으로 불과 2 년 만에 3 만명이 감소했다.
2030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 정부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보증 및 대출 지원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2030 청년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 박 의원이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 ’ 을 분석한 결과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 ·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 은 2017~2021 년 연평균 14 만 7,862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1 만 3,981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 만 3,871 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반면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2017~2021 년 연평균 10 만 4,884 건에서 2022~2025 년 연평균 17 만 3,344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6 만 8,460 건이 증가 했다.
즉 ,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금융을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아닌 전세 가구를 지원하는데 더 쓰였다는 것 이다.
박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 청년 공공분양 확대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 문턱을 낮추겠다 ’ 고 약속했지만 , 실제로는 청년 ·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며 “ 이재명 정부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청년 · 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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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장기기증의 날 의미 되새겨
신미숙 의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장기기증의 날 의미 되새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9일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장기기증의 날을 알리고 생명나눔 운동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 의원은 장기기증 문화에 깊은 공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이 평가되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신 의원은 “한 사람의 실천과 다짐이 여러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기증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며 “홍보대사로서 생명나눔 문화가 더욱 널리 확산되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기증의 날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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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자격 검증 강화”… 안광률 위원장 발의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학교운영위원 자격 검증 강화”… 안광률 위원장 발의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0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단계부터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운영위원 당선 이후에만 가능해, 선출 과정에서 자격 검증의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운영위원 후보자 검증에 공백이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학생 보호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앞으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자격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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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소방 예탁금 1년 만에 4배 “현장·복지 예산보다 우선인가?”
안계일 의원, 소방 예탁금 1년 만에 4배 “현장·복지 예산보다 우선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과도한 예탁금 증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은 본예산에서 약 390억원이 편성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186억원이 추가되며 총 5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예탁액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수년간 130억원 안팎이던 예탁금을 불과 1년 사이 4배까지 늘린 합리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번 추경은 각종 현장 운영비와 직원 복지 예산까지 감액한 구조인데, 예탁금만 증액한 것은 명백한 재정 우선순위 오류”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추진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소방 인프라 사업들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계일 의원은 “예탁금 확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적립은 단년도 사업을 제약하고 현장 수요 충족을 방해한다”며 “지금 소방조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장부 속 잉여금이 아니라 현장 대응력과 직원 복지”고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은 끝으로 “예탁금 필요성과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무엇보다 현장과 사람을 우선하는 재정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혈세를 쌓아두는 방식보다, 도민 안전과 소방공무원 지원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투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적립·운용하는 제도로 필요 시 재난 대응이나 긴급 사업 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다만 적립이 과도하면 당장의 현장 사업 예산을 제약할 수 있어, 규모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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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김영진 의원 , “‘ 금수저 ’ 미성년자 3300 명 , 부동산 임대로 600 억 벌었다”
[한국Q뉴스]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 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 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는 3313 명 , 임대소득 총액은 593 억 7000 만원이다.
1 인당 1760 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 대비 19 명 , 13 억 7700 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2023 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 미취학 아동 은 311 명으로 총 45 억 8100 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0~1 세 영유아 11 명도 임대소득 1 억 49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355 만원이다.
초등학생 은 총 1038 명이 임대수익 168 억 9400 만원을 올렸다.
1 인당 연간 1628 만원 수준이다.
중 · 고등학생 은 1964 명이 임대수익 378 억 9300 만원을 기록했다.
1 인당 평균 수익은 1929 만원이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 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 만 3744 명으로 전년 대비 2400 명 늘었다.
사업소득은 595 억 5800 만원을 기록해 같은기간 92 억 9900 만원 증가했다.
사업소득의 경우 1 만 3744 명 중 고등학생 이 1 만 619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이 올린 사업소득은 413 억 200 만원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 110 명도 사업소득 8 억 2600 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310 명의 사업소득은 29 억 7300 만원 , 중학생 175 명은 38 억 4500 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 최근 조기 상속 · 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며 “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 · 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4 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 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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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9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료 가격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조사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시 요구돼 왔다.
김성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조사료 생산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료값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는 축산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며 “이 조례안이 경기도가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급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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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성과 있는 복지사업 예산 삭감·집행 부진 사업 방치, 도민 체감도 떨어뜨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성과 있는 복지사업 예산 삭감·집행 부진 사업 방치, 도민 체감도 떨어뜨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성과 있는 사업은 축소되고 집행 부진한 사업은 개선 없이 예산만 이어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7월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에어컨, TV 설치와 같은 주요 시설은 이미 설치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6년도 예산은 19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 오히려 예산 삭감을 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7월 기준 94.2%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3억 8,200만원이 삭감됐다”며 “의회가 제안해 추진된 성과 있는 사업을 단순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줄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예산 조정은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원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증액 문제를 언급하며 “집행률이 29.5%에 불과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2억원 이상 증액됐고 특히 정책홍보비는 5,800만원에서 1억 5,895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며 “증감 사유에 ‘정책홍보 및 연구용역’ 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홍보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 홍보성 예산이 늘어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일몰 처리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완규 의원은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은 도의원들에게 매우 소중한 소통의 장이자 정책 개발의 중요한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사업을 아예 중단시키고 예산 반영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며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해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복지분야 출연기관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성과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단순히 재정 논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최우선에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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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명의 종사자가 분포한 전국 최대의 고용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2024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장의 96% 이상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감독 수요가 특히 높은 광역자치단체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근로감독 업무는 인천, 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춘 밀착형 대응은커녕, 고용노동 행정의 과부하와 현장 혼선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업무를 협력 수행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행정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범 지자체로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는 선언이 아닌 실천의 문제”며 “경기도가 보다 실질적인 노동 행정의 주체가 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건의안은 9월 19일 제4차 본회의 상정 및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