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전주시정연구원은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전주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 분석한 ‘JJRI 이슈브리프 제23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전주시 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주제로한 이번 이슈브리프는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고물가·고유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국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금이 전주시에 배분되는 98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추계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정부 지원금 988억원은 가중 한계소비성향과 가중 지역 귀착률을 거쳐 729억원이 전주시 내 실질 소비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주시 IO 테이블의 가중평균 생산유발계수에 적용한 결과 생산유발 1512억원과 부가가치 625억원, 피용자보수 361억원, 취업 1385명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숙박서비스와 도소매서비스가 가장 큰 파급효과를 보였으며이 두 업종이 전체 취업유발의 50.8%를 견인한다.

특히 도소매·사업지원·보건·전문서비스 등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1.0을 초과해 직접 부가가치 외 타 산업 연계 소득까지 유발하는 구조임이 확인됐다.

특히 연구원은 이번 지원금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사용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한정 △대형마트 및 온라인 불가 △8월 31일 사용기한 등 역대 소비쿠폰 중 가장 강한 구조적 제약을 가진 점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다른 현금 지급 시 역내 귀착률이 60~70% 수준에 머무는 데 비해, 이러한 제약으로 이번 지원금은 83~91%의 귀착률이 구조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분석했다.

계층별로는 취약계층 1차 지원의 투입 대비 생산유발이 일반계층 2차 지원보다 12%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시 달성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결과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집중 사용 캠페인 등을 소비지원금과 연계해 현재 추계된 귀착률 85.3%를 넘어 90% 이상 달성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숙박, 도소매, 기타서비스 등 고파급 업종 중심 소상공인 경영 안정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 기반 실시 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사후 효과 검증 및 다음 지원금 정책 설계 시 근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복지적 성격과 지역경제 활성화 성격을 동시에 가진 정책”이라며 “전주시가 전통시장 연계 캠페인과 소상공인 맞춤형 프로모션을 병행한다면 988억원의 지원금이 15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