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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안내
[피디언] 의정부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중심으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되어 최소 22.2%에서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1세대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또한 지분 소유는 1주택으로 포함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
기존의 주민세 과세체계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됐다.
또한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됐다.
이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납부서 발송 근거 및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 의제 규정을 신설했다.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법률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조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로 지자체 규칙을 두었으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소재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통지한다.
또한 지방세 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처분·지방세불복 등을 전담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관련 지원은 감면을 연장하고 재설계했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현행 감면율이 연장됐다.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시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인력 양성 기능을 지원하고자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정된 지방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해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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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계획 수립
[피디언] 의정부시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을 위해 2021년도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명주소 상황반 운영, 상세주소 직권 부여,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 시민불편사항 정비, 사물주소 부여 등이 있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처럼 동·층·호가 구분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세대를 구분해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위치 찾기로 우편물 등의 수취가 용이하며 응급상황 시에도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올해 직권부여 대상은 330여 동이며 기초조사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방문 시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부족한 시내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을 확충하는 한편 올해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발견된 훼손 또는 망실된 시설물은 즉시 정비한다.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에 대해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도록 담당부서 간에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로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긴 도로명이나 종속구간 등으로 주소 사용이 불편한 도로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밖에도 생활과 밀접한 사물 중 시민 안전에 우선한 사물에 사물주소의 현행화를 위해 기 부여한 지진옥외대피소,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도 전수조사를 통해 수시로 갱신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주소가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주소 사용자들의 안전과 편리를 생각한 도로명주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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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어린이집 안전관리 청신호
[피디언] 의정부시은 2월 2일 겨울철 화재, 폭설 등의 재난 대비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동절기 안전점검을 2개월 동안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집 동절기 안전점검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화재관련 시설 안전 점검 및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통학 차량 안전관리 등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의정부시 관내 전체 어린이집 책임자에게 배부해 시설 자체 점검으로 유도하고 직접 방문이 필요한 방역관리 실태 및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은 관내 어린이집 15%를 선정해 안전관리와 함께 병행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방문자 기록 및 발열 체크 모니터링지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재난대응 협력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현행화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하고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관리에 있어 방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욱더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했다.
정효경 보육과장은 “겨울철 사고 예방과 영아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지자체와 어린이집 상호 간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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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
[피디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장기화와 재원아동 감소 등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월 1일 의정부시 재난지원금(2차) 긴급 지원 기자회견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 1만2천674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43억을 지급함에 따라 어린이집도 기타 피해업종으로 분류되어 어린이집 402개소가 각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어린이집)신청은 시청 보육과 방문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지난 2일 기준으로 313개소가 신청해 78%의 신청율을 보였다. 재난지원금은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1억 2천만원이다.
이번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재난지원금은 재원아동의 위생관리 및 방역물품 구입 등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 현재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건철 의정부시 복지국장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애쓰는 보육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의정부시도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정은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합금지 등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업종에 의정부시의 2차 재난지원금이 큰 용기와 격려가 됐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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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에 재난지원금 지급
[피디언] 의정부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에 각각 50만원,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한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금 접수는 시설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며 특히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의 재난지원금은 해당 시설의 등록을 담당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대표자가 직접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하고 기존 지역화폐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2월 8일부터 순차 지급하며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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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온라인 홈트레이닝 교육 제공
[피디언]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온라인 생활체육 홈트레이닝 영상 제공과 함께 비대면 화상수업을 운영한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관내 노인복지관, 경로당, 요양원 등 기관에 의정부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가벼운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을 가르치며 생활체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집합금지로 인한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능해 온라인 동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해왔다.
올해는 동영상을 단순히 업로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자와 수강자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피드백이 가능한 화상수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화상수업 시범 운영 개설 강좌는 건강체조, 어르신체조, 근력운동 총 3개 무료 강좌이며 선착순 25명을 상시 접수 받는다.
의정부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체육회 스포츠비전과로 하면 된다.
안종성 체육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시민분들이 운동 부족 및 스트레스 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 화상수업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꾸준히 생활체조를 해 삶의 생기를 되찾아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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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운송그룹, 온누리상품권 1천만원 기탁
[피디언] 의정부시는 KD운송그룹이 2월 2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이웃돕기 창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KD운송그룹 유경종 본부장 및 및 우정식 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1천매를 기탁했다.
의정부시는 기탁받은 물품을 관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황범순 의정부 부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의정부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전해주신 마음을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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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백병원, 성금 1천만원과 건강음료 기탁
[피디언] 의정부시는 지난 2일 의정부백병원의 우영섭 이사장, 표재훈 행정부원장, 유경희 간호부장이 의정부시 이웃돕기 창구에 성금 1천만원과 건강음료 900병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우영섭 의정부 백병원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에도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잇기 창구에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민을 잊지 않고 해마다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성금과 음료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백병원은 매년 의정부시에 성금을 기부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과 물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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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회천노인복지관, 비대면 온라인 치매예방 교육 실시
[피디언]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은 오는 3월 30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치매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치매 예방 활동을 통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치매로 진단 받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수업 등 총 2개 반을 개설해 운영한다.
참여자 어르신은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아 교육 참여가 두렵고 걱정도 됐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유익한 시간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은 사회교육사업, 건강증진사업, 노인상담사업, 재가복지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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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1년 올해의 책 시민 설문조사 실시
[피디언] 양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양주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양주시 올해의 책’은 시민이 주도하는 도서선정을 통해 독서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2021년 올해의 책’ 124권을 추천받았으며 올해의 책 선정단의 온라인 평가회의를 통해 일반도서 청소년도서 어린이 글책, 어린이 그림책, 등 대상별 2권의 후보도서를 선정했다.
후보도서 중 일반도서는 우종영 작가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이근후 작가의 백 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며 청소년도서는 천선란 작가의 천 개의 파랑, 황영미 작가의 체리새우 : 비밀글이다이다.
어린이 글 책은 김정민 작가의 담을 넘은 아이, 박상기 작가의 도야의 초록리본이며 어린이 그림책은 변예슬 작가의 나를 찾아서 유설화 작가의 슈퍼토끼 이다.
시는 후보도서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설문조사를 실시 후 최종 도서선정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대상별 1권씩 총 4권을 ‘2021년 양주시 올해의 책’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문조사는 도서관 홈페이지 나 관내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후보도서 선정을 위한 온라인 평가회의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내가 추천한 책이 선정되지 못해 아쉽지만, 양주시의 올해의 책을 선정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의 책 선정단 평가회의는 온라인 방청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가까이 듣고 최대한 반영 할 수 있어 의미가 깊었다”며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2021년 양주 올해의 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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