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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규제 장벽 없애 주민 편의 높인다
[피디언] 곡성군이 지난달 29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제2회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안’ 설명과 ‘곡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를 심사가 진행됐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안’에는 곡성군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겼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따르면 올해 곡성군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관련한 규제애로 건의과제 발굴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존 규제의 체계적 정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됐다.
조례안은 고압가스판매사업 중 가연성가스, 산소,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의 면적을 각 10㎡에서 각 15㎡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경우 충전소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2배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10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재원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들은 담당부서로부터 조례안 개정 이유와 필요성을 청취하고 인근 시군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기존 규제를 왜 강화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따졌고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관련부서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부분에 대해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검토해 일부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규제 혁신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등록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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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행안부, 코로나19 방역 현장 밀착 점검
[피디언] 나주시가 코로나19 효과적 대응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역책임관 제도 운영에 따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달 6일부터 시행된 지역책임관제는 전국 시·도별로 책임관을 지정하고 주1회 관할 지자체를 방문, 방역 대응 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정찬균 나주부시장은 2일 지역책임관으로 지정된 하종목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과 함께 보건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하 책임관은 나주지역 감염 추이와 선별진료소 운영 상황 등을 살피고 방역 대응 인력운용 현황에 따른 보건소 일반 업무 경감 조치, 행정인력 현장 지원체계, 기간제 근로자 단기 인력 충원 필요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나주종합스포츠파크로 자리를 옮겨 이달부터 실시 예정인 예방접종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건소는 접종센터, 선별진료소 전문화를 위한 전담인력 및 인건비 확충, 선별진료소 신축비 확대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순위 조정 등을 지역책임관에게 건의했다.
정찬균 나주부시장은 “지역책임관제 운영을 통한 방역현장 밀착 점검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방역 체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성공적인 예방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의료인들과의 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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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취약계층에 사랑의 떡국꾸러미 전달
[피디언] 무안군은 지난달 28일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30세대에 사랑의 떡국 꾸러미를 전달했다.
군은 서호농장과 진산석재에서 후원한 쌀 80kg과 후원금으로 떡국 떡과 소고기를 마련해 꾸러미를 제작했다.
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떡국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 재료를 전달해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다양한 생활밀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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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1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선정
[피디언] 구례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1년 지자체개최 국제경기대회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가 선정되어 전년대비 1억원 증액된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국비공모는 서류 심사와 PT 발표를 거쳐 13개 시도에서 22개 대회가 최종 선정됐다.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는 세계철인3종경기협회가 주최하는 풀코스 대회로 수영 3.8km, 자전거 180km, 달리기 42.2km로 이어지는 극한의 경주를 펼치는 대회다.
구례군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2014년부터 구례군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8월 26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다.
대회를 주최하는 WTC는 1978년 미국 하와이에서 최초로 철인3종경기를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전세계 164개 대회, 아시아에 26개 대회가 개최된다.
구례대회는 하와이 월드챔피언십 참가권을 가진 국내유일의 대회이며 외국인 참가자가 36%에 달해 명실상부한 국제대회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년 태풍 타파와 20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연이어 취소되어 선수와 관계자의 아쉬움을 얻은 바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대회 취소의 아쉬움을 만회할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하고 비대면 대회 운영 등 철저한 방역계획과 대응체계를 구축해 한층 더 내실 있는 대회로 꾸려나가겠다”며 “철인3종경기의 메카로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선수들과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수해와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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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적극행정 잘했다.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피디언]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제도정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이행성과,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5개항목 18개 세부지표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교차평가와 민간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평가했으며 “적극행정 제도정비 및 실행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항목이 높게 평가됐다.
성남시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성남시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및 방해요인, 걸림돌에 대한 해결방안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공무원 보상강화, 면책, 소극행정 점검 등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분기별로 적극행정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성남시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 적극행정 보상, 면책, 사례 등의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적극행정 사례 등을 홍보해 유사 사례에 대해 성남시 공직자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특히 성남시는 상반기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수차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행안전 제1구역 내에서는 군사시설과 도로만이 설치가 가능해 하수처리장 등 기반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규제개혁 간담회, 국회의원 간담회 등에 적극 건의하고 국방부 및 중앙부처, 지역국회의원과 법률개정을 협의해 ‘전국최초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2020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시민·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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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갈동, 주민자치위원회서 제주 구좌 향당근 직거래장터 운영
[피디언]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은 2일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구좌향당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위원회가 제주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화와 맺은 자매 결연의 일환으로 매년 운영하는 것이다.
이날 장터에선 주민들의 성원으로 준비한 향당근 약 500박스가 모두 판매됐다.
수익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김성태 위원장은 “앞으로도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상부상조해 양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은 지난해 11월 구좌읍에서 용인시 백옥쌀 직거래 장터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시의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기탁한 바 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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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가구에 설날 맞이 푸드박스 전달
[피디언] 화성시 동탄2동은 설날을 맞아 독거노인 20가구에 푸드박스를 전달한다고 2일 밝혔다.
화성시 동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독거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사회적 고립 상황을 겪고 있어 설날을 맞아 위로와 희망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 사업을 진행 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아 동탄2동 관내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푸드박스 전달 및 안부확인 등을 진행했다.
이번에 전달하는 푸드박스는 떡국떡, 곰탕, 만두, 라면, 즉석밥 등으로 구성됐다.
박동균 동탄2동장은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하는 따뜻한 동탄2동’을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동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탄2동 지역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독거노인분들이 복지 보호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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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남양읍, 100만원 이상 후원 19곳에 후원증서 전달
[피디언] 남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 매월 정기 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후원한 업체 19곳에 ‘남양읍 사랑나눔’ 후원증서를 제작해 전달한다고 2일 밝혔다.
남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기후원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후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자체적으로 후원증서를 제작해 전달한다고 밝혔다.
후원증서 전달대상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현광토건, ㈜삼표산업, 서울세미텍, 진로마트, 신명모터스, ㈜정현프랜트 등 500만원 이상 후원업체 7곳과 신남교회, 보리어린이집 등 100만원 이상 후원업체 12곳이다.
지난해 남양읍 후원건수는 총 73건으로 금액으로 환산시 약 1억4400만원에 달한다.
김문수 남양읍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후원증서를 전달하고 이를 계기로 후원문화가 더욱 확산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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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설 앞두고 전통시장 등 민생 소통 행보
[피디언] 허성무 창원시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중소기업, 애국지사 유족 등 민생 현장을 찾아, 플러스 성장을 다짐하는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
허 시장은 2일 성산구 소재 성우테크론을 방문해 임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올해 시정목표 중 하나인 ‘경제 v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어 허 시장은 명서시장을 찾아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명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당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건의사항에 귀 기울였다.
허 시장은 3일 마산어시장, 5일 진해중앙시장 등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을 찾아 소통과 공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5일에는 진해구에 거주하는 애국지사 이부근 선생의 유족을 찾아 명절 인사와 함께 선생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가 이어지며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소비 진작, 나눔 문화 확산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숙제가 많은 설이지만,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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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비상진료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안내
[피디언] 고령군은 설 연휴기간인 오는 2월11일부터 2월14일까지 4일간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응급환자 또는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고령영생병원은 설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또한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설 연휴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129와 1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을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이 상단에 나타나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고령군은 “설 연휴 동안 군민과 귀성객의 응급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 응급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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