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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개정으로 불합리 규정 개선 도모
[한국Q뉴스]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임대 농기계 사용자를 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설립 7년 이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농기계 임대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 및 운영 관리 시 수원시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 농기계사용자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시장이 농기계 사용을 취소했을 때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 삭제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책임을 고의 과실에 한정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르도록 한 사항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신설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 규정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처분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라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 농기계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농기계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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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정? 단 한 권으로 설명 끝
[한국Q뉴스] 강진군은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해 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역 법인 및 개인사업장, 읍·면사무소, 마을이장 및 지도자에게 일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안내책자에는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2021년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지방세 일람표 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세 상담 전화안내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진산단 100% 분양에 따른 신설 기업을 위해 기업의 감면제도 안내 월별 지방세 납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구제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 지방세 관련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지방세 감면제도와 더불어 올해부터 대폭 개정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 등 안내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해 주민 생활에 밀착된 지방세 안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국혼 세무회계고장은 ＂올해는 개정사항이 많아 작년보다 두 달 앞당겨 빨리 책자를 발간했다 지방세 안내 책자를 통해 군민과 기업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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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B형⋅C형 간염 무료 검사 실시
[한국Q뉴스] 강진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간암 조기 발견과 발생 예방을 위해 B형⋅C형 간염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B형⋅C형 간염 바이러스는 국내 간암 발생의 가장 주요한 대표적 위험인자로 간암 발병률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C형 간염은 예방백신이 없고 항체 보유자 중 70%가 무증상으로 보유자 발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검진이 더욱 중요하다.
강진군보건소는 간암 발생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해 만 40세 이상 군민 중 373명을 선정해 무료로 간염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방문하면 된다.
단, 당해연도 국가 간암 검진 대상자와 전년도 B형⋅C형 간염 검진자는 제외한다.
군은 항체 검사를 실시 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병원에 연계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강 행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으로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 이번 무료 간염 검사에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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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늘리고 쓰레기 줄이고 시민들은 행복하고
[한국Q뉴스] 전주시가 도시 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녹지공간 구축에 주력하고 버려지는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새활용센터 ‘다시 봄’을 운영해 새활용 선도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시는 2일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신년브리핑을 통해 ‘숲은 늘리고 쓰레기는 줄이는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비전으로 정원·청소 분야 4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4대 역점시책은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구축 시민들이 찾고 싶은 쾌적한 공원녹지 구현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시민안전 강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 청소행정 추진 등이다.
시는 우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조성에 공을 들인다.
이와 관련, 도시 바람길숲 혁신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지방정원 꽃거리 등을 도심 곳곳에 조성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편안한 쉼터로 제공키로 했다.
오는 6월에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주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전시정원과 도시공공정원, 초청정원 등 70여 개의 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초록정원사를 양성하고 정원특강을 열어 시민 스스로 가꾸는 정원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찾고 싶은 쾌적한 공원녹지를 구현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주력한다.
총 249개의 공원에 있는 수목과 편의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한편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산로 정비, 숲가꾸기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연화정 재건축 등 오는 2024년까지 덕진공원을 전주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킬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봄’을 본격 운영한다.
또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기존 60톤에서 130톤으로 2배 이상 증설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시청과 양 구청으로 이원화한 청소행정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청소민원 대표전화번호를 구축하고 청소민원 원스톱 전산처리 체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청소 취약지역과 공한지의 적치쓰레기를 정비하기 위해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불법투기 포상금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증가한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 분리수거함 노인일자리에 500명을 투입하는 환경깨끄미 사업도 적극 진행한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2021년은 전주가 정원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의 해”며 “도심 녹지공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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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한국Q뉴스] 전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한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4억1200만원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90개 동을, 지붕 개량 17개 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약계층에는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지붕 철거에 최대 344만원, 지붕 개량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자 및 소유자로 사업 신청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현장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및 지붕개량 일정 등을 신청자와 협의 후 철거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에 97개 동을 지원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석면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슬레이트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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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스포츠타운 조성·실내체육관 건립 보고회
[한국Q뉴스] 전주시는 2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승섭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최신현 전주시 총괄조경건축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 및 실내체육관 건립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장동 월드컵경기장 일원을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려는 진행상황에 대한 어반플랜의 보고가 있은 뒤 지난해 11월 실내체육관 건축설계 공모에 선정된 ㈜행림건축사사무소의 실내체육관 설계용역 착수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 보고 시간에서는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스포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육상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의 위치와 면적, 비율, 건축면적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이어졌다.
또 실내수영장과 생활체육공원 등 시민들의 생활스포츠 공간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 등 구체적인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온경’이라는 주제로 설계공모에 선정된 ㈜행림건축사사무소는 복합스포츠타운과 조화롭게 배치될 실내체육관의 건축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종합스포츠타운의 보행흐름과 차량동선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장애인 접근성,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실내체육관은 프로농구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고양, 원주, 안양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시설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 복합스포츠타운은 오는 2024년까지 부지면적 약 64만7000㎡ 규모에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야구장, 경륜장 등이 들어서는 게 핵심이다.
이 중 실내체육관은 대지면적 약 2만1000㎡, 연면적 1만4900㎡, 지하1층, 지상3층, 관람석 6000석 규모로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시설로 오는 2023년 조성된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실내체육관이 신축·이전되면 시민과 농구팬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경기장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프로농구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포츠산업과 시민들의 체육복지, 건축도시로서의 위상을 함께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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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동 자투리땅에 아름다운 정원 조성
[한국Q뉴스] 전주시 노송동 일원 자투리땅에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된다.
전주시와 전주정원문화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의 일환으로 노송동 일원에 정원을 조성할 전문·시민 작가 7개 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작가정원 공모에는 총 23개 작품이 접수돼 1차 서류심사와 2차 작품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작품이 선정됐다.
먼저 5:1의 경쟁률을 보인 전문작가 정원으로는 황현철 팀 ‘정원, 마음을 나누다’ 김단비 ‘노송조율’ 한라영 팀 ‘노송 리사이클’이 선정됐다.
선정된 전문작가에는 작품 당 3500만~4000만원이 지원된다.
시민작가 정원 부문에는 우희경 팀 ‘골목안 꽃뜨락’ 김상경 팀 ‘천사의 마음을 담은 갤러리 정원’ 박성주 ‘우물정원’ 정성옥 ‘향기정원’이 뽑혔다.
시민작가들에게는 작품 당 10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박람회 개최 전인 오는 5월까지 정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원이 조성되면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다.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는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간 전주종합경기장과 노송동 일원, 전주시 양묘장 등에서 개최된다.
작품심사위원장을 맡은 권진욱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공공·일상’에 대한 공모 주제를 전반적으로 잘 해석한 작품들이 선정됐다”며 “타 공모전에 비해 과도한 시설물을 도입하지 않은 식재계획 위주가 두드러지는 점이 도심 속 정원 조성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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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도시 전주’ 익명 기부 줄이어
[한국Q뉴스] 천사도시 전주에서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한 익명의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익명의 한 기부자는 지난달 25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전달해달라며 성금 41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자는 “가족들과 함께 돈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
어려운 청소년에게 전해달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또 다른 기부자는 지난달 16일 전주시에 전화를 걸어 모자가정의 초등학생 아동 30명에게 월 1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지역사회의 돌봄으로 성장한 자녀가 성공해 사회에 환원하고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나눔을 결심하게 됐다”며 “꾸준한 후원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싶다”고 전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기부천사들의 고귀한 선행과 나눔의 정신으로 따뜻한 전주, 희망의 전주, 행복한 전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베푼 온정을 어려운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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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횡단보도 ‘깜짝 공연장’ 변신
[한국Q뉴스] 전주시가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펼치는 예술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한다.
시는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출근 시간에 종합경기장 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비대면 아트 공연’을 선보인다.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지는 25~40초를 활용, 8명의 청년 무용수들이 선보이는 이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2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진행된 첫 공연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주제로 한 예술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는 종합경기장 사거리 도청 앞 효자로 횡단보도 명주골 네거리 꽃밭정이 사거리, 서부신시가지 스타벅스 사거리 등에서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연시간은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다.
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뿐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미라, 동상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과 추억의 노래와 안무가 펼쳐지는 ‘레트로 7080’ 공연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시민을 위로하고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창 밖의 아리아, 희망을 보다’ 예술공연을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새 학기와 봄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공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했으면 한다”며 “동시에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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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화재단, 지역 시각예술 전업작가 작품 구입
[한국Q뉴스] 천안문화재단이 2일부터 공모를 통해 시각예술 전 분야에 걸친 작품구입을 진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장기간 침체돼 지역 전업작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천안시인 전업작가로 제한하며 한국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뉴미디어 및 설치 사진 등 시각예술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최대한 많은 전업 미술인을 지원하고자 1인당 1작품, 250만원 이내로 1차·2차,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을 결정한다.
천안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작품구입을 통해 지역 전업작가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시각예술 분야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천안문화재단도 문화예술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4월 19일부터 4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우편과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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