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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해 시민 건강 증진할 것
[한국Q뉴스]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약물중독 환자는 한 해 평균 1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한시적 전화처방이 허용돼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 플랫폼 등이 생겨나면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 및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수원시민들 스스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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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원·녹지·광장 내 야간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 고시
[한국Q뉴스] 경산시는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야간 취식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 및 유흥주점의 운영, 편의점의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취약점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산시 관내에서 야간에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전국 일일 확진자가 계속해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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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관성과 효율성 높여
[한국Q뉴스] 수원시의회는 박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변경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중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을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변경했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구성과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안심안전사업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 공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명규 의원은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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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정비 통해 인문학 도시 수원 정체성 구체화
[한국Q뉴스] 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조례는 모호한 인문학 개념을 구체화해 정립했다.
또한, 인문학활동을 육성하고 인문학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제4조 3호에 있던‘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수원의 정체성 정립’을 1호로 재배치해 정조의 인본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장정희 의원은 “인문학 정의를 구체화하고 수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정비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으며 이 개정조례 또한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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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대진단 현장점검
[한국Q뉴스] 완주군이 지난 8월 하순부터 민관 합동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주요 기반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김성명 완주군 부군수는 봉동읍 장구리의 산사태 취약지역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현장을 찾아 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라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와 함께하는 자리로 올해 완주군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점검과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요 위험요인인 땅밀림 등에 대해 현장행정을 진행했다.
땅밀림은 토층 내 점토층이 위치하거나 상승된 지하수의의 영향으로 토층 전체가 천천히 이동하는 현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인 봉동읍 장구리 지역은 24억원의 재해 대책비를 확보해 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김 부군수는 이날 “산사태 취약지역의 보강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며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에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완주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좋에 따라 지난 8월 23일부터 최근 사고발생 시설과 노후시설, 캠핑장 등 안전 사각 우려시설들의 합동점검을 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내 자율안전점검,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위험요소 신고 등을 병행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주요 기반시설 등을 일제히 점검해 안전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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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나선다
[한국Q뉴스]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가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되,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해 되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스토킹범죄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수준의 개선이 이뤄져 스토킹범죄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옥 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과 함께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스토킹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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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1개소 대마재배지 집중 점점 및 대마재배자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거창군은 최근 자생 대마초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대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난 27일부터 관내 대마 재배지 11개소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대마 허가 재배지 인근 무허가 농지에서 30주 이상의 성숙한 자생 대마초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대마 재배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해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하고 불법재배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마’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만큼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재배해야 하며 대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 잎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 매몰해 폐기해야 한다.
또한, 대마 잎을 페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보고를 허위로 하는 등의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 잎을 사고팔거나 흡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군은 무지로 인한 대마 불법 재배로 벌금 및 징역에 처하는 무고한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마재배 주의사항 안내 및 자생 대마초 신고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대마초 발견 시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무허가 대마재배는 마약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며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군민의 원활한 협조로 불법 마약류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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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10월 7일부터 14일까지
[한국Q뉴스]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8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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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2차 지원대상자 선정
[한국Q뉴스] 진주시는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오는 30일 2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232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타 사업 중복참여 및 타 지역 사업장 근무, 사업 참여 후 타 지역 전출 및 퇴사 등의 사유로 부적합한 158명을 제외하고 소득이 낮은 순으로 1차 지원대상자 500명을 선정해 지난 8월 1회분 복지지원금 30만원 씩, 총 1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1차 지원 대상에서 미선정되었던 574명에게는 오는 30일 1회분 지원금을 지급한다.
2회분 복지지원금은 사업 신청 당시 자격조건 유지 등 확인을 위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오는 11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류 제출 대상은 1차, 2차 지원 대상자 중 1회분 지원금 수혜자에 해당되며 사업 참여 중 타 지역 전출 및 퇴사 등으로 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청년 근로자는 사업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120만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며 분기별 30만원씩 총 4회에 걸쳐 지급된다.
지원금으로 지급된 진주사랑상품권은 외식뿐만 아니라 미용, 서적 구입 등 1,200여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분의 월세 임차료를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대상자 26명을 추가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초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원한다.
이로써 올해는 2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분까지 총 160여명을 지원하게 된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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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대상 명확히 조례 반영, 시민 편의 증진 나서
[한국Q뉴스]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 조례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단일요금제로 개편해 1㎥당 427원을 적용토록 해 시민의 하수도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고 구체적으로 수정했다.
최인상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대상을 보다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해 수원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시민의 편의와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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