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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민원인 현장의견 청취’ 청렴정책에 반영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보성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계약상대자 등 민원인을 초청해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 인터뷰는 현장 민원인과 직접 소통을 통해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부패 요소와 불편 사항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청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터뷰는 △ 계약관리 △ 공사 관리·감독 △ 방확후학교 △ 현장 체험학습 △ 학교운동부 운영 등 외부체감도 점수가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인터뷰를 위해 청렴도 평가 및 자체 설문 결과 부패인식 점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각 업무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민원인을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부패 유형을 분석하고 민원인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맞춤형 청렴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재기 감사관은 “이번 인터뷰가 민원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패 인식에 대한 격차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신뢰받는 청렴 전남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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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행정 주도할 단기 학습 자료 기획자 양성 본격 가동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5년도 단기 학습 자료 개발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비정형 학습 확산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해 이번 연수를 기획했다.
기본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운영하며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직접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편성했다.
기본과정 주요 내용은 △무형식의 배움, ‘마이크로러닝’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지키는 저작권 등이며 심화 과정 주요 내용은 △유튜브 채널 기획·운영 △슬기로운 콘텐츠 기획 등 전문성 신장 등이다.
과정 공통으로는 △자료 기획자 간 연계와 소통을 담았다.
특히 이번 과정에 ‘거꾸로 학습’을 적용해 연수생이 사전 학습 후 자료를 실제로 제작·실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여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극대화하고 자료 개발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다.
도교육청 소병엽 행정역량과장은 “디지털 기술과 공감의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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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형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행정 업무 효율성과 현장 자율성의 극대화를 고려한 유보통합 비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경기도교육청이 26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경기형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개발 시범사업의 하나로 유치원·어린이집 공통의 재정 지원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려고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착수보고회에는 교육부 주관부서와 용역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범사업 공동 추진 기관인 양주시가 참여했다.
각 기관 담당자들은 시스템 구축 핵심과제와 추진 전략 등 전체적인 용역 수행 계획과 방향에 대해 소통했다.
이후 구축한 시스템은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범사업 지역인 양주시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유치원·어린이집을 적용 대상으로 오는 9월 시범 개통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형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개발 시범사업은 지난 2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정에 대해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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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5년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시행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4월 소속 22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시행한다.
이번 평가는 변화된 도서관 정책과 제도의 안착을 돕고 지역 중심의 전남형 미래도서관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전남교육청은 개정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소속 22개 도서관에 대해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되며 매년 정기적인 운영평가를 받게 된다.
이 평가는 도서관의 책임성과 운영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은 28일 전라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에서 소속 22개 도서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지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등록제 시행 이후 도서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핵심 지표와 운영평가 체계 및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공공도서관이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독서문화생태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강성근 행정과장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 앞으로도 학생과 지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남형 미래 도서관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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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울산·경북·경남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 개최
[한국Q뉴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주민 대피 상황, 산불대응 총괄 상황,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22일에 발생한 경북 의성산불은 어제 오후부터 불어온 강한 서풍으로 인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동쪽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의성·안동 산불로 인해 3.26일 07시 현재 경북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산림 약 15,158ha, 주택 등 145동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되는 악조건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2일 12개 시·도에 발령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어제 오후 4시부로 전국으로 확대했고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다.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해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
경북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의성, 안동, 청송 등 지역주민 약 23,000명은 관내 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로 긴급히 대피했다.
산림청은 민가, 병원 등 인명피해 우려시설을 중심으로 고성능 산불진화차 20대를 동원해 지연제 45톤을 살포하고 있다.
국방부는 산림청·소방청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 헬기의 항공유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례없이 빠른 산불 확산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기관이 진화역량을 결집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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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도 탄소중립 기여 가능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참여하세요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해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축종별 여건을 고려해 젖소 유기농장과 함께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 방지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탄소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연계 등 판로 확대를 통해 인증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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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철도, 대광위·7개 운영기관 힘을 모으다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도시철도의 운영 효율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관 간 정례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기관 간 기술·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생 기반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철도 전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기술 분과’는 기관별 우수 기술력 공유, 국내·외 신기술 동향 분석 및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운영 분과’는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베트남 등 해외 도시철도 진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도 분과’는 기관별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분야별 분과 회의는 반기별 1회 원칙으로 개최하되, 현안 해결 등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발족식에 참석하는 전국 7개 운영기관은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관계 강화해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질 좋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발족식에서는 ➀열차 자율주행 신호체계, ➁해외 도시철도사업 현황, ➂인천2호선 무인운전 시스템 성과에 대한 전문가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85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과 같은 핵심적인 인프라”며 “시민들께서 보다 편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기술 도입, 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와 함께 대광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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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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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 발표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인증 평가를 실시한 결과, 21개 의료기관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인증제 도입 이후 첫 인증으로 1기 인증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되어 그 간 10개 병원이 지정 운영되어 왔다.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 수요 증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병원의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지정제'에서 연구 역량이 입증된 병원에 적용하는 '인증제'로 개편하게 됐다.
이번 인증 평가는 기존 지정 연구중심병원 10곳을 포함해 총 3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연구역량 질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1개 병원이 인증을 받았다.
기존 지정 병원 10곳은 모두 인증을 통과했으며 11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연구중심병원으로 합류했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기본역량 평가와 2단계 연구역량 질 평가로 나누어 약 3개월간 평가 기준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시스템 및 인력,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거버넌스, △중개 및 임상연구 수행 역량, △특화된 중점 연구분야의 경쟁력을 갖췄는지 등을 중점 검토했으며 인증 평가 결과는 지난 3월 19일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1기 인증 의료기관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연구중심병원 운영 취지에 맞게 앞으로 바이오헬스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증된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증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연구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인증 평가 결과를 분석해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중심병원 R＆D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이 늘어날수록 진료와 연구가 균형을 이뤄 병원 환경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우수한 바이오헬스 성과가 병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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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새봄 맞아 나무심기로 ‘온기나눔’ 실천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3월 26일 60여명의 청년인턴이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청년인턴 20여명과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40여명이 참여해 임야 6헥타르에 편백나무 약 6천 그루를 식재했다.
이번 나무심기는 환경보전 자원봉사활동으로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하고 경제적 가치가 낮은 소나무가 식재된 기존 임야를 편백나무로 바꿔심는 수종개량 활동으로 청년인턴들이 심은 나무가 자며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피톤치드를 다량으로 발산해 인근 시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나무심기 봉사활동에는 두 부처 청년인턴이 함께 참여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일깨우고 청년인턴 간의 네트워크도 형성해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에 근무하는 이주현 청년인턴은 “행정안전부 청년인턴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유익한 교류의 시간이었다”며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환경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한 행정안전부 미래전략담당관에 근무하는 육서현 청년인턴은 “식목일을 맞아 숲 가꾸기 온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자원봉사를 계기로 동료 인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일상에서도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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