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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기소방 협력으로 학교 합동 소방훈련 신청 업무 개선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손잡고 학교 등 공공기관의 합동 소방훈련 신청 업무 개선에 나섰다.
학교 등 공공기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연 1회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학사 운영 일정을 고려해 합동 소방훈련을 신청하다보니 훈련 일정 선정과 조정 등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는 도내 모든 학교와 소방서의 행정업무 추진에도 불편함을 안기는 원인이 됐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31개 시군 36개 소방서 누리집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경기소방은 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달 22일 누리집에 합동 소방훈련 신청 메뉴 개설을 완료하고 각급 기관에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신청 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학교가 합동 소방훈련 신청 문의와 접수, 일정 조정을 쉽게 처리할 수 있어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청 일자 선정 및 절차 간소화로 학사 운영의 자율성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도교육청의 제안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적극 반영해 이뤄낸 결과로 학교 등 공공기관의 업무 개선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다양한 소통과 협력으로 학교 업무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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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유아 생존수영교육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24일 도내 공·사립 유치원 30개원을 생존수영교육 시범유치원으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생존수영교육은 유아단계부터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 및 기초체력 도모를 통해 비상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생존수영교육 시범유치원에서는 만 5세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안전교육 △준비운동 △물 적응 훈련 △기초 수영 기능 배우기 등 10차시에 걸쳐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충북교육청은 안전한 생존수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 시범유치원 업무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24일에 협의회를 운영했다.
협의회에서는 △2024학년도 운영사례 나눔 △생존수영교육 운영 관련 안전 점검 △생존수영교육 시범유치원 컨설팅 등에 관한 협의를 통해 유치원 생존수영교육의 질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유치원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몸근육을 키우며 비상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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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한국어교류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앞장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현지 시간 23일 오후부터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는 ‘2025 한국유학박람회’에 참가해 충북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어교육을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 활성화에 나서기 위해 출국했다.
이번 일정 중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소재 제19번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교육부 관계자와의 공식 면담을 통해 교원 해외 교육 봉사활동 추진과 현지 학교와의 교육과정 연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해 양국 간 교육 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교육교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국제 박람회 참여와 학교 방문은 교육의 경계를 넘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충북 교육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한국어를 매개로 한 국제교육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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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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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 본격 시행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의 체계적 수집·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4월 23일부터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은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기반으로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의 발생 및 진단·치료 현황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부터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연보가 발간·공표되어 왔으나, 기존 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에 대한 정보, 그 중에서도 해당연도의 환자발생, 사망, 진료 이용 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체 희귀질환자 규모 및 질환별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의료기관 기반의 희귀질환 등록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희귀질환자의 △환자 정보, △질환·진단 및 치료제 정보, △유전자 검사 정보 등을 의료현장에서 직접 수집함으로써, 산정특례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질환별 다양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 검증 및 분석 과정을 거쳐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데이터 기반의 희귀질환자 맞춤형 정책 수립과 조기진단 및 치료 효과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본 사업 수행 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희귀질환 등록사업본부로 지정해 △등록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질환별 치료제 정보 수집을 위해 △식약처와 협업해 희귀의약품 지정 및 의약품 허가 정보를 시스템과 연계했다.
또한, 차질없는 사업 운영을 위해 등록사업 시범운영을 실시해 전문기관 17개소를 대상으로 총 2,824건의 희귀질환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 운영 애로사항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 또한 수렴하는 등 사업 수행 체계를 사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등록 지침과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하고 의료기관 대상 등록사업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등록사업 지침 및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통해 국내 희귀질환 발생 규모 및 현황에 대해 국가가 직접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새롭게 마련됐다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국내 희귀질환자를 전수 등록하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국가 통계를 생산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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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위해 전국 담당자 현장대응 능력 향상 교육
[한국Q뉴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4월 24일부터 이틀간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발생지역과 인접하면서 비발생 지역의 가운데에 있는 전북 무주군에서 △야생멧돼지 생태계 이해 및 포획 과정 안내, △시료채취 및 송부 방법, △소독 및 방역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으로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과 실무교육을 주제로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직원들이 진행한다.
2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교육을 주제로 국립생태원 및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한다, 3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에서 우수 대응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교육 기간 중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제작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업무교육 영상’을 통해 신규 업무자의 이해를 돕고 수렵인들에게 5대 방역지침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을 나눠준다.
수렵인들이 지켜야 하는 5대 방역지침은 △포획 개체 밀봉 관리, △포획 후 환복, △포획 시 전용화 착용, △포획 전후 현장 및 차량 소독, △차량 내 대형 보관함 설치 등이다.
한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되어 경기, 강원, 경북 등 6개 시도 및 43개 시군으로 확산되다가 지난해 6월 대구시 군위군 이후 신규 발생지역은 없어 확산이 정체 중이다.
그러나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야생멧돼지 서식 환경이 변화되고 야생멧돼지 출산시기에 따른 개체수 증가, 봄철 영농활동 증가로 질병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현장 대응능력과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지식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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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함께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고민한다
[한국Q뉴스] 2023년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차를 지나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세미나가 일본 현지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찾아 일본 정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현지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됐다.
일본은 제도 도입 15년 만인 2023년에 연간 모금실적 1조 엔을 넘어선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본의 제도운영 실태를 세밀하게 연구할 예정이다.
일정 첫날인 4월 23일에는 미야자키현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한일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가 열린다.
세미나에는 코노 슌지 미야자키현 지사도 참석하며 양국의 제도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기부 등 일본의 제도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미야자키현에 소재한 미야코노조시와 가고시마현에 있는 오사키정 기금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에서는 각종 기금사업 운용실태와 재난 상황에서의 모금·활용 상황을 논의하고 법인기부 도입 및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일본은 고향납세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참고할 부분이 많다”며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 대응 전략으로써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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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1분기 101조 6천억원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 견인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101조 6천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목표액 99조 2천억원을 2조 4천억원 초과하고 전년도 1분기 실적인 95조 9천억원을 5조 7천억원 초과한 실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해 현장컨설팅,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시·도에서도‘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한편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지역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171조 5천억원 달성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행정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며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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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디지털 신원 지갑, 철통 인증 등 차세대 정보보호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8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정보보호연구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디지털 신원 지갑, 철통 인증 보안 등 신규 표준화 항목 9건이 승인됐고 분산원장기술 보안통제 국제표준 1건이 사전채택, 도심형항공이동수단 보안 등 국제표준 3건 및 디지털 지갑 동향 기술보고서 1건이 최종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56개 회원국 376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53명의 국제 보안 표준 전문가가 참석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총 62건의 국내 정보보호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 간, 산업체 간에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탈중앙 방식의 디지털 신원 지갑, △철통 인증 기반 5세대 이동통신/IMT-2020 구현 방법, △이메일 보안 해법의 보안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기준, △영상, 음성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정형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가명처리 절차 및 보안 요구사항 등 9건의 신규 표준화 항목을 승인받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다년간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분산원장기술 환경에서 구현된 체계들을 평가하거나 감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분산원장기술 보안통제 기술 1건이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됐다.
아울러 △도심형 항공 이동수단 서비스 환경에서의 수직이착륙기체 보안 지침 및 요구사항, △분산원장기술 기반 원타임 인증키 생성 틀, △사물인터넷 기기 보안 위험 분석 틀 등 국제표준 3건과 △디지털 지갑 현황 분석 및 보안 기능 기술보고서 1건이 최종승인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새로운 연구회기에 의장단 16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우리나라가 지속해서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개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신원 지갑은 국민의 신원 정보,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차세대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기술로서 국가 간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보호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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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금연 광고 ‘전담하지마’ 전자담배도 노담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 ‘전담하지마’ 2편을 4월 24일부터 송출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하지마’ 캠페인은 ‘전자담배 하지마’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와 청소년에게 더욱 위험한 전자담배 중독의 위험을 전담하지 말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선보이는 금연 광고는 전자담배 마케팅이 만들어낸 화려한 이미지와 상반된, 담배의 중독 위험과 위해성에 대해 전달하면서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에피소드를 활용해 전자담배 사용은 ‘따라 하고 싶은 멋진 행동’ 이 아닌, ‘따라 하면 부끄러운 행동’ 이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광고는 담배업계의 마케팅 노출로 인해 전자담배에 현혹되기 쉬운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이 집안 화장실과 건물 옥상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상황을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콘텐츠인 애니메이션과 실사 기법으로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따라 할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억제해 사용을 예방하고자 했다.
해당 광고는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온라인, 전국 스터디카페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옥외광고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지상파 TV 광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송출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광고의 주요 대상인 10~20대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참여하고 확산하는 ‘전담 하지마, 전담도 노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누리집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본인 얼굴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올리면 ‘전담하지마’ 광고 포스터 속 주인공 얼굴이 자신의 얼굴로 바뀌고 전자담배 사용 예방 메시지를 선택해 나만의 포스터가 완성된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친구, 가족 등 주변인에게 직접 만든 금연 포스터와 전자담배 사용 예방 메시지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 받는 놀이 문화형 이벤트를 통해 전자담배 사용 예방 문화를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특히 완성된 포스터를 인스타그램에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자 중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스마트 워치, 다양한 기프티콘 등을 지급한다.
참여 이벤트는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5주간 진행한다.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과 금연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이벤트가 진행된다.
‘2024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 선정 학교 등 6곳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5월 중 체육대회, 축제 등 교내 행사와 연계해 즉석 4분할 사진 촬영 기기를 제공하고 ‘전담하지마’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생생한 모습과 참여 소감을 담은 영상을 촬영해, 금연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전하는 금연 메시지의 확산을 이어간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성인 전자담배 사용자를 대상으로 금연을 독려하는 2차 TV 광고와 금연에 관심 있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독려하는 3차 TV 광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1차 금연 광고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특히 청소년들로 해금 전자담배 사용이 따라 하고 싶은 모습이 아닌 부끄러운 현실임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 모든 종류의 담배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며 “향후 캠페인 대상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금연 및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광고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담배 없는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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