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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한국Q뉴스] 정부가 민원 업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5대 과제’ 중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석했다.
민원 담당자들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온라인상의 괴롭힘 등 민원 업무 담당자가 겪는 위협과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에서는 “민원실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월 5만원의 민원 업무 수당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전산화 민원 처리를 고려한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민원 처리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민원 업무수당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심리지원,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업무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민원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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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9월 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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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선제적 가상방역훈련 실시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2일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농식품부, 경상북도, 영양군이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재난대응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4년 3월 미국 텍사스주의 젖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17개주 973농가에서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된 바 있어 국내 젖소농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가상방역 훈련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개정된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을 중심으로 발생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방역조치 과정에서 단계별로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위기관리 대응능력과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상훈련을 통해 모든 참여기관의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식품부는 이번 훈련 과정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재난대응 가상방역 훈련은 긴급행동지침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훈련이었으나 관계기관·지자체 및 참여 기관 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각 기관의 방역 의식과 초기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을 반영한 상황별 재난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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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모이는 ‘APEC 정상회의’,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성공개최 이끈다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축제 분위기 조성, △추석명절 민생안정 대책, △2차 소비쿠폰 지급준비, △재난·환경분야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대사인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전국적으로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민생안정·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지급 준비와 편의제고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소비쿠폰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 기간 중에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치안, 감염병 등 분야별 재난 위험에 대비해 전 부처 합동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환경분야 인력관리체계 강화와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를 위한 표준조직 모델 제시, 현장 대응 인력 확충을 통한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 및 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기준 준수 및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저상형 청소차 도입, 노후차량 교체, 휴게·샤워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안내, 통합돌봄지원법 전국 시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준비 필요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전국적인 역량 결집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강조하며 “긴 연휴 동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과 안전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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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1차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독려” 강조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0개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현황 점검, 주택공급대책 포함사항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상경 1차관은 “작년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오는 9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어린이집,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므로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광명 아파트 화재대책의 일환으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취약성 보완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함에 따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과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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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요양병원, 환자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는 정은경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언론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25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및 학계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발표한다.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관련 단체 등의 여론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 추진방안에 맞춰, 2026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들에게 간병을 급여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와 환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를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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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대상 유해 약물 예방 역량 강화 연수 개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유해 약물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2~23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초중고 학교장 100명을 대상으로 ‘유해 약물 예방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장들의 유해 약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 문제를 다뤘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은 ‘전자담배, 덜 해로운 담배의 진실’ 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코야드 코리아 김지연 대표는 ‘청소년 마약, 경계를 넘어선 위협’ 이라는 강연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사용의 현황과 특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일미터 클래식 큐레이터는 ‘예술, 약물 유혹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예술을 활용한 독창적인 예방 교육법을 소개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삶에 예술이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경남교육청은 유해약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학교에 마약류 및 흡연 예방 교육을 연간 2차시 편성하고 예방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해 약물 예방 지원단을 양성하고 라디오 캠페인과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김태정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중독될 수 있는 유해 약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아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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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년 제 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5년 제60회 광주광역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충남 직업계고를 대표하는 학생 선수단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기술인들을 산업발전에 연결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능·기술 축제이다.
충남 직업계고에서는 이번 대회에 21교 36개 직종에 101명 학생 선수들이 출전한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2년 연속 상위권 성적을 거두며 전국적으로 숙련기술교육을 인정받고 있다.
2023년 충남 대회 종합 4위, 2024년 경북 대회 종합 5위의 성적을 이어받아 올해 대회에서도 상위권 입상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학과 특성과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전공심화동아리 지도방안, 2인지도교사제 운영으로 전문성 높은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지철 교육감은 “2025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대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준 지도교사와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안전사고 없이 우리 학생들이 대회에 집중에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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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온라인학교, 외국어·디지털 문해·국제협력·학업중단숙려 강좌 개설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10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학생의 미래 역량 신장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경기온라인학교에서 운영한다.
개설 강좌는 △외국어 특화 △디지털 문해력 △국제 협력 △학업 중단 숙려 등이다.
초·중·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모두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 희망 학생과 청소년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온라인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외국어 특화 과정은 원어민 영어 회화를 비롯해 이탈리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등 특수외국어 강좌를 개설했다.
디지털 문해력 과정은 미디어 문해, 반도체, 메타버스 제작 등 최신 교육 흐름을 반영했다.
또한 아르헨티나한국국제학교 5학년 11명 학생과 숙지중학교 한세웅 선생님이 함께하는 ‘마이 히어로즈, 영웅의 조건을 묻다’ 강좌를 통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삶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국제협력을 장을 펼칠 예정이다.
향후 전 세계 국가와 국제 교류 수업 지원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학업중단숙려제 매일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학업 지속을 위한 이음 교실’을 운영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의 학습 지속과 학교 적응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학습 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원을 병행해 디지털 학습 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경기온라인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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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사용자 이해자료 보급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2일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저변 확대와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이해자료와 연수자료집을 발간하고 하이러닝 플랫폼을 통해 배포했다.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강화, 평가 체제 표준화,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채점 및 학생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구축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평가시스템 시범운영을 마치고 지난 7월에 중·고등학교 1학년 국어, 사회, 과학 교과를 시작으로 9월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이해자료는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의 △도입 배경 △개념과 주요 기능 △교과별 평가 적용 사례 △발전 방향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교과 개설, 평가 설계, 과제물 관리, 인공지능 채점, 학생별 최종 결과 생성 등 평가 단계별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해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사 연수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표준안을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연수자료집을 개발했다.
자료집에는 학교급별·교과별 6차시 강의안을 담았으며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의 다양한 기능 활용과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은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미래교육을 위한 평가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이해자료와 연수자료집 배포를 통해 학교 현장에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공교육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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