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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55A1자주포의 단짝 K56탄약운반장갑차 실전 배치 [한국Q뉴스] 방위사업청은 K55A1자주포에 자동화된 탄약보급이 가능하고 전·평시 기동성 및 우리 장병의 안전과 생존성이 향상된 K56탄약운반장갑차의 3차 실전배치를 지난 2020년 12월에 완료했다. 이후 2025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부지역 K55A1 자주포부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K56탄약운반장갑차는 2006년 소요가 결정되어 2008년부터 체계적인 설계와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거쳐 2011년 10월에 개발을 완료해, 자동 방열, 사거리·발사속도 증대 등 성능이 개선된 K55A1자주포의 완전한 전력 발휘가 가능해졌다. K9자주포에 자동으로 탄약을 보급하는 K10탄약운반장갑차가 2019년에 배치가 완료됐으며 K56탄약운반장갑차 배치로 K55A1자주포까지 자동화된 탄 보급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군 화력 작전 수행능력이 극대화됐다. K56탄약운반장갑차 이전에는 5톤 트럭으로 탄약을 운반함으로써 야지기동성과 생존성이 취약하고 약 50kg의 포탄을 병사들이 직접 손으로 작업해야 하므로 적재·보급시간 과다 및 전투 피로도가 증가해 K55A1 성능 발휘가 제한되고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도 취약한 단점이 있었다. K56탄약운반장갑차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55A1자주포 차체와 동일해 생존성이 우수하고 경사로 험로 등 지형적 제한을 극복함으로써 기동성이 향상되어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개편 구조로 확장된 제대별 작전지역에서도 신속한 진지변환 위주의 포병전력 운용이 가능하다. 둘째, 약 50㎏의 탄약을 병사들이 직접 운반하지 않기에 안전사고 예방과 전투 피로도가 감소됐고 자주포 1문 당 적재·보급에 투입되는 인원이 5톤 트럭대비 9명에서 3명으로 절약이 가능하고 시간도 81분에서 38분으로 감소되어 약 6.4배 효율적이다. 셋째, K56탄약운반장갑차와 K55A1자주포 부품의 45.7%가 호환이 되고 조종수 및 정비병 양성교육도 자주포와 연계되는 등 효율적 군수지원이 가능하다. 방사청 화력사업부장은 “생존성, 기동성, 탄 보급 효율성 증가로 K55A1자주포 성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됐다은 물론,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우리 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운용 경험이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5%가 K56탄약운반차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는 등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육군은 동부지역 확대 운영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2021-02-24
• 최종문 제2차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한국Q뉴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오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서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실시하고 인권 보호·증진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 및 증오와 차별 등의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권과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다자주의적 접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 유엔총회 계기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으로 지난 12월 출범한 ‘동북아 방역 협력체 구상’에 대한 모든 관련국들의 참여 희망 코로나19 상황하 디지털 기술의 장단점을 언급하고 금년 6월 제47차 인권이사회에 상정될 우리나라 주도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 최 차관은 분쟁하 성폭력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안중 하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생존자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현재·미래 세대가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함을 강조 아울러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재발 방지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생존자 중심 접근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언급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인도적·인권 문제 중 하나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요청에 북한이 호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 최 차관은 아울러 최근 미얀마 정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작년 11월 총선에서 표명된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02-24
• 충북단재교육연수원, 단재의 길을 열어가는 역사 과정 등 다양한 특색 연수 실시 [한국Q뉴스] 충북단재교육연수원은 3월 다양한 특색 있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재교육연수원은 오는 3월 102주년 3.1.절을 맞이해 독립운동을 주제로 단재교육연수원 특색 사업 중에 하나인 단재의 길을 열어가는 역사과정 1기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있을 이번 연수는 단재 신채호의 생애와 사상, 여성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떠나는 역사여행, 영상으로 만나는 독립운동사 등에 대해 실시간 화상연수로 운영한다.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습위주의 참여형 토론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토론으로 미래역량키우기 과정을 일반직 4급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밖에도 복직자 역량강화과정 1기를 비롯해, 교육공무직원 기본과정 1기, 기술직공무원 역량강화과정, 학교안전관리실무자 과정, 교육공무직원 보수실무과정, 엑셀기본과정, 파워포인트기본과정, 알아두면 쓸데 있는 구글 잡학사전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준비했다. 이번 과정은 일반직 및 교육공무직원 등이 대상이며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으로 3월 모든 과정은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수강 신청 할 수 있다.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관계자는 “단재특색사업인 ‘단재의 길을 열어가는 역사과정’을 통해 항일운동의 민족적 정신을 이어받아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어 “개인의 역량을 키울수 있도록 3월에 운영하는 다양한 연수 과정에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2-24
• 충북교육청, 학업중단학생에 동행카드와 함께 진로개발비 지원한다.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 학업중단 학생이 연간 1,200여명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업·학습 복귀를 위한 환경을 제공해 학습 동기 강화와 자립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진로 개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2018년부터 은둔형 청소년과 학업·진로 동기가 낮은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해 ‘동행카드’ 사업과 진로개발비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도 1억 6천만원을 지원해 학업중단 학생 400여명에게 ‘동행카드’와 진로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행 카드’는 만 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충북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관리 및 지원에 동의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하는 교통카드 형태의 전국 호환형 충전식 선불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행카드’는 교통비, 식비, 영화관람·도서 구입 등 문화 체험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월 1회 10만원, 총 5회까지 지원된다. 학원 수강비, 인터넷 강의료 등 진로개발비도 기존에 1회 10만원, 총 5회까지 지원하였던 것을 1회 10만원, 총 10회까지 지원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사회 복귀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행카드 사업 홍보 강화 및 사업을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서비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동행카드 사업으로 2018년 130명, 2019년 393명, 2020년 418명 등 총 941명의 학교밖 청소년에게 약 3억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1-02-24
•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예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해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와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실무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4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팀은 23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찬조금 주요유형을 분석해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또 첫 회의에서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 예방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방안도 함께 협의했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학교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신고자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1-02-24
• 경기도교육청, 2021년까지 학교 석면 50% 제거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93개 학교에 이어 올해 예정된 57개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하면 경기도 전체 학교에서 제거해야 할 석면의 50%가 제거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석면 학교’ 실현을 목표로 2016년부터 해마다 방학을 이용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해왔다. 도교육청은 2016년 574교, 2017년 395교, 2018년 153교, 2019년 299교로 2020년 193교로 지난해까지 모두 1,614개 학교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올해는 57개 학교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도내 전체 학교에서 제거해야 할 석면 면적은 853만㎡로 올해까지 작업을 마무리하면 전체 면적의 50%인 430만㎡가 제거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여름·겨울방학 동안 초 78교, 중 52교, 고 61교, 유 1교, 특수 1교로 모두 193개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 24일 군포 흥진초등학교와 흥진중학교 현장점검을 끝으로 2020학년도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진 193개 학교 현장점검을 마쳤다. 도교육청은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단계에 따른 집합 제한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예정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학교석면 현장대응 4단계 집중지원, 학교 석면해체·제거 대상학교 사전예고제, 기술직 분기별 석면 강화교육, 석면제거 추진학교 진도관리 모니터링을 해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학교석면 현장대응 4단계 집중지원’은 사업 착수 전 단계부터 예산집행, 예방점검, 학교 민원, 학부모 민원 등 4단계로 구분·관리하는 것으로 교육부 지침보다 갈등관리와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또, 진도관리 모니터링으로 학교 상황에 따라 환경부 석면전문가·기술직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지원해 왔다. 도교육청 김이두 시설과장은 “도교육청의‘학교석면 현장대응 4단계 집중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속 어려운 여건과 석면감리인제도 변경에 따른 감리인 수급 부족 상황에도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안전하게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도교육청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 57개 학교에 예산 250억원을 편성했다. 2021-02-24
• 국토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비즈파크 조성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한 정책성과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18년부터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시즌2를 추진 중이다. 혁신도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반적으로 정주여건 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인구와 기업수가 증가했으며 학교,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도 확충되고 지역인재도 목표비율 이상 채용됐다. 지난해 혁신도시에는 약 8천호의 공동주택이 추가 공급됐다. 인구는 ‘19년 말 대비 19,303명이 증가해 ´20년 말 기준으로 22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은 혁신도시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비 이자 지원 등 기업지원을 확대 해 왔으며 지난해 238개 기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 21곳이 추가되면서 130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총 1,517명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8.6%를 기록해 ´20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대전·충청권이 광역화되면서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대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권역 내 어디라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에도 지역에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교육·문화·의료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이나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이 완료되고 정주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단계로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견인할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단지규모로 기업 공간, 공공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혁신도시형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비즈파크에는 저렴한 용지공급, 다양한 특구제도 결합,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을 수행하는 연계협업사업도 중점 추진된다. 공공기관 10대 협업사업에는 올해 485억원을 투입 할 계획이며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등이 추진 예정으로 혁신도시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가 올해 안에 모든 혁신도시에 착공된다. 또한, 만 9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인 젊은 도시 특성을 고려,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추진하는 어린이 특화 SOC 사업도 눈여겨 볼만 하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이동민 과장은 “올해는 혁신도시의 자립적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혁신 주체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지원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23
•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한 아시아 물 협력의 장 마련 [한국Q뉴스] 환경부는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2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세종관에서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온에어 개회식을 열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아시아의 물 분야 협력을 논의한다.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물위원회 주관으로 3년 주기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물관련 학술회다. 제1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 7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68개국 1만 2천 명이 참가했으며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한차례 연기되어 올해 11월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온에어 개회식에는 국내 인사로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회장인 변재일 의원과 협의회 재정관인 임종성 의원,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인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등이 참가한다. 티안 수에빈 중국 수리부 차관, 솜끼앗 프라잠옹 태국 국가수자원청장 등 아시아 6개국 장·차관급 고위인사와 밤방 수산토노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등은 영상회의로 참여한다. 개회식은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의 공공사업부 바수키 하디물요노 장관의 환영 영상 인사로 문을 열고 조직위원장인 모하마드 자이날 파타 자문관이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의 주요 프로그램별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함께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아시아 각국 물 분야 장·차관과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등이 영상회의로 참가해 ’코로나 이후 시대 아시아의 물 협력‘을 주제로 논의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라는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는 협력의 장으로서 아시아물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난해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 아시아국제물주간을 계기로 아시아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각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6개월간 진행되는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 온에어를 통해 아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회식은 한국수자원공사, 아시아물위원회,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사무국 등 각 기관별 유튜브 방송이나 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물위원회는 이번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온오프라인 방식의 온에어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02-23
• 2022년부터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한국Q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하도록 했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해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2021-02-23
• 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는‘보조금24’13개 지자체 주민 대상 시범 운영 [한국Q뉴스]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각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중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최종 13개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3개 시·군·구의 주민이면 누구나 ‘정부24’에 접속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보조금24’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와 함께 보조금24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주민의 의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중심으로 관할 시·군·구 및 주민센터 창구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렛·안내문과 신청서를 기관에 비치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 바로 ‘보조금24’ 서비스다”며 “시범서비스에 참여해 주신 13개의 시·군·구에 감사드리며 정식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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