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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장관, 2021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보고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코로나19에 대응해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지자체와 협업해 발 빠른 대응을 해 왔다.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고 1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했으며 정부혁신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신뢰도를 기록했다. 2021년은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 지원으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동시에 국민을 위한 경찰 개혁을 완성한다. 또한 자치분권 2.0 추진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과 수사력을 동원해 LH의혹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조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위 등이 포함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 2021-03-09
• 집콕 시대 집에서 안전한 요구르트 만들기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첨가물이나 당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하게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요구르트는 유산균을 이용해 우유를 발효시킨 식품으로 최근 4년간 소비량이 12.2% 증가하고 있는 유가공품이다. 요구르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는 우유와 유산균이며 우유는 개봉되지 않은 일반 흰우유를 사용하고 유산균은 유해균 혼입을 줄이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산균 스타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다. 참고로 무지방, 저지방 우유나 유당분해 우유 등 가공우유는 유산균 배양에 필요한 유당 등이 부족해 요구르트 제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유산균 스타터가 없는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요구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발효유 보다 유산균 함량이 높은 농후발효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구르트 제조 기구 또는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고 열탕,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해 소독 후 사용한다. 만들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최대한 먼지가 없는 환경에서 작업해 유해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우유와 유산균을 적절한 비율로 용기에 넣고 깨끗한 ‘플라스틱’ 수저 등 기구로 잘 섞어준 뒤 뚜껑을 덮어 적절한 온도에서 약 8시간 배양한다.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를 재배양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유해균의 교차오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재배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배양이 완료된 요구르트는 유해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밀봉해 즉시 냉장 보관하고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국내 유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기준에 부적합한 원유는 전량 폐기해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2021-03-09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3.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며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국토부는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9
• 최훈 행정부지사, 새만금 현장행정 추진 [한국Q뉴스] 전라북도 최훈 행정부지사는 9일 새만금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배수갑문,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 남북도로 및 수상태양광 사업 현장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았다. 먼저, SK 컨소시엄, ㈜GS글로벌 등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입주할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임대용지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한전의 새만금 전력계통망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배수갑문 운영현황과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2선석 구축을 목표로 추진중인 새만금 신항만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최 부지사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인구 2만 5천명 규모의 새만금의 중심지가 생겨날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지난해 연말 완공된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의 대동맥 역할을 할 남북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하고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금석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상생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남북도로 등 SOC 구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어 새만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새만금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방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중단했던 옥상정원 개방을 올해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관람 기간을 3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조정하고 혹서기에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람시간은 평일 5회로 확대하고 주말 개방 여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옥상정원 관람은 모바일 사전예약과 휴대폰 미소지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모바일 관람 사전예약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검색해 어플 설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외 자세한 신청방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안전한 옥상정원 관람을 위해 세종청사 종합안내동 접수처에서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을 모두 마친 경우에만 입장할 수 있으며 37.5℃ 이상 발열자 및 의심자, 2주 이내 해외 여행자는 입장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입장할 때에도 관람 동선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관람방향도 일방향만 가능토록 조정한다. 이와 함께 관람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소독제 등도 곳곳에 비치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옥상정원 관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9
•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한국Q뉴스] 정부가 3월 초에 전국적으로 내린 많은 비로 봄 가뭄 우려가 다소 해소됐으며 정상 용수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강수량을 보면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92.6% 수준인 308.9㎜, 3개월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112.2%인 99.5㎜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월까지의 강수량도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 대비 112%로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영농기에 대비해 강수량 상시 점검 및 저수율 관리를 통해 물 부족 우려 지역 사전 용수확보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는 주요 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량을 평년의 107%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경북 포항 지역은 강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인근 댐에서 연계 공급 중이며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지난 가을부터 비가 평년보다 적게 내려 국지적 가뭄 발생이 우려되었는데, 3월의 시작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다”며 “모내기철을 대비해 용수를 확보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 스마트 병원 등 5세대 융합서비스 생태계 지속 확산 추진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3월 9일 ‘5G기반 스마트 병원’을 선도하고 있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5G 융합서비스 적용 성과를 확인하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수소전기차·수소연료전지를 개발중인 현대자동차 마북연구소도 방문하는 등 정책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20년 3월 신규 개원 후,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5G 스마트 병원’ 구축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원내 통합 의료 빅데이터 관제 시스템인 IRS, 코로나 확진자 등 병원 출입인원 동선파악을 위한 RTLS, 의료진이 질병진단에 활용 가능한 AI기반 영상판독 보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의료 서비스의 스마트화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앞서 오전에는 현대자동차 마북 연구소도 방문해 수소선박·수소기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 연구계획을 청취하고 수소전기차·수소연료전지 개발현황을 확인했으며 상용 수소전기차를 직접 시승하고 수소충전소·수소차부품전시실 등 주요 시설·설비를 둘러본 후, 연구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석영 제2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뉴딜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5G 융합서비스가 지속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탄소중립 관련 기술은 환경오염 저감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도 탄소중립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09
•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세요 [한국Q뉴스] 2020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로 편리하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이용 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과 ‘자동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상 의무를 몰라서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전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교육과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학술·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청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니,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09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3월 15일 공포 후, 4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 및 피해구제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정됐으며 금번 법률 개정은 작년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관계 지자체간에 협의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산업부는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며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 개정안은 국가와 관계지자체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부담 비율,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 등 개정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한 피해조사가 곧 완료되어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국비 예산 3천억원을 확보하고 경상북도·포항시와 협의해,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9
• K-방역 생활용품, 성능평가 길 열린다.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제품의 시험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신규 사업으로 무분별한 항바이러스 제품과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K-방역 생활용품의 신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 항균필름, 마스크 등 방역제품 수요에 대응해 항바이러스 제품의 개발과 시장 출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항균시험과 달리 항바이러스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여건은 매우 미흡하고 공신력 있는 공인시험기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K-방역 생활용품의 항바이러스 검증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표원은 항바이러스 시험장비 및 설비를 구축하고 시험평가절차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해, 국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다양한 제품군의 시험서비스를 위해 바이러스 보관·배양시스템과 음압 클린룸을 포함한 필수 장비와 설비를 구축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평가절차를 정립하고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인정받음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통용 가능한 국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출연금 4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선정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사업은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생활용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사업으로 얻은 노하우 등을 여러 시험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항바이러스 시험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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