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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생활교육연구회 배움 ‧ 나눔의 날’운영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12월 6일 고흥동강초등학교에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위한 배움의 길’을 주제로 생활교육 연구회 배움․나눔의 날을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생활교육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나눔으로써,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배움․교류의 장이다.행사에서는 교육·실습·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전라남도 생활교육 연구회 17개 모임이 직접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실천 사례를 나누는 협력형 연수로 진행된다.이를 통해 생활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함께 고민하며, ‘학생이 행복한 교실’실현을 위한 전문 학습 공동체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참가를 원하는 교직원은 전라남도교육연수포털 ‘생활교육’으로 검색하여 신청가능하며, 11월 28일까지 접수한 뒤, 12월 1일 확정 공문이 발송될 예정이다.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존중받는 교실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교직원들의 연구 성과와 실천 경험이 전남 전체 학교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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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베트남 꽝찌성 교육훈련국과 사업 성과 교류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 은 11월 25일 베트남 꽝찌성 교육훈련국 관계자와 세이브더칠드런 베트남·코리아 관계자를 도교육청으로 초청하여, 충남형 늘봄학교 정책과 베트남 ‘세이프 백 투 스쿨 l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충남교육청은 올해 방과후·돌봄 기능을 확대한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 △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 사교육비 부담 경감 △ 교육격차 해소 등 공교육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어 그간 해외 교육기관에서도 큰 관심을 받아 왔다.이에 베트남 꽝찌성 교육훈련국이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충남교육청 방문이 성사될 수 있었다.참석자들은 이어 홍성의 한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교육청 - 학교 -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를 확인하며 다양한 질의를 이어나갔다.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이번 교류를 통해 양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 ”이라고 말했으며, 충남교육청 관계자도 “베트남 꽝찌성과의 교육 협력이 양 지역의 방과후·돌봄 정책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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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산업통계’, 2025년 국가 통계 개발‧개선 분야 우수통계 선정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가데이터처는 2003년부터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통계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규 통계를 개발해 국가 승인을 받았거나, 기존 승인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평가해 그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왔다.올해 평가는 총 2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9건을 우수통계로 확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개발·개선분야 우수통계로 선정됐다.‘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주소정보산업은 신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도 1만 5천여 명 정도로 타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사업체 수와 규모 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주소정보산업통계’가 특수 유형의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통계로 선정되어 다른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가 높아짐은 물론, 산업의 규모와 정책 파급 효과 분석 등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된 ‘주소정보산업통계’를 산업의 특수성에 맞게 ‘특수분류체계’로 개발 및 전환할 예정이다.‘한국표준산업분류’란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기반하여 일정한 분류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통계다.특수분류체계는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산업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로서 정책적 수요가 높은 분야의 산업 실태 파악과 정책 지원에 활용된다.전시산업, 로봇산업, 이러닝산업, 재난안전산업, 해양수산업, 공간정보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저작권산업, 국가유산산업 등 총 26종특수분류체계 전환되면 통계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드론·로봇 배송 산업,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구체적 주소정보 활용 현황도 통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지금은 주소정보산업이 새로이 생긴 산업으로 평가받지만 향후 인공지능 시대와 무인 로봇, 드론과 같은 신산업과 융합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주소정보산업통계가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통계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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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통합돌봄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위한 의견을 듣는다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월 25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4차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포럼 현장에는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와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퇴원환자 관리 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에 의료기관 참여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통합돌봄 체계 내 의료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기존의 돌봄체계와 의료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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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 규정 신설, 추천직위 등 운영 체계 구체화
[한국Q뉴스]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이 신설돼 추천대상 직위 및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가 구체화된다.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먼저, ‘국민추천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가 구체화된다.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아울러 국가인재디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가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가인재디비의 지방공무원 수록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이번 개선은 국가공무원 수록기준과 같게 맞춘 것으로,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수록되면 지역 내 공공기관들의 인재 발굴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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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 잘하는 과장의 리더십은!”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중간관리자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과장급을 대상으로 ｢농식품 과장급 리더십 워크숍｣을 11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리더십 워크숍에서는 ① 공감과 감성지능 활용, ② 심리적 안전감 조성, ③ 동기부여와 성장지원이라는 세 가지 리더십 역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은 이번 교육을 위해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리더십 수준이 낮거나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조사 내용은 국내외 리더십 개발 트렌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실무 직원들과 접점에 있으면서 조직문화 형성이나 구성원 성장지원 등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번 워크숍은 학습여정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리더십 진단을 거쳐 자신의 소통방식, 동기부여 요인, 스트레스 상황 행동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세 가지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도서와 아티클을 제공하여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이해하고 스스로 리더십 도전과제를 고민하도록 돕는다.워크숍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실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배우고 실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워크숍 후에는 참여자들이 리더십 역량을 현업에서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성과공유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송남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업무 현장에서 역할과 어려움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였으며, “과장급 리더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워크숍을 보완‧발전시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고, 농식품부 전체 리더십 육성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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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 쌀, 백미 뿐만 아니라 현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먹거리 복지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대전 서구, ▴대전 중구, ▴세종시 3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백미로만 공급 중인 복지용 쌀을 수요자들의 현미 수요 요구* 등을 반영하여, 백미 또는 현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복지용 현미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매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양곡대금 납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폐·변질 우려가 높아 5kg 소포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kg 단위로 현미와 백미를 조합*하여 구입이 가능하다.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 수요, 실제 구매 패턴,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은 수요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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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교권은 불가침의 영역, 현행 교원지위법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시안을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 △ 해외 입법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로 담겼다.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가치”라면서 “그러나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는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안심콜 탁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면서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가 우리나라 교육활동 보호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2026년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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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겸업해도 공동경영주 등록 가능해진다.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된다.그러나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배우자인 농업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농한기에 일시적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케이-농정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제도 개선의 내용은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①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고, ②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면 공동경영주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개선 사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확대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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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쌀로 시작하는 건강한 한끼! 2026년 대학생·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신청하세요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대학교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 등 조직을 대상으로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신청을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접수한다.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내년에는 청년층 지원 식수를 연 540만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첫해인 산단근로자는 연 90만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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