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못 쓴다...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셋째,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넷째,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5-11-28
-
조달청, AI기술 평가 도입… 건설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한국Q뉴스] 조달청은 건설분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설계평가’에 AI기술 활용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이번에 변경된 평가 방식에 각급 기관에서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로 위탁하는 모든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설주기별 모든 단계에 ‘AI관련 기술 도입여부’를 새로이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주요 평가 요소는 AI기술의 적용가능성, 단계별로 구축한 데이터의 향후 활용방안 및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가능성 등이다.AI기술 도입에 대한 첫 평가 대상 사업은 `26년 상반기 발주 예정인 산림청 수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총공업비 1,468억원, 대지면적 3,732,399㎡, 총 건축연면적 12,19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첨단기술의 도입속도가 느린 건설분야에 AI기술 활용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건설업의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
지방정부 핵심 실용인재, 10개월간 대장정 마치고 지역현장으로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1월 28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5년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총 383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10개월간 운영된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핵심 실용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현장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직급별 맞춤형·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히 공유해, 지역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이해력과 실행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자치분권기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요구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실습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도 확대 운영했다.로보틱스, 나노기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첨단 바이오 등 현장 견학·체험을 통해 미래산업 동향을 파악하며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역량 교육을 강화했다.교육생들은 이를 기반으로 개인연구와 분임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역 현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국정철학을 반영해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했다.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 추진방향,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대응방향 등 국정과제에 기반한 지역 현안 관련 주제를 선정·연구하며,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분임별 토론도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한편, 수료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들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등을 수여했다.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김민재 차관은 “10개월 동안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지방자치 미래를 함께 모색한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여정이 곧 지방의 변화이고 그 변화가 우리나라의 혁신이 된다”라며,교육생들에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의 중심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이끄는 리더로 활약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5-11-28
-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매출액 증가
[한국Q뉴스]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유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8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2025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은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관련 산업에 대한 경영활동을 하는 사업체 1,000개를 표본 조사해 △매출 및 경영 △인력 △사업 등의 현황을 파악한 국가승인 통계다.작년 한 해 관련 사업체 수는 1만 1,089개이고, 매출액은 5조 5,503억 원, 종사자 수는 4만 3,717명이며 자체 제작 콘텐츠 수는 연평균 76.4편인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 사업체 수는 총 1만 1,089개로 분야별로는 △광고/마케팅/커머스 6,346개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4,154개 △크리에이터 마케팅 에이전시 491개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98개 순이었다.총 사업체 수는 줄었으나 광고/마케팅/커머스 사업체가 대폭 증가해 관련 산업의 주력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산업 총 매출액은 5조 5,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영상제작 및 제작지원 2조 2,084억 원 △광고/마케팅/커머스 1조 9,889억 원 △온라인 비디오 공유 플랫폼 8,051억 원 △크리에이터 마케팅 에이전시 5,479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업체당 평균 매출은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2% 증가했고, 5억 원 미만 업체가 71.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기업 종사자 수는 4만 3,717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나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가 여전히 85.7%로 산업 생태계가 영세 사업체 중심이며, 30대 이하 청년이 52.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함께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41.9%로 연평균 76.4편을 제작했으며, 콘텐츠 유형은 △정보 전달형 △리뷰형 순이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클립 순이었다.강도성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해당 산업은 광고‧마케팅‧커머스 등과 융합해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는 등 질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변화에 맞춰 디지털크리에이터와 사업체의 고부가 가치 창출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1-28
-
외국계기업 국내투자 유치 확대, 국세청이 앞장선다
[한국Q뉴스] 국세청은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11월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인데 오늘 간담회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앞으로도 암참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제시하며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에 발맞추어 세무조사 및 세금신고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입니다.이는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입니다.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또는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입니다.이는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세청에서 9월부터 운영 중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활용해 ‘AI 기반 외국어 상담’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또한, 외국계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되어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임 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토대가 되어 외국계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NO.1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5-11-28
-
일하다 다친 공무원, ‘직무 복귀’ 맞춤형 지원한다
[한국Q뉴스]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28일 발표했다.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가 1대1로 연결된다.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전문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업무 적응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된다.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직무교육과 동료 연결망 지원 등 복귀자를 위한 재적응 지원 활동 등도 운영한다.또한, 직무 복귀 전 스스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마련되고, 요양 초기와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마다 공상 공무원을 위한 집중 심리지원 등을 더욱 강화한다.한편, 이번 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해 재해예방 및 보상 분야 전문가 자문, 민간과 선진국의 우수사례, 정책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됐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에서 더 나아가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8
-
전남교육청, ‘인권 실태 조사협력 우수기관상’수상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2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에서 인권실태 조사협력 우수기관상을 받았다.이번 상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매년 주관해,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에서 대상자 실태조사에 기여한 교육청에 주는 상이다.이번 수상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 기반을 정교하게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하려는 전남교육청의 노력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전남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조사·점검 방식 개선과 지원 체계 강화에 힘써 왔다.이번 최종 보고회는 교육부를 비롯해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대표 조사협력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행사에서는 인권실태조사 최종결과보고와 함께 시도별 조사 과정이 공유됐으며, 조사 품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 및 조사협력위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수상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조사에 적극 참여해 준 현장의 노력이 모여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의 교육권과 인권이 존중받는 전남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남교육청은 앞으로 교육지원청과 협력 구조를 더욱 강화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생활 환경 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28
-
학생 건강관리 혁신‘경기 건강증진학교’전국 최우수 모델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1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제16회 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공모전에서 △ 강하초 △ 중흥초, 이동초 △ 서탄초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건강증진학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성장예측, 체성분 분석 등 건강 데이터 기반 진단을 통해 학생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건강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문제 확인과 맞춤형 건강·체력증진 지원을 연계하는 건강 안전망도 강화됐다.학생들은 스스로 양치, 운동, 식습관을 기록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일상 속 자기 주도 건강관리 습관을 만들고 있다.학교·가정·지역사회의 건강관리 공동체도 확대됐다.건강 페스티벌, 가족 프로그램, 지역 의료·체육 기관 연계로 학교 중심 건강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도교육청은 학생 건강 데이터 분석과 생활습관 개선, 지역 협력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을 바탕으로 2026년 지역 단위 건강증진학교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11-28
-
인간대상연구 참여자 등 보호 강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16곳 신규 인증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총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하여 현재 156개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 등이 소속된 기관에 설치되며,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다. 현재 총 1,00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대상자 보호 등 기관의 윤리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16개 기관이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22년 인증을 받아 인증 유효기관이 만료되는 43곳이 다시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은 156개소이다. 인증기관의 유형은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또한, 급성기병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인증받은 기관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신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연구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보호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라며,“보다 많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우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모색하는 한편, 평가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또는 신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전체적 윤리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11-27
-
함께 만들고 널리 나누는 안전한 경기교육…‘안전교육’과 ‘하이러닝’이 만나다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생 참여 중심의 안전교육을 생활화한다.경기도교육청은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2025 학생안전교육자료 개발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는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형 안전교육 자료를 널리 홍보하고, 사례 나눔으로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공유회에는 도내 유·초·중·고교 교원과 교육 전문직, 안전교육 연구·개발 참여 교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실시간 방송으로 관심 있는 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공유회는 구체적으로 △2025 학생안전교육자료 개발 결과 △2022개정 교육과정 기반 안전교육 핵심 요소 안내 △학교급별 자료 개발 결과 나눔 및 수업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특히 학교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안전교육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하며, 학생 안전 역량 강화 등 향후 실효성 있는 자료 개발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도교육청은 ‘2025 학생안전교육자료’를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학습 자료 형태로 탑재하고, 도내 유·초·중·고교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아울러 앞으로도 학생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안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5-11-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