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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한다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24년 기준 약 2천 6백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연 9만 8천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음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그 결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월 평균 적발 건수가 8천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중이다.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되어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된다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 가능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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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계보건기구(WHO) 세계 최초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센터’로 지정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가 식약처를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식약처 본부동 1층에서 11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WHO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중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지난 10여 년간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를 도와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을 선도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협력센터의 주요 역할은 △WHO와 함께 인포산 회원국의 식품안전이슈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식품안전비상대응계획* 개발 등 기술지원 △인포산 회원국간 협력과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글로벌 또는 지역회의 지원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 체계와 대응 역량을 알리게 되어 국가 위상이 강화되고, K-푸드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은 우리나라 식품안전 비상대응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의미가 크며,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식품안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식품 관련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식품안전사고 대응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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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되었다.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면서,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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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발생 현황 통계 발간 손상 경험·입원·사망 전년 대비 증가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각종 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손상예방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국내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 2025」를 발간하였다.손상*은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대상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시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하다.「손상 발생 현황 : 손상 팩트북 2025」는 손상으로 인한 사망, 입원, 응급실 내원 환자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손상 발생 규모, 위험요인, 취약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특히, 올해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도 함께 분석하여 자료원을 확대하였다.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 경험자는 연간 355만 명, 입원환자는 123만 명, 사망자는 3만 명이었다. 손상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각각 전년 대비 7.7%, 7.0% 증가하였다. 손상 경험자는 23.3% 증가하였고,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을 통해 조사되는 손상 발생으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역시 같은 해 139만명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4년 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58.3명으로 전체 사망원인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0-44세까지는 손상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여, 손상이 젊은 연령층의 조기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손상으로 인한 입원, 응급실 내원 원인 중 추락·낙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5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수사고, 부딪힘이 많았다. 응급실 내원은 추락·낙상, 부딪힘, 운수사고 순이었다.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경우 추락·낙상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7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0-14세의 경우에도 추락·낙상이 44.8%로 가장 많았다.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중증외상 환자 중 추락·낙상으로 인한 경우가 43.8%로, 이 중 59.4%가 사망하고, 생존환자 중에서 77.8%는 장애가 발생하였다. 중증외상 발생의 주요 기전인 운수사고의 장애율과 치명률은 각각 72.3%, 49.7%로 나타났다.특히, 추락·낙상의 경우 0-14세 소아의 중증외상 발생율은 67.5%로 가장 높았으며 64.9%가 사망하고 55.0%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 75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추락·낙상으로 인한 중증외상 발생은 소아보다 낮았지만, 장애율과 치명률은 각각 83.3%, 61.3%로 높아 고령층의 추락·낙상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고령층의 손상 예방을 위해 노인의 운동능력에 맞추어 난이도별로 2종의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 바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하여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할 계획이다.손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중 비의도적인 손상은 88.4%, 자해·자살은 8.0%, 폭력·타살은 3.1%였다. 이는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년 2.4%에서 ’24년 8.0%로 9년 새 3.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자해·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손상 사망에서도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이 ’15년 인구 10만 명당 26.5명에서 29.1명으로 증가하였다.자해·자살로 입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손상기전을 분석한 결과, 중독으로 인한 손상 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5-24세의 중독 손상환자 중 91.3%가 자해·자살 목적이었는데, 이 중 여성의 비율이 76.2%로 남성보다 약 3.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여성층이 시도하는 자해·자살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우선순위 과제임을 의미한다. 또한, 0-14세는 비의도적인 사고에 의한 경우가 61.7%를 차지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중독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중앙손상관리센터에서는 청소년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영역의 문제로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손상감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 등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손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요인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손상 취약 계층을 포함해 전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손상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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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본격화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개정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 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2026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용 중인 기관들의 기법이 과학기술계 전체로 퍼져나가, ‘포용적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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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영재교육 성장을 잇는 나눔마당’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 은 11월 27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에서 ‘2025 영재교육 성장을 잇는 나눔마당 '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담당 장학사, 담당 교사 등 80 여 명이 참여해 현장의 큰 호응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나눔마당은 영재교육 관계자들이 정보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영재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 부에서는 수학·과학·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교육 지도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실제 수업과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한 발표를 통해 각 기관의 강점을 공유하고, 적용 가능한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 부는 학생교육문화원 영재교육원과 충남예술고등학교 영재교육 대상 학생들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참가자들은 학생들의 뛰어난 공연을 통해 영재교육의 성과를 직접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가장 큰 기대를 모은 프로그램은 ‘영재교육의 내일을 그리다 – 충남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한 나아갈 방향 ’토크콘서트였다.패널로 △ 카이스트 영재교육연구원 이성혜 센터장 △ 아산교육지원청 이주희 장학사 △ 덕암중 안태경 교사 △ 고대중 한동규 교사 △ 한들물빛초 류동휘 교사 △ 계룡고 김지현 교사가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의 고민과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경호 국장은 “이번 나눔마당은 충남 영재교육이 직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협력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뜻깊은 자리였다 ”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보다 나은 영재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충남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축된 협력 네트워크와 공유된 우수사례를 토대로,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더욱 강화하고 영재학생들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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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격차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 과 대전·세종·충북교육청은 27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2025 년 하반기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구연희 세종특별자치시부교육감이 참석했으며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 및 미래교육 담당 부서장이 참석했다.2015 년에 출범한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다.정책협의회는 ‘격차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이라는 표어 아래, 2025 년 정책협의회 진행 상황과 2026 년 공동사업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이후 교류사업으로 실시된 충남교육청의 온독지수 활용 수업 사례 나눔 한마당에 참석해 온수업 사례 공모전, 온독지수 활용 수업 사례 전시 등 학생의 성장과 교사의 배움의 성장 과정을 담은 전시관을 관람했다.충청권 교육감들은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이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격차를 줄이는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뜻을 모았다.김지철 교육감은 “충청권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실천적 대안을 함께 마련하고, 공동사업 추진과 정책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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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 미디어 문해교육 역량강화 배움자리 운영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 은 11월 27일,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에서 초·중등 선도교사 30명을 대상으로 ‘2025 미디어 문해교육 역량강화 배움자리 ’를 운영했다.이번 배움자리는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속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미디어 활용 능력과 시민성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갖춰야 할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 프로그램은 △ 충남교육청 미디어 문해교육 정책 방향 안내 △ 학교 미디어 교육 운영 방안 △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미디어 교육 기법 실습 등으로 구성되었다.또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전문 강사가 참여해 △ 인공지능 기반 짧은 영상 제작 △ 공익적 인공지능 활용 △ 미디어 윤리 등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충남교육청은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교육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확대와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한 미디어 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하고 있다.김지철 교육감은 “올바른 미디어 활용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과제 ”라며, “교사들의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성 강화와 학생 대상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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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미래교육 디딤돌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 은 27일 부터 28일 까지 천안 일원에서 학교체육 주요 정책사업 지원단, 도내 23개 체육교과연구회, 체육교육과정 중점·특성화학교 주무교사, 교육 청 업무담당 장학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년 학교체육 정책 공유 배움자리 ’를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2025 학년도 추진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교원 간 정보교류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 내용은 △ 학교체육 정책사업 우수사례 발표 △ 체육교육과정 중점·특성화학교 6개교 운영 성과 발표 △ 도내 체육교과연구회 운영 성과 공유 △ 제 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 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과 공유 등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다.이은상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배움자리가 학교체육 발전과 체육교육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뜻깊은 기회였다 ”라며, “참여자 모두가 경험을 나누고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이어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교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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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건축사회‘아이좋아 통장사업’후원금 300만 원 기탁
[한국Q뉴스] 경상남도건축사회는 경남교육감 집무실을 찾아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에 ‘아이좋아 통장사업’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하며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했다.‘아이좋아 통장사업’은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 진학을 돕고 사회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선정한 뒤 해당 학생의 가정과 일대일로 연계하여 3년간 매월 6만 원씩 적립해 지원한다.1965년 설립된 경상남도건축사회는 국가 공인 건축 전문가 단체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약 850명의 회원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건축 활동에 힘쓰고 있다.매년 ‘경남건축문화제’를 개최하며 지역 건축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지향적 건축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경상남도건축사회 정일현 회장은 “작은 보탬이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경남미래교육재단 박종훈 이사장은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후원금은 아이들이 한 걸음씩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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