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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신학원 법인 운영 정이사 체제로 전환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유신학원이 29일 정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임시 이사 체제였던 유신학원 법인 운영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유신학원은 지난 2016년 도교육청 감사결과 교원 임용 부적정, 이사회 미개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임원 선임 절차 위반으로 전·현직 임원 11명에 대한 취임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유신학원에 임시 이사를 파견해 학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법인과 모든 소송을 마무리하며 학교법인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도교육청은 법인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4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신학원 정상화 추진계획 심의를 요청했으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법인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현직 이사 협의체, 학교 운영위원회,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도교육청이 추천한 정이사 후보자 26명 가운데 최종 12명을 정이사로 선임해 법인 운영 정상화를 완료했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김용호 과장은 “유신학원 정이사 선임은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루어졌다”며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을 준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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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무상교복지원 업무매뉴얼 영상자료 제작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업무매뉴얼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상교복지원은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국외와 타시도에서 1학년에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30만원 기준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상교복지원 업무매뉴얼 동영상은 일선 학교에서 교복 선정 추진 단계별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복 블라인드 심사 시 교복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와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했다.
영상자료의 주요내용은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계획 안내, 교복선정위원회 운영, 교복 블라인드 심사 등 6개 분야로 구성했으며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는 학부모용 동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학교가 적절한 가격으로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학교 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와 업무담당자들에게 교복 업무에 대해 동영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업무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블라인드 심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안내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상자료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개방형으로 탑재해 모든 학교와 교육지원청, 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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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한국Q뉴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7일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자협에서는 그동안의 심의·의결했던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한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안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에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교육 분권을 촉진하는 7개 법령에 대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명시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었던 교자협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연장 운영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과제의 단·장기 개선안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해 온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및 교육자치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지난 4년간, 교자협은 교육자치 분권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중요한 교육 협력체계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최교진 공동의장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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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한국Q뉴스] 교육부는 국내외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고자 2021.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보호·관리한 경험을 살려, 이번 2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방지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월 중국유학생을 시작으로 해외입국 상황변화에 따라 보완·강화해온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방안‘을 지속 시행한다.
유학생 입국 전, 자가격리 및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공항 출발 전 자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유학생 전용부스에서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은 후 자가격리 거소로 이동한다.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 기간 종료 전 3차 코로나19를 실시해 결과가 음성일 때 격리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유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적극 지원하고 유학생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연장, 원격수업 이수 시 해당국 학위 인정 등을 추진해 입국시기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학별 유학생 입국 시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하며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국가 유학생은 자국 내 원격 수업, 학사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학사일정으로 인해 그 전에 입국하는 유학생은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이나, 학교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를 권고한다.
그 외에도,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보건소 이동 시 다른 국가 학생과 동선을 분리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근로 장학금 등을 활용해 유학생 모니터링 인건비, 방역 물품비, 수송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각 대학의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노력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지표에 반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학년도 1학기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4만명으로 자국 내 온라인 수강 활성화, 기 입국 외국인 유학생 방학 중 출국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전인 18.5만명 대비 82%가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3.4만명 중 총 255명이 확진됐으며 공항 검역에서 33명,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222명이 확진됐다.
다만 전용 교통수단 제공, 코로나19 검사 강화, 대학 현장지원 등으로 유학생으로 인한 학내-지역 추가 전파사례는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2월 중국유학생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에 힘써주신 대학과 지자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올 2학기 중에는 대학의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대학-지자체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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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청렴 1등급으로 다시 도약 다짐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8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임준희 부교육감, 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1등급으로의 도약을 위한 청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청 부서장들은 그간의 청렴 정책을 되돌아보고 우수 이행 실적을 상호 공유하며 부패취약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의했다.
먼저 공사분야에서 계약 및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 제공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관급자재 선정위원회 또는 가상입찰 제도를 시행했다.
물품분야의 경우, 1인 수의계약 체결 및 제3자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민원 예방에 주력했다.
특히 올해 개정된 계약법령이 반영된 계약실무편람을 발간해 전 기관에 배포해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드높여 계약상대방의 신뢰를 도모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터에 경남지역 공급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 품목 바로 가기 시스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즐거운 직장이 되도록 ‘더 존중 배려, 더 배려 캠페인’, ‘거꾸로 멘토링’, ‘내 옆에 친절 의자 놓기’등을 시행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임준희 부교육감은 “올해 우리 도교육청은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를 주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맡은 업무를 공정하고 책임성 있게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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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10시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세요
[한국Q뉴스] 수도권 연간 분양물량의 약 35% 규모인 6만 2천호 사전청약이 시작됐다.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 성남금토, 파주운정3 등을 추가해, 당초 발표한 3만호보다 2천호 확대된 3만 2천호 규모로 추진한다.
그동안,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지구지정부터 계획승인 등의 과정을 거친 결과, 인천계양·성남복정1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두 달 새 사전청약 누리집 방문자 수가 4백만을 상회하고 주요포털 검색량도 구체적 입지를 공개한 올해 4월 이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8일에 사전청약 접수 첫 날을 맞아 위례에 소재한 청약 접수처와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계양·성남복정1·위례 등 1차 공급지구 사전청약제 접수 시작에 맞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공급 조기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 장관은 “접수처에 방문해 보니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사전청약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출발점이며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8.4공급대책, 3080+공급대책 등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라는 성과로 빠르게 실현되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안정의 첩경은 충분한 공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발표한 공급물량의 공급시점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21년 사전청약은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 성남금토, 파주운정3 등을 추가해, 당초 발표한 3만호 보다 2천호 확대된 3만 2천호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7월에 4,333호, 10월 10천호, 11월에 4.1천호, 12월에 13.6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특히 금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사전청약을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확대해 공급 조기화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신규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도심입지 공공분양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공공택지 중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 공공택지의 40%에 이르고 3080+ 사업 중 주민 2/3동의를 충족하는 사업장이 10곳에 이르는 등 주민 호응이 높아 상당한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을 확대 적용하는 민간시행 사업별로 사전청약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본 청약시점 대비 약 2~3년 가량 청약 시점이 빨라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8월 중 예상물량, 사업별·주체별 사전청약 조건, 민간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종합한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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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간염 퇴치에 동참하세요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을 맞이해,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간염의 퇴치를 위한 바이러스 간염의 예방과 진단,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간염의 날’은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각국의 바이러스 간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제6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제정됐다.
세계보건기구는 2021년 ‘세계 간염의 날’ 주제를 ‘간염, 지체할 수 없다.
‘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간염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간염의 예방과 진단,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대한간학회 등 관련기관·학회와 ‘2021년 간염 대응 발표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간염 퇴치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시간으로 7월 28일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세계 고위급 간담회를 통해 2030년까지 간염 퇴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바이러스 간염의 퇴치는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특히 B형·C형간염은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A형간염 예방을 위해 2015년 이후 A형간염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해 만 12~23개월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전수감시와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규명과 전파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이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B형간염은 2002년부터 B형간염에 감염된 산모에게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예방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2017년에는 C형간염 전수감시가 도입됐고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와 감염원을 밝히고 있다.
특히 B형간염과 C형간염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어 간경변증이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어 조기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정부는 예방접종과 함께 환자감시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B형·C형간염과 같은 만성간염에서 조기발견·조기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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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 아름다운 한복문화 널리 알린다
[한국Q뉴스] 가수 겸 배우 전효성 씨가 한복의 아름다움 알리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과 함께 ‘2021 한복 홍보대사’로 가수 겸 배우 전효성 씨를 위촉한다.
전효성 씨는 앞으로 한복 홍보 행사에 참여하고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해 한복문화를 널리 알린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유명인사와의 협업으로 국내외에 한복문화를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 한복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있다.
작년에는 배우 권나라 씨가 ‘2020 한복 홍보대사’로서 한복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전효성 씨는 ‘전효성의 꿈꾸는 라디오’, 드라마 ‘메모리스트’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 씨는 누리소통망에 한복을 입고 찍은 일상사진을 공개하는 등 평소 한복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삼일절에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에 출연해 문체부가 수여하는 ‘2021 봄 한복사랑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우리 옷 한복의 멋과 매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한복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는 전효성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전효성 씨의 활동으로 한복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아닌, 일상에서 언제든지 입는 옷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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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원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8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19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19년 ~ 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58억원을 각각 부과한다.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원, 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백만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백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79억원을 부과한다.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71억원, 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97억원, 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백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한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백만원, 과징금 63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백만원을 부과한다.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되어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을 부과한다.
쏠라티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되어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원을 부과한다.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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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한국Q뉴스] 법제처는 7월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총 6회에 걸쳐 518명의 어린이법제관이 모의의회를 진행한다.
어린이법제관들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교실 내 CCTV 설치 등’ 어린이 생활에 관련된 가상의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까지 해볼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법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다”며 “어린이법제관들이 모의의회에서 직접 법을 만드는 의사진행을 체험해 봄으로써 입법과정을 이해하고 법에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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