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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한국Q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8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토론안건으로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 을 보고안건으로 상정·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삶의 질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분야인 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해양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 하고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해양수산 5대 기술 혁신전략도 발표했다.
최근 세계 뇌 연구산업은 성장 추세이며 뇌 연구는 혁신적인 뇌 관측기술의 개발, 인공지능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기반으로 인간 뇌기능에 대한 근원적 이해와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뇌 연구의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내 뇌 연구·산업 생태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수립하게 됐다.
융합과 협업 중심의 뇌 연구개발 체계 마련을 목표로 분야별 핵심기술 중점투자, 도전적 연구프로그램 추진, 뇌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 강화 등 4대 중점전략을 설정했다.
첫 번째, 분야별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뇌기능, 뇌질환, 뇌공학 등 뇌 연구 세부분야별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임상연계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뇌질환 극복을 위해 질환유형별 혁신적인 치료기술과 차세대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및 뇌 작동원리의 근원적 이해를 위한 연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도전적 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뇌기능 이해 고도화와 뇌질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뇌지도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영장류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국제협력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융합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장애·뇌질환 환자의 재활·치료기술 개발 및 뇌 연구 장비, 정보통신기숧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 뇌 연구·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산재되어 있는 뇌 연구데이터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뇌은행의 뇌조직, 혈액, 척수액 등 각종 자원의 확보, 관리, 분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뇌 관련 기술의 실용화,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및 실증 지원, 기업수요 발굴 및 산·학·연·병 공동프로젝트 추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뇌 분야의 새싹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 번째, 뇌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투자공백 해소 및 뇌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사업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형 민관협업 과제 발굴해 혁신기술 확보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융복합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범부처 뇌연구개발 협의체 등 연구주체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전략기술 분야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 및 미 행정부 교체이후 환경·위생검역 등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 전망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기술혁신을 통한 신시장 개척의 돌파구로 해양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항만시설 자동화를 통한 물류 최적화, 해양환경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선박 개발 및 양식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 중으로 이러한 국제 정책 동향을 반영해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수산 5대 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첫 번째, 파력·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해수를 활용한 수소 생산부터 항만에서의 활용, 발생한 탄소의 저장까지 단계별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해양공간을 구현한다.
또한, 탄소저감 산업소재, 생분해성 어구 등과 같은 플라스틱 대체소재 등 해양 신소재를 개발해 해양 환경을 개선한다.
두 번째, 자동화·지능화 된 디지털 항만과 친환경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포트를 조성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24시간 물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 선박과 연료의 적·하역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항만 내 기술혁신에 그치지 않고 해상-육상의 물류정보를 연계해 수출입물류를 최적화하고 항만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 선박 기관과 설비를 자동화하고 안전한 항만 입·출항을 지원하는 육상연계 기술을 개발해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형 친환경선박을 단계별로 개발하는 한편 개발된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상 가늠터와 인증 등 표준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국제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40만톤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번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어업관리로 데이터에 기반한 자원관리를 지원하고 양식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형 수산식품 스마트 가공공장, 유통 콜드체인 구축 등을 통해 수산업 가치사슬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수산식품 시장 성장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견인하는 한편 국내 수산 먹거리의 위생과 안전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앞선 핵심 기술개발 분야에서 기업 주도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초기 기술개발부터 창업·사업화, 투자유치·성장까지 기업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새로 개발된 해양수산 국산 기술의 인증·표준화를 지원하고 우수 민간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인재 양성과 민-관 협력 기반도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술혁신 전략은 향후 해양수산 분야 정부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연구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해양수산 산업 현장의 스마트·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한 한국형 뉴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뇌 분야 자체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진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번 투자전략이 국내 뇌 연구·산업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국제 동향에 부합하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국제 규범 관련성이 높은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 및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신산업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역량 부족을 보완하되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주기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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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한국Q뉴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관내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해 8월 26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o 이번 행사에서는 국유림 산림사업현장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해 2021년 겨울철을 맞아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울진군 근남면 일대 10개 가구에 1ton 트럭 10대 분량의 땔감을 지원했다.
o 또한, 이번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에는 국가 산림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어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자체 개발 중인 배터리 전동윈치를 활용해 산림부산물을 시범적으로 수집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향후 지역 유관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창출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적극행정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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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제2차관, 업계 간담회서“사회적 합의 충실 이행”강조
[한국Q뉴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26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난 6.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타결된 ‘민·관·정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황 차관은 CJ, 롯데, 한진,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로부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적 합의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코로나-19 이후 택배서비스는 국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가 됐다”며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현장에서 택배기사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합의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추석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업무량 조정, 분류인력 투입,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 차관은 “향후,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이며 “국민들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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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마련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8월 26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도 창업·벤처 지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외신들도 국내 창업·벤처생태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제2벤처붐’이 도래하면서 창업·벤처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인재와 자본’이 벤처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업계에서도 ‘제2벤처붐’이 단단해지려면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특히 벤처기업의 인재유치·해외진출 지원, 민간 중심 벤처투자 시장 조성 및 창업초기투자 보강, 회수수단 다양화 등이 주로 제시됐다.
벤처특별법 등 벤처기업 육성제도는 제1벤처붐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나, 현재 세제·입지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스톡옵션 등 일부는 혜택이 축소정부 자금이 들어오는데 민간 자금을 매칭하지 못해 펀드 결성이 어려운 사례 다수, 벤처캐피탈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이 더 유입될 필요벤처투자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 회수 단계에서 병목현상 발생, 구주매각과 인수합병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업공개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 정부는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기업-벤처투자-회수시장 3대 분야에서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보완하는 ‘벤처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 등 회수시장 활성화의 3대 전략 및 3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재확보, 성장제도, 글로벌화, ESG 4대 분야 지원책을 마련해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제도개편) 벤처기업의 가장 강력한 인재영입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일몰기한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
기술보증의 최고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상향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지분투자 방식 광고지원인 한국형 엠포이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 시범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연내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투자설명회’ 등 해외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를 넓힌다.
ESG가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벤처업계의 ESG 경쟁력도 강화한다.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해나간다.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서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되 창업초기 분야는 정부가 두텁게 지원한다.
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고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를 넓힌다.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창투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최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창업초기 벤처투자가 늘어나도록 창업초기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를 상향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완화한다.
기업공개 위주이던 회수 수단도 인수합병, 구주매각 등으로 넓혀나간다.
최대 200억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2배로 확대해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특히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창업투자회사·벤처펀드가 벤처기업 인수합병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인수합병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대로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인수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이 주식교환형 제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 대상에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유한책임조합원지분유동화펀드’ 및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다양한 기업공개 수단 활성화) 기업공개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되어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가 개선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이 코스닥 등 상장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콘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강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많은 선배 벤처인들의 도전과 노력이 있었던 ‘제1벤처붐’의 토양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제2벤처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날 창업·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고용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됐다”며“중기부는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힘차게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케이-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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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한국Q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2개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 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10년부터 대학교 6개소, 연구소 4개소, 기업?농원 2개소를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바이오산업 원료자원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정된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는 초피나무, 비자나무, 개느삼 등 12종 이상의 산림유망자원을 수집?보존하고 각각의 특성을 평가해 생명자원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9월부터 관리기관 현장을 방문해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 보존?이용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함께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 하고자 한다.
’21년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 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국내 산림유망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자원 분양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과 사유지 등의 자원수집 문제점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국민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해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국내 산림생명자원이 바이오산업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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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방송매체 현장 청년 목소리 경청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2차관은 8월 26일 2021년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이야기콘서트에 토론자로 참석해 청년들의 진로·직업 준비와 미래 방송미디어 분야 인재양성 지원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이야기 콘서트는 ’미래 미디어 인재양성, 청년에게 길을 묻다‘ 주제로 과기정통부 2차관, 한준호 국회의원, 젊은 기업인, 방송미디어 분야 전공 대학생,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청년층이 꿈꾸는 방송미디어 진로·직업관, 애로사항 등을 소통하고 예비 취업인이 갖춰야 할 역량과 자질, 준비사항, 바람직한 미디어 인재양성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2차관은 기술혁신으로 급격한 산업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융합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갖춘 청년 인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청년들이 세계로 나가 미디어 세상과 교류하고 아이디어로 경쟁할 수 있는 인재양성 생태계를 구축해 “인재양성과 청년 일자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금번 이야기 콘서트를 계기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한 실무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현장 교육과 현장에서 바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산업계 요구 인력과 청년 역량 간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해 새로운 창업·취업 기회를 찾고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청년들이 방송미디어 혁신성장과 세계진출을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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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공동 발간
[한국Q뉴스] 해양경찰청은 해양사상 고취와 해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책자를 해군·해병대와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 책자는 ‘평화와 번영’에 있어 바다의 중요성과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인류 공동의 재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해양력’의 면모를 역사적 사례와 객관적 사실 기술,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해양경찰이 해군·해병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본 책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양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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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한국Q뉴스] 정부는 8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미래주역인 청년들이 당당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o 최근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o 교육비·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는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기조하에 여건변화·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 코로나 우울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이용권” 신설,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해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적극 지원한다.
셋째,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미래도약도 지원한다.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자리를 핵심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전 분야를 균형감 있게 포괄해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확산하고 정보기술·인공지능·바이오 등 신기술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대폭 정비와 함께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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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충남형 초·중·고 인공지능교육 연계 교육과정 지원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교육 기반 마련과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수업 모델 개발을 위해 아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충남형 인공지능융합교육과정 운영 학교’와‘충남형 인공지능교육 도움자료 활용 학교’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26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충남형 인공지능융합교육과정 운영 학교’초등학교 10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6교,‘충남형 인공지능교육 도움자료 활용 학교’초등학교 9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등 37교 업무 담당 교사가 참석했다.
‘충남형 인공지능융합교육과정 운영 학교’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융합교육과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 내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체계적인 인공지능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도움자료 활용 학교’운영을 통해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도움자료를 활용한 미래형 수업을 적용하고 다양한 수업 사례를 발굴해 도내 모든 학교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의회는 교과융합형 인공지능교육 교사교육과정 사례 안내 AI융합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한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추진되는‘충남형 인공지능융합교육과정 운영 학교’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인공지능교육 정책에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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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회복 적극 지원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 속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회복 지원과 미래형 AI 기반 특수교육환경 토대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각급 학교 내 200여 개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종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편성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7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 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설치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특수학급 교실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 친화적이고 유연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원격수업 환경 구축 등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교수-학습 환경으로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낡고 오래된 특수학급 교실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름을 배려하는 미래형 교실로 탈바꿈하게 된다.
더불어 특수학급에 전자칠판 161대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올해 신청학교에 보급하기로 한 100% 목표를 달성, 교수-학습활동 개선 및 개별화교육 환경 구축 등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교육청은 올해 5월부터 특수학교에 방역, 교육 및 생활지도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 한시적 지원 사업을 벌이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 전면 등교수업 확대에 따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결손을 극복하고 학교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활동 및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시·청각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교육회복’지원 사업을 벌인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령기의 학습결손은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같은 교육취약계층에게 생애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특수교육 환경 조성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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