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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시민 안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에 깊이 감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27일 광진소방서 강당에서 열린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사를 전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가 법정 조직으로 명문화된 3월 11일과 소방을 상징하는 ‘119’를 결합해 제정된 3월 19일로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1958년 정식 출범한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된 유일한 법정 봉사단체로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 다양한 소방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박용호 광진소방서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140여명이 참석했으며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표창 수여와 신규 의용소방대원 임명식 등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소방인력의 복지 향상과 의용소방대의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광진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지역 사회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성연 의원은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제정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통해 보다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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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갑질 운영’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 실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갑질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및 테니스장 이용자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19일 김 의원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를 상대로 현재 미래한강본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운영자의 갑질 및 횡포가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및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평소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을 이용해 왔던 시민들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을 향해 이번에 논란이 된 테니스장 운영자 A씨는 △테니스장 동호회 활동 방해 문제 △ 테니스장 4인 초과 출입 금지 규정 강행 문제 △ 테니스장 예약의 경우 새벽부터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식의 이용자 불편 야기 문제 등 강압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해당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이 테니스장 운영 방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 응답소 민원 및 미래한강본부 앞 항의 시위 등 수차례 부당함을 제기한 바 있으나 그동안 미래한강본부는 운영자 측의 입장만 듣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구조적 이유는 현재 서울시가 최고가입찰제도를 통해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방식을 현행 일반경쟁입찰제도에서 적격심사낙찰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먼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테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제안해주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련한 김혜영 의원은 “과거에는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어온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이 지금의 운영진이 들어선 이후부터 민원이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 테니스장 운영 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테니스장 운영진 측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잣대에 맞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운영지침을 돌려놓을 필요가 있으며 미래한강본부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 이후로 더 이상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된 갈등이 종식되길 희망한다”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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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7일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공태영 국장,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최상구 회장, 남양주 ‘행복한집’ 장애인거주시설 윤성욱 시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비율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씩 확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할 계획이지만, 이는 타 시도인 경남, 전남·전북·경북·충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현장에서 공태영 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법인대비 29%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등 실제 항목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며 현실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윤성욱 시설장도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시설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왔지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재용 의원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 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장애인의 삶을 지탱해온 소중한 복지 자원”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장애인복지과와 조속히 협의 자리를 마련해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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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성장위,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위성락, 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및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AI전환시대 글로벌사우스 통상외교 미래전략 간담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美 트럼프 2.0 정부 출범 후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경제·통상·외교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사우스, 특히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의 ‘인도의 외교현황과 한-인도 관계 발전 방향’ △윤순구 전 NATO·EU 대사의 ‘대 아세안-인도 협력 강화를 위한 제언’ △김형준 KAIST 교수의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의 ‘대인도 외교 통상 강화방안’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커지면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이 우리나라에 더욱 중요해졌다”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중요한데 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또한, “현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소부장 등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미국 진출로 인한 산업 공동화도 우려되는만큼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그동안 아세안, 인도 지역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넓혀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간과된 부분이 있었다”며 “아세안, 인도 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동북아평화협력특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America First’ 기조 아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다변화된 경제통상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AI 혁신 시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협력의 파트너이자 신시장으로 그 중요성을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선진기술력이 이들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만날때 상호 호혜적인 경제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은 “AI 전환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이강의 기술발전을 이끄는 국가가 있다면,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IT·AI 잠재역량을 갖고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 블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허성무, 안도걸, 김윤 국회의원 및 외교부 당국자 등도 참석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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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의직 공무원 처우·인력 개선에 힘 보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8일 ‘수의직 공무원 처우·인력 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과 김정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허남석 정책기획관,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부터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전해 듣고 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해법 마련에 힘을 모았다.
또한, 수의직 공무원의 낮은 수당과 불합리한 인사 운영에 따른 인력 이탈로 가축방역 및 진료 등에 차질이 생기는 가운데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축산 현장의 어려움 해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현안에 귀 기울이면서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쓰시는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살피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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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제로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개발 협의체 회의에서 주민 중심의 인식 전환과 열린 표준모델 수립 등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7일 제로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개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표준모델의 수립 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인식 전환과 열린 표준모델 개발, 실증사업 추진 및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표준모델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와 민·관·학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도 함께 이뤄졌다.
임창휘 의원은 “그동안,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기술자나 생산자 중심으로 접근해 왔지만,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실제 거주할 주민이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에너지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기술의 변화와 혁신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열린 표준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 등에 표준모델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모델의 실증과 경제성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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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BTL교 경비원 급여 인상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BTL교 경비인력 급여인상을 위한 방안’ 정담회에서 “BTL교 경비원의 급여를 현실화해 경비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BTL교에 채용된 경비원은 평균적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월 인건비는 148만원이다.
이에 반해 재정학교 경비원은 1일 6시간 근무하고 월 238만원을 받는다.
이서영 도의원은 “BTL교 경비원의 월 급여는 하루 5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이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학교에 상주하는 시간 전체로 보면, 너무 적다”며 경비인력 급여인상을 촉구했다.
BTL교 경비원은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이나 학교에서 오후 3시간을 보낸다.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휴게시간을 늘이는 방식으로 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은 “BTL교 경비원 인건비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BTL교 운영자에게 인건비 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 인상은 사업시행자의 반영 의지가 필요하다”며 “경비원의 통상적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BTL교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학교 건물을 짖고 교육청이 해당 시행자에게 관리·운영비 및 임대료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교 건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는 교육청과 협의해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BTL교를 관리·운영한다.
경기도 관내 BTL교는 총 282곳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BTL교 경비인력 대부분이 고령자”며 “학교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젊은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협약을 개정해서라도 근무시간을 늘리고 휴게시간을 줄이는 등 BTL교 근무여건을 개선해 경비원 인력에 청년층도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에 공유택 과장, 남진희 사무관, 유효상 사무관이 참석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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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경기도 보육정책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2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영유아 보육정책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지원: 영아반 운영 어려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인건비 현실화 및 80인 이상 어린이집 조리원 1인 추가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유치원과의 지원금 차이 지원을 요청하며 정책제안서를 이인애 의원에게 전달했다.
연합회는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과도기에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아동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가 유보통합 시기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고 경기도 내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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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안성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27일 안성교육지원청 이정우 교육장을 비롯한 행정과장, 대외협력팀 팀장과 관계공무원을 만나 안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2025년 교육 사업과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밝혔다.
이번 논의 자리는 2025년 안성시 교육사업 계획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안성 교육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학교 개선 사업, 학교 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박명수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양질의 교육 정책이 안성의 모든 학생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강화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안성 시민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성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안성의 교육 환경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간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자리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안성 지역의 교육사업과 발전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지역의 미래를 밝고 풍요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각종 교육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교육 발전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해 보자”고 뜻을 모아 한 목소리로 말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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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확대해야… 복지안전망 촘촘히 구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3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60세 이상 은퇴한 사회복지사 및 퇴직 공무원이 복지 정보에 소외된 도민에게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복지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사업을 넘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복지 인프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중 단 7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균형 잡힌 사업 확대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참여하신 도우미 여러분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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