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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3월 25일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남웅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소규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도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완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반기에는 경기도의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후반기부터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한다”며 “지난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10만원 인상을 추진했으나 예결위 단계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 반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예산 증액 외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정책지원관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예산과 입법 양축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 등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단순한 수당 인상뿐 아니라 근무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처우개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시급하다”며 “현재 고양시는 관련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과 회의 개최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 모두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도의회와 집행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그에 합당한 대우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며 “단순한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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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 주민 중심 시설로 조성 주도
[한국Q뉴스]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최근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와 관련해, 인근 주민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접근성·실용성을 높인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 9월 준공 예정인 해당 체육센터는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내 기부채납시설로 조성되는 것으로 대지면적 7,758.7㎡, 연면적 15,000㎡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당초 해당 부지는 학교 용지로 계획됐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청이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3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목적 체육센터와 어린이공원 등이 조성되는 것으로 변경, 확정됐다.
고광민 의원은 평소 기부채납시설이 단순히 디자인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주민 친화적 공간이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체육센터에 당초 포함되었던 50m 레인 수영장 설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50m 레인은 전문가·상급자 중심의 시설로 수영입문자나 초보자 및 아쿠아로빅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는 불편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수차례 관련 부서 및 조합, 설계자 등과 협의하며 25m 레인으로의 변경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고광민 의원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서초구는 도시성장형 유형으로 이 유형의 수영장 권장 규격은 ‘25m, 5레인’ 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성장형 체육센터의 컨셉은 ‘유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해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기준에 25m 레인이 더 적합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고광민 의원은 50m 레인 수영장은 주로 선수 훈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이미 50m 레인을 보유한 공공수영장이 3곳 운영 중인 점을 들어, 서초구 및 인근 지역의 체육 수요를 감안할 때 전문가 중심의 시설의 추가 조성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5m 레인으로 변경하면 강습 인원 확보가 용이해지고 탈의실 등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약 600㎡ 규모의 주민 공유공간이 추가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이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 의원이 설계 변경을 적극 요청한 이유이다.
이 같은 고 의원의 논리적 제안과 지속적인 설득 끝에 수영장은 25m 레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과 실질적인 활용도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민 의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된 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주민 중심의 시설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방배5구역 다목적체육센터 역시 지역 생활체육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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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GH·남양주시의 철도 위 콤팩트시티 계획 우려 표명
[한국Q뉴스] 지난 2월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남양주시이 함께 협약을 맺고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구간 약 600m에 해당하는 철도를 복개해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입체형 콤팩트시티와 미래형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밝힌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주변 상가 및 입지에 맞는 공간 활용인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김세용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유 의원은 김세용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공공의 부지 또는 공공의 시설을 복합화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콤팩트 시티’ 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거지에서 30분 이상을 이동해서 출근하는 경기도민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며 질문하며 콤팩트시티 구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GH가 남양주시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평소에는 74만 시민시장시대라며 시민들을 추켜세우면서 정작 결정할 때는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나 홀로 ‘결단’했다”며 주광덕 시장을 직격한 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 역시 소통을 버리고 계엄을 결단한 윤 대통령의 불통 때문인데, 주 시장의 모습에서 기시감이 든다”며 구국을 위한 결단이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남양주시를 위한 결단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포장하는 주광덕 시장을 함께 거론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실제론 구상에 불과하다며 “콤팩트시티에 집착했던 김세용 사장은 사퇴했고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며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며 해당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을 언급한 뒤, “남양주시의 계속된 협의 지연으로 여전히 착공조차 못 한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복개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며 공원조성이 계속 미뤄질까 두렵다”며 이를 대비해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금을 쓰지 않고도 남양주시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재원은 결국 주택과 상가를 지어 이를 분양해서 충당하는 것인데, 현재도 이미 인근의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공실로 가득해 지역이 썰렁한데, 또다시 창업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입지에 맞는 구상인가”며 재원마련 방안을 비판한 뒤, “조감도에서의 화려한 미래도시가 실제론 공허한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미 발표됐고 사업 추진이 시작된 만큼, 제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한다”며도 최근에 진행되었던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남양주에 주택이 없고 창업공간이 없어서 남양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에서 자란 청년들이 남양주시를 떠나는 이유를 설명한 뒤, “서울이나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공공기관 등이 지식산업센터 공실들을 인수한 뒤, 공공창업단지를 조성해 낮은 임대료로 창업가들에게 공급하는 등의 임대주택과 결합한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남양주시의 기존 공간들을 활용한 창업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견표명을 마무리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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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이황초 부지, 16년 만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가 16년간 방치돼 온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휴부지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용역은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황초 부지는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됐으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복합교육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학습·문화 공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성남시는 용역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가 삼평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경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미 지역 주민들과 두 차례에 걸쳐 정담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제안을 성남시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성남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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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임명됐다고 26일 밝혔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경제 성장과 무역 협력을 위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한일 의원 연맹 등의 회원으로 활동해 외교 및 통상 협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한미 의원 연맹 이사로서 한미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농업,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경주뿐만 아니라 영천·청도를 비롯한 경북 전역이 국제적인 경제·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간사직과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부 및 야당과의 협상과 조율에 있어서도 인정받아 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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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300명중 단 6명만 수상하는 ‘조사회답 우수의원’ 으로 선정되며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전문 조사분석 기관이다.
특히 이번 ‘조사회답 우수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양한 현안 및 분야에 대한 조사회답 의뢰, 회답을 활용한 법안 발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각 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국회입법조사처의 깊이 있는 연구와 지원 덕분에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개선하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입법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 각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회답 활용 등을 활발한 입법 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5회 수상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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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는 25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윤성근 의원, 김선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연구수행기관 ㈜두구다 관계자가 참석했다.
용역을 수행한 ㈜두구다는 경기데이터드림 자료와 AI 기반 행동패턴 분석 기법을 활용해 경기도를 네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하고 화성, 연천, 평택, 남양주, 안양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공급 비율과 접근성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특성 반영 △균형적 시설 배치 △접근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학교시설 복합화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근용 의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민 수요는 주로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에 집중된다”며 “복합화는 단순 유형 구분이 아닌, 지역에 맞춘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체육시설은 수영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등으로 문화예술시설은 공연장, 체험형 공간 등으로 세분화돼야 하며 이러한 구체적 공간 유형이 보고서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서가 경기형 학교시설복합화 모델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며 “용역기관은 오늘 제안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형 학교시설복합화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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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거제 방문 및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국내 조선업 지원을 위한 산업 현장 방문 및 법안 발의 등 적극 행보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경남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해 조선업계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 갖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및 이번 달 5~6일 경제상황점검단의 경남 거제, 창원 지역 현장 시찰에 이어 국내 조선업의 첨단화·국산화·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업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등을 통해 방산으로 확대되는 등 성장이 기대되는만큼, 제2 전성기를 누리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논의됐으며 △내국인 숙련공 우선 채용 △역차별 해소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첨단 조선 기자재 국산화 촉진 △전문 인력 유지 및 육성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생태계 형성과 내국인 숙련공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경영진과 협력사 양측이 노력해달라”며 “조선업 활황 상황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지급되어 사기가 진작되면 모두가 윈윈할 것”이라고 임금단체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한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조선업의 방위산업으로 확대 발전 등 조선업 제2 전성기를 전폭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이날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첨단조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첨단조선업 지원법’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세계시장 점유율 20% 이하로 하락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관리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이 골자다.
이언주 의원은 “‘첨단조선업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의 근간을 마련해 첨단 조선업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의의를 설명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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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진건고등학교 학부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3월 25일 남양주시 진건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진건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학교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12명이 참석해 진건고등학교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진건고는 현재 1,081명의 학생과 105명의 교원이 재직 중인 대형 고등학교로 시설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교실 수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신축 등 공간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교실 문이 ‘철문’ 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학부모들은 “차가운 철문은 정서적으로 위축감을 주는 데다, 개폐 시 큰 소음이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다”며 “나무 미닫이문 등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운 겨울철에도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단열 효과가 떨어지고 난방 효율이 낮아 학생들이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급식실이 2개 층에 나눠져 있어 이동과 관리에 불편이 따르며 엘리베이터 고장 시 제시간 내에 급식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복도와 교실 사이 공간이 좁아 학생들이 사물함에서 물품을 꺼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구조, 학점제에 따른 교과운영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별실 등의 공간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예산을 절약해 도색 등 환경개선사업을 일부 시행했지만, 근본적인 공간 및 시설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함에도 교실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서적 안정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철문 교실, 단열이 되지 않아 겨울마다 추위에 시달리는 교실, 협소한 공간에서의 급식 운영 문제까지, 하나하나가 반드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측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해 주신 만큼, 저는 이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듣지 않겠다”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남양주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눈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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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추진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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