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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지방 세수 결손에도 선심성 예산 편성.결국 피해는 도민이 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지난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 상황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명하고 2026년도 확대 예산안 편성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방 세수 결손과 잘못된 세수 추계로 8,000억의 지방세가 감액된 상황임에도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위해 1,720억이 편성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은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류와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정책 때문이다”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하락전망과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이 8천억원 감액되는 세수부족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도비 매칭으로 1,720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약 114억의 예산을 감액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공공기관 출연금이 67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선심성 소비쿠폰 예산 1,720억원은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 감액 67억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이다＂라며 ＂정부의 선심성 사업 예산으로 인해 도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은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복지임에도 이번 감액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시민들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인데, 오히려 민생경제가 안 좋을수록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여가생활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2026년도 예산안의 확대 편성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유영두 부위원장은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 예산에서 도정연계 영상콘텐츠 제작비 9천만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도정연계 영상콘텐츠 5건에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결국 지사 업적 사업에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려 한 것이다＂라며 사업 설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금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과 같은 복지이지,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세수 추계 문제와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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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 출연계획 ‘사업비의 출연 목적 대비 타당성 부족’ 으로 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위원 전원의 의결로 부결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2026년도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으로 84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액 대비 약 16억 8,500만원이 감액된 규모다.
출연금은 농어촌활력 부문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되는 13개 사업비와 함께, 인건비·물건비 등 기관 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출연금 산정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으로 인한 감액 반영의 타당성 △사업비 급감으로 인한 향후 사업 추진력 저하 우려 △출연금 운용의 효율성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출연 동의는 단순한 예산 집행 승인이 아니라 기관의 사업 운영 철학과 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며 “이번 부결은 예산 심의 이전에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시행하는 등 기능을 확장해왔으나 기관의 정체성과 공공적 기능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부결을 계기로 경기도는 농수산진흥원의 운영 방향과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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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 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도내 숙박시설 3,796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3,297곳에 달하며 이 중 1,931곳이 5층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배부 지원 △숙박업소 직접 방문 화재안전 교육 △투숙객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지원을 근거로 마련해,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대석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지적하며 소방당국의 화재예방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 내 숙박업소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했고 이번에 조례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장 의원은 “부천 화재 참사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사전적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조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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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과 체계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의용소방대 정원 규정 신설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및 위원 제척·기피 규정 명확화 △시·군 소방서 단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명칭과 회원 자격 규정 △보궐 임명자의 잔여 임기가 12개월 이하일 경우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중범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조직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불합리한 연임 제한을 개선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대장과 회장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도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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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핵심 수출 지원사업 위축”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 등 핵심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의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수출 초보 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들의 실적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은퇴한 무역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멘토 인원은 2023년 30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지원 기업 역시 125개 사에서 110개 사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멘토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가 문제로 지원의 폭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내수 기업이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 사업 역시 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의 상담 건수와 계약 추진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우려하며 두 사업 모두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점차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술력과 제품 성능이 우수함에도 수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두 사업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수출 길을 터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어려운 예산 상황을 이해하지만, 기업 지원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고 말하며 “도 집행부는 예산 장벽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로 예산을 확보해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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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50% 이상 감액 사업'에 비효율적 예산 편성 지적. ＂2026년 본예산은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50% 이상 감액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일부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0개로 감액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경제실 소관 4개 사업에서 284억원이 감액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각각 53%와 50% 감액됐다＂며 ＂이러한 대규모 감액은 사업의 당초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남 의원은 100% 감액된 3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실 소관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과 노동국 소관의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사업, '노동권익센터 홍보'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
남 의원은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사업의 경우, 이미 노동부에서 유사한 자료가 제작되고 있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액됐다.
'노동권익센터 홍보' 사업도 다른 사업의 홍보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중복성 및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막기 위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대규모 예산이 감액된 사업과 100% 감액된 사업에 대해 집행률 부진 및 자체평가 미흡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그리고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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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불용액 최소화 위해 '도비 부담률 상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예산이 기정예산 518억원에서 1,087억원 증액된 1,605억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국비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인 반면, 도 자체사업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시군 부담이 더 크다＂며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일한 성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도 자체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7월 말 기준, 도 자체사업의 시군 미집행률은 도 교부액 대비 20% 수준이며 약 150억원이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군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 자체사업의 도비 부담률을 현재 40%에서 더욱 높여, 시군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시군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집행을 미루는 일을 막고 지역화폐 발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행률이 낮은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여주시 등을 언급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최근 4년간 지역화폐 반납률이 평균 10.8%이고 2023년에는 20.9%까지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2025년 대규모 발행액에 따른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실질적인 서민 생활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수단이 되려면, 단순히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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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안중근 유묵 매입 예산 ‘시기·절차·재원’ 총체적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 예산에 대해 “역사적 상징성에는 공감하나, 시급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매입 실패 시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을 총 37억원 규모로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중 유일하게 신규로 증액 편성된 항목이다.
이학수 의원은 이에 대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화국 전체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유독 이 사업만 신규 증액된 점에 대해 도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유묵은 이미 2000년대 초에 공개 또는 발견된 이후 20년 이상 매입되지 않았던 자료인데, 왜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추경으로 37억원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문화재 보존은 국가 차원의 책무인데, 문체부와의 국비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는지, 왜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도비 100%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해당 유묵의 진위 여부에 대한 도민의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 전문가 토론, 장인 검증 등을 거쳐 진위 요건을 검토했다고는 하나, 일부 전문가들이 서체 불일치 및 근거 부족 등을 들어 가품 가능성도 제기한 바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재검증 절차와 학술적 연구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민간 크라우드펀딩 13억원이 계획대로 조달되지 않을 경우, 부족분은 도비로 충당할 계획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두 유묵은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희귀 자료로 소장처와 협의가 가능해진 지금이 아니면 영구 확보가 어렵다”며 “유물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장인 검증,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진품 의견을 다수 확보해 99.9%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학수 의원은 “도민의 자긍심 고취라는 명분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예산은 감정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도 재정 여건이 엄중한 만큼 철저한 검토와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체국은 예산 편성뿐 아니라 매입 실현 가능성, 진위 확증 절차, 실패 시 대응 방안까지 전 과정을 도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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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전평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립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유치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화성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문화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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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관악소방서 의용소방대장 취임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이 9월9일 오후 2시, 관악소방서에서 열린 이동주 신임 의용소방대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디. 송 의원은 축사에서 “의용소방대는 재난과 화재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우리 지역의 든든한 방파제”며 “대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주민 안전을 지켜내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재직 당시 관악소방서 실내훈련장 건립을 위한 18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동주 대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중심축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취임식은 의용소방대원과 소방 관계자, 지역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시금 다지는 자리가 됐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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