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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액 약 244억원에 달해, 2025년 6월 기준 1인당 905만 8천원 꼴
[한국Q뉴스]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액이 총 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18억원이 넘는 임금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총 206명으로 1인당 9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394건, △2021년 398건, △2022년 342건, △2023년 319건으로 나타났고 2024년부터는 선원 수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돼 △2024년 591명, △2025년 6월 206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선원 대상 임금 체불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할 청별로는 2025년 6월 기준 부산 78명, 포항 45명, 목포 29명, 인천 14명 순으로 체불 규모가 높았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104명, 내국인 102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394명 중 내국인 300명, 외국인 94명으로 전체의 약 20% 정도에 불과했으나, 점점 그 비율이 증가하며 2025년에는 이전과 달리 외국인 체불 선원이 내국인 체불 선원을 역전한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임금체불을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며 “반복되는 선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관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근절 및 구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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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AI 합성 음란물의 제작·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이 피해자 존재를 전제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이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생성하고 유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성적 대상화는 물론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를 법의 사각지대에서 구제할 수 있고 AI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며 AI 시대에 걸맞는 법적 대응 체계가 될 것이다.
허영 의원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입법도 그에 걸맞게 신속하고 정밀해야 한다”며 “AI가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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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김근기 교통복지팀장,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한만섭 팀장, 양주이동지원센터 이병우 센터장,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기태 회장·이민선 권리보장위원장, 강민수 정책위원장, 한동국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나누고 향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31개 시·군에서 1,233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는 법정대수의 117% 수준이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증차 및 예산확대, △콜택시 예약 시스템 전면 교체, △첨두시간대 운전원 집중 배치, △근거리 우선 배차, △중복접수 차단, △와상장애인 전용 콜택시 도입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차량 증차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국고보조금 상향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통약자통합시스템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다인승 차량 6대를 6개 시·군에 도입하기 위해 인증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오는 2026년 3월 이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와상장애인 이용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보장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 과정에서 겪는 불편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며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길을 만들 듯, 교통약자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소통 구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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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의 전문성·책임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9월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과 조직 운영의 책임성,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세 등에 대해 정책 중심의 질의를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최근 진행된 원장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의 절차적 미비, 의회와의 소통 부족 등에 대해 지적하며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자료는 기본적인 절차와 신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의 직무계획서에 담긴 ‘조직 슬림화’ 방침에 대해서도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일반 기업과 달리 수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구조이며 대부분이 소규모이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이러한 조직들을 지원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역할을 축소가 아닌 강화의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초기부터 경기도의회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왔으며 특히 조직과 인력이 정착되는 과정에서의 노력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후보자는 이 조직의 역사와 구성원들의 노고에 대한 기본적 존중과 이해를 전제로 한 조직 운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남양호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해 “사회적경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다소 부족한 이력을 갖고 있는 만큼,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재 활용과 내부 소통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남 후보자는 “임명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질적 성장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전문성과 외부와의 신뢰관계 모두가 중요하다”고 전제한 다음, “도의회 역시 지속적인 협력과 감시를 통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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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설립 논의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9월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학령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설립 논의 토론회’에서 도시형 캠퍼스의 필요성과 경기도형 모델 정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증가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기도의 이중적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학교 형태인 ‘도시형 캠퍼스’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성훈 서울과학고 행정팀장은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형 캠퍼스의 취지를 설명하며 “적정규모 학교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분교형 학교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전국 첫 ‘서울 강현캠퍼스’ 추진 사례를 소개했고 △안병훈 선문대 교수는 도시형 캠퍼스의 정책적 당위성과 유형별 모델을 분석했으며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소장은 학교복합시설과 연계한 도시형 캠퍼스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정미현 경기도교육청 팀장은 경기도 차원의 추진 방안을, △성추심 율곡연수원 팀장은 도시형 캠퍼스의 지속가능성 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김회철 의원은 “도시형 캠퍼스는 단순히 과밀 해소용 분교가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형 학교 모델”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제도와 재원을 설계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형 모델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소규모학교 보존과 과밀학급 해소를 아우르는 정책 설계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특화 교육과정과 교원 지원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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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급식실 개선협의회 참석…조리실무사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주최로 열린 ‘2025년도 급식실 개선협의회’에 참석해 관내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2개 학교의 설계 방향을 검토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과 급식실이 동일한 공조기를 사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이로 인해 교실 냉방 가동 시 급식실의 냉방 성능이 크게 저하되어 조리실무사들이 더위 속에서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급식실 환풍기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흡입력이 약해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열기에 조리실무사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환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신미숙 의원은 “급식실 환경 개선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리실무사님들의 근무환경 개선도 포함된다”며 “특히 조리실무사 분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보장하는 등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이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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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 모르는 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전문성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11일 열린 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사회적경제 이해 부족과 전문성 결여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이상원 의원은 후보자가 언더독스,테스트웍스 등 투자 유치나 IPO 단계까지 성장한 대표적 사회적기업조차 알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사회적경제를 총괄할 기관장이 기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고 비판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서 현 경제를 ‘탐욕적 시장경제’로 규정하면서도 기업인을 ‘애국자’라고 표현한 부분을 지적하며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경제를 한편으로는 탐욕적이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자로 치켜세우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혹여 사회적경제를 시장과 분리된 이념적 도구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후보자가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직무계획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획서에 제시된 3P, GWP 등은 교과서적 원리에 불과하다”며 “사회적경제조직은 스타트업보다 훨씬 불안정한데 이를 해결할 전략과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수가 판매·유통업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수익화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기술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유니콘 기업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매출 목표 등 구체적 계획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에 대한 답변조차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경제 제도적 기준조차 숙지하지 못한 것은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후보자가 다양한 행정·경영 경험을 쌓아온 점은 인정하지만, 사회적경제원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현장 이해,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면 결국 도민의 혈세만 낭비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을 이끌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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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농정위 예산 감액 규모, 착시효과로 축소 포장됐다”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정위 예산 감액 규모가 겉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크다”며 착시효과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임시 세외수입은 2024년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농정위 수입 항목에 잡히지만, 결국에는 예산실로 취합돼 농정위 사업예산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농어민기회소득 67억원 감액도 수원시 신규 참여분이 반영돼 실제 감액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 수원시를 제외하면 더 큰 감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산 반납도, 추경 감액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농정 현안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제시한 감액 기준에 대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추석이라는 시기가 명확히 특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7억원이 감액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이 크고 추석이라는 집행 시기가 분명하며 민생 살리겠다는 정부 시책과도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도민 생활과 농가 소득을 외면하는 결정이자 경기도만 역행하는 처사”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끝으로 “예산 감액을 최소화했다고 포장하는 착시효과는 도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정예산이 제때 목적대로 쓰이도록 의회가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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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시흥시 이동노동자 이동 쉼터 확충 논의 “기후 재난에 대처할 이동노동자 안전장치 마련에 공감”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와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박희정 센터장과 김수정 상담실장, 김지나 노무사 등을 만나 시흥시 관내 이동노동자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 필요성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센터 관계자들은 시흥시 내 설치,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 1개소로는 관내 광범위한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접근성 문제로 인한 효율적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기후 위기가 이동노동자에게는 생존의 위기가 되고 있어 폭염과 혹한기 재난적 기후 현상에 대처할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 센터장 등은 “이동노동자들은 활동반경이 정해져 있는 거점 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내 주요 구역에 실제 이용이 가능한 간이형 이동 쉼터 설치가 절실하다”며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데 공감한다”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기후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이동형 쉼터 조성을 위해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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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지방 세수 결손에도 선심성 예산 편성.결국 피해는 도민이 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지난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 상황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명하고 2026년도 확대 예산안 편성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방 세수 결손과 잘못된 세수 추계로 8,000억의 지방세가 감액된 상황임에도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위해 1,720억이 편성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은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류와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정책 때문이다”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하락전망과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이 8천억원 감액되는 세수부족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도비 매칭으로 1,720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약 114억의 예산을 감액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공공기관 출연금이 67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선심성 소비쿠폰 예산 1,720억원은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 감액 67억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이다＂라며 ＂정부의 선심성 사업 예산으로 인해 도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은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복지임에도 이번 감액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시민들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인데, 오히려 민생경제가 안 좋을수록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여가생활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2026년도 예산안의 확대 편성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유영두 부위원장은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 예산에서 도정연계 영상콘텐츠 제작비 9천만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도정연계 영상콘텐츠 5건에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결국 지사 업적 사업에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려 한 것이다＂라며 사업 설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금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과 같은 복지이지,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세수 추계 문제와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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