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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의회서 소통의 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수원시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지방의회 운영과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경기도의회 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광교1동 송숙영 동장, 김정복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의회 회의 체계와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이오수 의원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오수 의원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조직으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더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광교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교는 도심 속 다양한 행정 수요와 복합 민원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현장 중심 조직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견학을 함께한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의회를 직접 방문해 의원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도정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열린 정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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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변경 탓에 도비 지원 제외… 최만식 의원, 기초푸드뱅크 피해 구제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 변경으로 혼란과 피해를 겪은 기초푸드뱅크 2곳의 인건비 지원을 추경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의 연도별 지침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안내자료에는 “2022년 1월 이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장은 2025년부터 당연사업장에 한해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2022년 자료에서는 돌연 “2026년부터 지원 가능”으로 변경됐다.
방침상 지원 연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안내나 공문도 없었다.
이로 인해 화성과 안산 소재 기초푸드뱅크 2곳이 도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사업장들은 지침상 지원 기준의 차이를 발견한 직후 광역푸드뱅크인 ‘경기나눔뱅크’에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도에 전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관련 사항이 경기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
최 의원은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 자체도 문제지만, 변경 사항이 공문으로 공식 배포되지 않은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장 2곳의 최소 3개월치 인건비 정도는 집행부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이를 반영해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3년 이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운영해 온 당연사업장 가운데 매년 시군 자체평가로 선정된 기초사업장에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지침이 예고 없이 바뀌면 현장 혼란과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최 의원은 “앞으로 지침을 일관되게 유지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불가피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식 문서를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해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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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현장 의견 반영한 장애인·보건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신중 기해야”
[한국Q뉴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장애인 복지와 보건 정책 예산과 관련해 현장 의견 반영과 신중한 예산 편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재정 여건이나 집행 과정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시·군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하지 못한 점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처리 절차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사업 수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대해 “올해 816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자체평가에서도 지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 10%에 달하는 예산이 감액됐다”며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전 부서가 기본경비를 일괄적으로 10% 감액한 것은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본예산 편성 시 현황을 파악해 신중을 기해줄 것” 주문했다.
아울러 한방난임사업 지원의 감액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의 노력으로 증액 반영했던 사업을 다시 감액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양방 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난임 부부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출산율 회복에 기여한다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도민의 선택권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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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청 옛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청사 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청 옛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주변 상권활성화’ 가 09월 11일 경기도 소방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기동 경기연구원 산업통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옛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업 매력도 제고 오후·저녁 매출 확대, 중장년·청년층 맞춤 콘텐츠, 팔달산상인회 등 상인조직의 공동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시민참여형 문화·공공시설 도입과 공백기 적극적 이벤트 개최로 유동인구를 늘리고 상권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한원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간에 역사·문화 콘텐츠를 더한 창의적 특화와 상인·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실질적 임대료·금융 지원, 청년몰 도입이 필요하며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립형 상권 모델로 전환해 장기적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황철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략사업팀장은 “경기도청 옛 청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원역 유동인구 연계, 젊은 고객 유입을 위한 업종전환, 행사·문화공간 활용 확대, 맞춤형 시군 지원사업, 상권 브랜딩 강화를 추진해야하며 상권 특성을 살린 창의적 콘텐츠와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매출·고객기반 확대를 실현해야 한다”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경기도청 옛 청사 공간은 기록관·데이터센터가 아닌 시민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혁신적 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하며 수원시와 협력해 부지 교환 등 실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이용 중심의 상생 발전 전략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윤세진 수원남문로데오상인회 회장은 “경기도청 옛 청사를 소상공인 혁신 허브로 전환해 지원기관 집적, 교육·판로·디지털 인프라를 통합 제공하고 상권 특성 맞춤 행사 및 공공시설로 유동인구와 청년 고객을 유입해 지역경제와 상권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미령 팔달산상인회 회장은 “경기도청 옛 청사 충무시설을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옛 도청 앞길을 문화 예술 중심 ‘활력로드’로 조성해 팔달산 둘레길과 연계해야 하며 상설 마켓, 거리 예술, 역사 전시관, 테마점포 및 축제를 통해 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재생에 기여해야 한다”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의적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과 상인·주민 중심 거버넌스 구축, 실질적 임대료 및 금융 지원, 청년몰 도입이 필요함으로 수원역 유동인구 연계 및 맞춤형 행사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매출과 고객기반을 확보하고 단기 지원과 장기 전략을 병행해 지역경제를 재생해야 한다” 제언했다.
질의응답에서도 토론회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수원시와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화역사 도시 수원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경기도 예 청사 내 잔디 운동장을 수원 시민과 경기도민이 풋살 경기장 등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될 수 있다”, “주말에 옛 청사 주차장을 개방해 주시면 팔달산 주변 관광지 방문객이 증가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도청이 있을 때는 노선버스가 운행되었는데, 도청이 이전한 뒤 노선버스 운행이 멈춰서 주변 방문객이 줄었다.
수원역과 경기도청 옛 청사를 경유해 광교 융합타운으로 이어지는 순환버스 노선을 다시 설치해 달라” 등이었다.
김호겸 의원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이 경기도가 경기도 옛 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용진 경기도 협치수석, 김영진 국회의원 최찬민 보좌관이 축하 인사를 보내줬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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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축소 재검토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이 지난 11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7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83%로 매우 높다”며 “수요가 많음에도 6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30억원보다 적은 25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으로 올해 지원 현황과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추계”며 “국토부와의 긴밀히 협의해 올해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4곳 중 3곳이 지연되어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고 지적하며 “LH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올해 초 101개 하수관로 정비에 2,7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약 300억원이 더 많다”며 “집행부가 증액 사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하수관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공정 관리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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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실질적 성과'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9월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남 의원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설립 목적을 되새겨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후보자에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물었다.
이어 ＂사회적경제원은 단순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관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의원은 ＂후보자가 원장으로 임명되면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원의 변화와 혁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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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확인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된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인애 의원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가 공무원에게 미등록 체류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했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적확인제도 시행 시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동복지 또는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를 통보의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에 포함함으로써 ‘공적확인제도’ 가 법적 제약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에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이 제정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의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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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남양호 후보자에게 '원칙과 투명성'으로 투명 경영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원찬 위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양호 후보자에게 불투명한 용역 계약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2024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1억원 이상 용역 11건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부당 처리 건이 있었다.
을 언급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해당 사안이 자신이 재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재임 후에는 단 한 건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으로 부임하면 앞으로도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용역 계약이 많은 기관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라며 후보자가 인사검증자료에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용역 계약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원장이 되신다면 행정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확립해 사회적경제원이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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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지원 센터’ 운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단순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경쟁, 따돌림, 가족 해체 등 복합적인 사회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고립·은둔’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주거 지원,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 전체는 물론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청년기의 고립·은둔을 조기에 예방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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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역량강화 사업 대폭 삭감…최민 도의원, 호응 높은 사업으로 전략적 예산 운용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의 예산 운용에 필요한 미비한 전략을 꼬집으며 전액 반납 과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 사업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등의 지원을 통해 취업 준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의 경우는 23,298명이 53,288건을 신청·접수해 사업목표 22,300명을 초과 달성하는 등 청년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민 의원은 청년들로부터 실제 수요가 많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위해 단위사업 내 예산 전용을 적극 검토해 사업량을 확대하고 결혼준비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대해 총 30억원 증액을 검토해 반납액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여러 논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예산의 감액을 신청했으나 예산 전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전략 없는 예산 편성이나 실제 추진 없는 대규모 예산 반납은 지양해야 하며 예산의 유연성과 대상자의 필요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청년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집행과 적극적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민 의원은 청년 정책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 운용 및 사전절차 이행 상태 등을 세심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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