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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대상 수상 워케이션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정치 혁신 인정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이 ‘2025 지방자치발전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은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민생을 위해 헌신해 온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등을 선정·표창하는 자리다.
김철진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 자치분권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철진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워케이션 지원 조례’는 단순한 여행 트렌드를 넘어, 지역 발전과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 개선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 정책의 혁신적 모델을 만들었으며 타 지자체로 확산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대표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김철진 의원은 지방 정책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철진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의회 제도 발전과 지방정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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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CJ대한통운 관악터미널 방문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9월 25일 CJ대한통운 서울 구로지사 관악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명절 성수기 물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윤재승 본부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으며 회사 측은 △혹서기 대응 현황 △추석 명절 특별관리 대책 △관악터미널 운영 개요 등을 보고했다.
안 위원장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이며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휴게시설 확충, 냉난방 장비 보완, 노동시간 관리, 건강검진 강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택배 현장이 위험과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안전과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 직후 안 위원장은 물류 작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무사히 일하고 무사히 돌아오는 안전한 일터’ 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며 “추석 성수기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속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주에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진료·요양·재활을 통해 직업 복귀를 지원하는 인천산재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어 경기침체와 각종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한건설협회도 찾을 계획이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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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 도의회가 함께 만들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25일 ‘2025년 경기도 아이돌봄 우수사례 공유회’ 행사에 참석해 아이돌보미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도의회가 돌봄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곧 가정의 웃음이 되고 지역사회의 희망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유공 표창을 수상한 관계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특히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난해보다 27% 성장한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돌봄을 선택한 가정의 평안과 아이의 웃음, 부모의 든든함이 담긴 성과”며 “이 결실은 현장의 땀과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유된 사례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며 “우수사례 하나하나는 누군가의 삶을 바꿔낸 생생한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배워야 할 지혜”며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모을 때 아이돌봄 서비스는 더 큰 울림과 신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늘 현장을 살피며 든든하게 이끌어주시는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박인자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경기도 돌봄의 품격이 높아졌다”며 감사를 전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다”며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모여 더 큰 희망의 숲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만남이 그 길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아이돌봄 우수사례 공유회’는 아이돌보미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격려하고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돌봄 서비스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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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행렬 이어지는 학교 급식실, 이제는 멈춰야
[한국Q뉴스] 9월 22일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년 넘게 급식노동자로 일해온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는 불과 몇 달 전까지 학교 조리실에서 근무했고 저선량 폐CT 검진으로 4기 폐암 판정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한 것이다.
이로써 학교 급식노동자 중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15명에 달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학교 급식실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워야 한다”며 입장문을 내고 교육당국에 전체 급식 노동자 대상 폐CT 검진 정례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3년여간의 임기 중 이미 경기도교육청 앞에 학교 노동자들의 분향소가 차려진 것을 수차례 보았고 그 분향소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폭력적으로 철거·파손하는 것 역시 수차례 보았다”며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사망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한 동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의 폭력적 대응을 지적한 후, “임태희 교육감은 무려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고 그가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시절 촉발된 한진중공업·쌍용자동차 사태가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야기했음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죽음에는 무감각한 것 같다”며 임태희 교육감이 학교 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에 무감각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8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폐암으로 사망한 故 이영미 조리실무사를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했다”며 급식실노동자의 폐암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이자 순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후, “함께 일하던 동료를 떠나보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동료를 잃을 수 없다며 정기적 폐CT 검진 전면 실시를 포함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설명했다.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환기시설 개선을 2027년까지 미루고 있고 이를 관리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 모두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임태희 교육감은 작년 2,244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더 앞당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2027년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교육청의 계획을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후, “교육청은 2027년까지 바꾸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지만, 학교 급식실 노동자는 죽음의 그림자를 2027년까지 일터에서 보고 있어야 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하는 것이 동료를 지키기 위한 급식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임을 강조했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교육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쌓은 예산이 3,066억원인데, 돈이 부족하다는 교육청의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한 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노동자들의 생명권·건강권이 임태희 교육감의 우선순위에 없는 것이 이유일 것”이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미루는 것은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판단임을 강조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연이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사망 문제에 대해 단순히 환기시설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학교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포함한 유관 단체들과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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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 G-BIO WEEK서 AI 행정 추진 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지난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BIO WEEK X AI CONNECT'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행정 혁신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
박 의원은 직접 예산을 확보하며 추진해 온 '3개년 경기도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이 단순한 행정 효율을 넘어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에서 박 의원이 확인한 기술은 기존의 단순 데이터 처리를 넘어, 실시간 인구 현황, 출퇴근 흐름, 소비 패턴까지 분석해 행정에 즉시 적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회의록 자동 작성 기술 시제품을 직접 테스트하며 음성을 자동으로 텍스트화하는 기술이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안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위해 내부 전용 모델과 데이터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에 주목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연말부터 AI 행정 서비스 시범 운영에 돌입하고 내년 초에는 의원단에게도 API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초기 행정망 구축에서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박람회에 참여한 민간 기업들의 기술력을 살폈다.
그는 AI 기반 망막 사진 분석을 통한 우울증을 분석하는 기술과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훈련을 돕는 AI 훈련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을 직접 체험했다.
이를 통해 민간이 개발한 혁신적인 AI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박상현 의원은 "AI 기술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하는 행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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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대한민국베스트인물대상’ 광역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베스트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대한민국베스트인물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민국연예예술인연합회와 한국언론대표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서 대한민국을 빛낸 각계각층 인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새날 의원은 그간 교육 현장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어 광역의정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학교 복합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 강화 △올바른 역사 교육 기반 확충 △통학로 안전 개선 △학생 복지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함께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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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 개통 성과 밝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9월 3일 개통된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개통 이후 해당 구간의 유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림여고입구 교차로에 안전한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와 지하철역 주변 주요 도로에 횡단보도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관악구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역시 대상지로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2022년 9월 서울시, 관악구, 경찰청이 함께 참여한 협의를 통해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23년에는 기본설계이 실시됐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의 기초가 다져졌다.
2024년 1월에는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한 교통개선대책 연구 용역이 착수됐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설치의 타당성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됐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9월 완공과 함께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가 개통됐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 예산 약 4억 8천만원이 배정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꾸준히 전달해온 만큼, 이번 성과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악 지역의 교통·안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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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기업 자금줄. 채권 양극화 심각 허영 의원 “하이일드펀드 지원 강화해야”
[한국Q뉴스] 회사채와 단기사채 시장의 신용등급 양극화가 고착돼 시장 기능만으로는 균형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금조달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마저 끊기며 중·저신용 기업들은 생존의 문턱 앞에 내몰리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2일까지 발행된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는 약 7조원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등급인 A1급 전단채 비중은 94%, A2 등급까지 포함하면 99.2%에 달했다.
회사채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까지 발행된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 비중은 2.8%에 그친 반면, A급 이상은 76.8%를 차지했다.
미매각률 격차도 컸다.
지난해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의 미매각률은 16.4%였지만, AA급 이상은 0.1%에 불과해 극심한 수요 편차가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조선, 뷰티, 엔터 등 견실한 성장기업 다수가 BBB+ 이하 신용등급에 속해 있는데 이들조차 시장에서 설 곳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결국 은행차입이나 유상증자 같은 차선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조달비용이 높아지거나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하이일드펀드가 사실상 유일하게 저신용채권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
2025년 8월 말 기준 하이일드펀드 순자산가치는 4.7조원 규모이며 이 중 56.2%가 BBB 이하 회사채와 A3 이하 전단채 등 비우량채권이다.
정부는 분리과세 특례와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시켜 비우량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도 잇따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분리과세 특례는 지난해 말 이미 일몰됐고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도 올해 말 종료가 예정돼 있다.
과세특례 적용 보유기간이 끝나면 비우량채권 매도가 한꺼번에 몰리며 추가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허영 의원은 “2022년 김진태발 채권쇼크 이후 중·저신용채권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더욱 깊어졌다”며 “시장 기능에만 맡겨서는 균형 회복이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과 영세사업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견기업을 살펴야 한다”며 “국민의 투자 참여 속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재도입과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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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 지연 3만 건 육박…10건 중 4건 제때 안 열려
[한국Q뉴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누적 29,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1,912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27,835건 중 1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지연률은 42.7%였다.
지역별로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 △서울 3,173건 중 2,624건, △세종 482건 중 392건,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 △충북 1,230건 중 39건, △전남 579건 중 52건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2023년 48.7%에서 2024년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불과 1년 만에 지연율이 30%p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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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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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성범죄 혐의 교원 ‘수사 중 채용’ 원천 차단…‘학생보호 철벽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부터 교육 현장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원 채용 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수사 중’ 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제한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은 채용 후보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임용을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의 허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왔다.
특히 기간제 교원이나 각종 강사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이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교육 현장을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가해 혐의자에게 너무나도 쉽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무죄를 섣불리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채용을 보류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키고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더 이상 제도의 허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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