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한국Q뉴스]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정상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적용된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100만 2,786명 중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1.3%에 불과하며 전체 가입자 중에서도 0.48% 수준이다.
소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미미한 만큼 장기가입자에 한해 감액률 완화나 전액 수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충실히 납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청년세대의 연금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24
-
이재정 의원 “시애틀총영사관, 영사 1명이 연 1.6만 건 민원·140건 사건사고 전담”
[한국Q뉴스]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평균 1만 6,608건의 민원과 1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민원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사는 외신 대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4명의 행정직원이 해당 영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업무 과중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인력난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올해 3월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담당 인력 1인당 1일 비자심사 처리 건수는 38.31건으로 세계 최대 교민사회를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26.70건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 등 영사·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업무에서도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애틀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보잉 등 글로벌 첨단기업 본사가 위치한 지역임을 감안해 시애틀총영사관은 2022년에 과학기술전문관을 채용했으나 급여 수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해 현재까지 과학기술 전문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의원은 “시애틀총영사관은 지역의 특징에 맞게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문적 대응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사·민원 업무는 물론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교부는 재외공관별 산업 중요도와 인력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력확충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 성과 점검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사가 완료된 금천구 럭키아파트와 남서울힐스테이트아파트를 찾아 시설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럭키아파트는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경로당 내부를 전면 개선했다.
낡은 주방시설과 화장실을 개선해 어르신들이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서울힐스테이트아파트는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열악했던 휴게공간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갖춰 노동자들이 근무 중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샤워시설과 탈의공간을 개선해 청소노동자들이 작업 후 위생적으로 씻고 갈아입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첫걸음이자, 이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관리 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찬 의원은 ＂경로당 개선사업은 우리 어르신들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남서울힐스테이트아파트의 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 오신 경비원, 청소노동자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모범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금천구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과 노동자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천구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함께 아파트 관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도농복합도시의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23일 파주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도시와 농촌, 두 개의 삶을 하나로 묶다 – 도농복합도시 균형발전의 길 / 파주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도농복합도시의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기준은 전봇대가 있느냐 없느냐로도 볼 수 있다”며 “전봇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농촌 지역은 도심에 비해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교통도 불편하며 보도블록조차 제대로 깔려 있지 않아 주민들이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나 고양시의 농촌 지역을 가보면 신도시 지역과 비교해 복지시설, 문화공간, 생활 인프라가 크게 뒤처져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 간 차이가 아니라, 삶의 질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제는 도농복합도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균형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자,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모두가 공감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는 일은 행정의 책임이자 정치의 역할이며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도의회에서도 생활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복지·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0-24
-
민주당 염태영 의원, 소비자와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상’ 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앞장서온 소비자와함께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고치고 실효적 분쟁 구제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 해마다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여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자동자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소비자 권익 증진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의 중심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염태영 의원은 “현장의 지식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소비자가 안심하는 시장, 기업이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는 시장이 현실이 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민생의 현장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5-10-24
-
오세훈 시장, 리버버스 사업 실패 나 몰라라 책임 모면 위해 위증까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10월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패작이라는 질타를 받는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채현일 의원의 ‘리버버스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김포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김포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찾아와 반대해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거짓말로 모면해야 할 만큼 리버버스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김포 국회의원에게 반대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리는 2023년 국정감사장이었다.
그 당시 본의원 질의의 취지는 경제성·실용성·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리버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사업 추진 여부 및 선착장 설치 위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 선착장의 경우 시민들의 왕래가 없고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김포아라갑문’ 인근으로 ‘리버버스로 김포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오 시장의 허언에 불과했다.
사업 추진의 명분도 실효성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밝히며 오 시장의 사업 명분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사과는커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김포 국회의원 때문에 김포에 선착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국정감사장에서 이루어진 위증이기 때문에 사안이 더욱 심각하다” 며 “본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국정감사장에서 감사를 회피하고 거짓을 퍼뜨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위증 고발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오세훈 시장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2025-10-24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 일산의 미래가 다시 움직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23일 고양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부지에서 열린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에 참석해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은 멈춰 있던 일산의 미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순간”이라며 “이번 착공을 계기로 고양특례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MICE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한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6,726억원 규모로 기존 제1·2전시장 서측 부지에 약 67,000㎡ 규모의 전시장을 신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완공 시 킨텍스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20위권 수준의 전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김완규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은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와 함께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MICE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이번 착공으로 일산이 문화·산업·관광이 융합된 미래형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챙기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종복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시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마이스로드, 킨텍스’를 주제로 한 영상 상영과 착공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며 제3전시장 건립의 첫 삽을 기념했다.
제3전시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에너지 관리시스템과 3D BIM 설계를 적용해 효율적인 시공과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전시장’ 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202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오늘의 착공이 일산의 새로운 성장 신호탄이 되어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비전과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4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멈췄던 K-컬처밸리,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23일 오전 고양 빛마루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멈췄던 K-컬처밸리,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수차례 좌초와 중단을 거듭해온 K-컬처밸리 사업이 드디어 재가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를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으로 확정·발표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리는 자리였다.
김완규 의원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닌, 시작과 실천의 시간이 왔다”며 “이 사업이 고양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이유로 멈춰 있던 K-컬처밸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고양시민 모두의 열정과 기다림이 만들어낸 결과”며 “이제는 행정과 의회, 시민이 함께 손잡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변화가 이제 현실로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업의 성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장항동 일원 약 32만㎡ 부지에 대규모 공연장과 복합문화시설, 한류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글로벌 문화산업 중심지 조성’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이번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며 고양시는 물론 경기 서북부 지역 전체가 새로운 경제·문화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24
-
서삼석 의원, “온라인 마권 구매 2년, 불법 리딩방 단속 필요”
[한국Q뉴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마 마권 구매가 온라인으로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단속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제공되는 경마 정보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으로 온라인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경마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3차례 불법유사행위 업체를 점검했으나 실제 단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오프라인 경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프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6만 5,562건, 당첨액은 4조 5,547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6만 2,682건, 3조 4,425억원으로 당첨액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 구매는 같은 기간 1만 3,805건 → 2만 2,902건으로 거래량과 당첨액 모두 급증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이용자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고액·과잉 구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삼석 의원실이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는 정식업체’라며 경마 우승 마권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마사회가 제출한 단속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소지는 비닐하우스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온라인 경마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IP 등 접속정보 분석을 통한 구매경로 추적이 필수적이지만, 마사회는 “마권 구매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IP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 외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식 인증업체’를 자처하며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불법 정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만큼, 즉시 문제 업체를 적발하고 온라인 경마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4
-
불합리한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 전면 재검토 필요
[한국Q뉴스] 농어촌 지역의 국민연금 체납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농어업인 지원제도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어 제도 전반의 개선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의 체납 규모는 여전히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35만4천명, 4조2,433억원이던 체납이 2024년에도 97만2천명, 2조7,23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 인구대비 높은 체납률의 농어촌 지역의 체납이 두드러졌다.
현행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제도는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월에만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로 체납에 들어갈 경우 보조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체납 → 지원 중단 → 재가입 포기 → 연금수급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4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은 소득의 계절적 변동이 크고 지사 접근성도 낮은데, 보조는 ‘납부월만’ 인정되어 체납에 들어가면 곧장 지원이 끊기는 구조”며 “납부유연화와 보조 설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분기·반기·수확기 일시납 등 농어민의 소득 구조에 맞춘 납부유연화 제도의 도입과 함께, 1인 농민·어민을 위한 ‘농어민형 두루누리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50% 수준의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보조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체납 해소 시 소급지원이나 부분매칭 방식을 도입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개호 의원은 “농어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지원의 단절 구조를 끊고 체납과 재가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