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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근절 강조했지만 성과는 ‘0점’”
[한국Q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직권인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처분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가 매년 한자리수에 불과했다.연도별로는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현재 3건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조직을 확대했지만, 이후 3년간 처분된 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는 6건에 그쳤다.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또,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승소한 건은 단 3건(승소율 20%)에 불과했다.이는 피해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실질적 회복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승원 의원은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결과는 초라하다”며 “수급기업의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되고 신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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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연기’에 돈 대는 한국투자공사 …담배·석탄 기업에 여전히 1조 2,600억원 투자
[한국Q뉴스]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스스로 세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에 약 1조 2,600억원(8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병)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그러나 김영진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여전히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으로 KIC의 ESG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C는 50% 이상인 기업만 배제하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담배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NBIM과 뉴질랜드 연기금(NZ Super Fund) 등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을 전면 투자배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KIC는 오히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김영진 의원은 “KIC가 ESG 투자배제 원칙을 내부 지침으로 세워놓고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내 유일 국부펀드로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책임투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글로벌 수준의 ESG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훨씬 엄격한 배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최근 5년간 수익률 면에서 KIC를 크게 앞질렀다”며 “수익률을 핑계로 글로벌 ESG 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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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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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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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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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동혁 우리은행 차장에 의장 표창 수여
[한국Q뉴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동혁 우리은행 양평동지점 차장이 노동문화 발전과 노동정책 기여 공로로 24일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표창을 받은 이동혁 우리은행 차장은 우리은행노동조합에서 ‘지역총괄조직부장’, ‘경영개선국장’, ‘경영개선본부장’을 역임하며 노동자의 권익 신장과 노동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 서울시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을 위해 헌신해 온 이동혁 차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상생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의장 표창의 경우 그 위상과 권위가 높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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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동탄 소공인들과 머리 맞대… 테스트베드·G-FAIR 참여 확대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동탄 지역 소공인 기업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탄 관내 소공인 대표 12명이 참석해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특히 소공인들은 “화성 내 일반 산업단지의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따른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하며 “그나마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무공간 역시, 관리비가 높아 임대료를 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직접 만든 제품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나 파일럿 공간이 부족해 신제품 개발은 물론, 다양한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소공인들이 자유롭게 시제품을 실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신 의원은 “소공인들은 지역산업의 뿌리이자 일자리의 핵심이므로 소공인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잃는다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신호일 것”이므로 “세제지원, 임대료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대표 수출전시회인 G-FAIR에 소공인들의 참여를 더욱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테스트베드 운영 확대 등 소공인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은진 화성특례시의원과 이창호 전용기국회의원실 사무국장이 함께 참여해 지역 내 소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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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조례로 미등록경로당도 경기도 경로당 환경개선 공모사업 자격 부여, 공모 앞두고 파주 조리·광탄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정부보다 앞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경기도의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진 것을 계기로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 내 미등록 경로당 2곳을 방문해 시설 노후도, 냉난방기 상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미등록경로당 대상 공모를 앞두고 지역구인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내 미등록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점검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고준호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경기도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는 정식 경로당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던 경로당도 일반 경로당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길을 연 조례다.
이에 따라 파주시 내 미등록 경로당 2곳은 경기도가 최초로 미등록경로당에도 지원 자격을 부여한 시설환경 개선 및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고준호 의원이 이날 방문한 조리읍 소재 미등록 경로당은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 인입이 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뒤, 한시적으로 생수를 3개월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당시 임시지원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공모사업 적용을 통해 그간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등록 경로당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의 ‘준경로당 제도’ 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복지는 주소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제도가 외면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광탄면의 한 어르신은 “경기도에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니 이제 진짜 경로당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며 반가워했다.
조리읍의 한 어르신은 “그동안 글씨로 쓰인 법 하나에 막혀 지원을 못 받았는데, 고준호 의원님이 조례로 그 글씨를 바꿔주고 공모사업 참여 방법까지 챙겨주니 이제야 우리 경로당도 인정받는 것 같아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오늘 확인한 경로당들은 시설 보수, 냉난방기 교체, 누수 보강 등 손봐야 할 곳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길이 막혀 있다면,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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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한국Q뉴스] 장애인의 짧은 평균수명을 고려하지 못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급 전에 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의 현실적 수명과 소득보장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과 뇌전증·간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60세 전후로 수급연령에 도달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5.2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장애유형별 사망 시 평균연령은 △지적장애인 57.8세, △뇌전증장애인 60.2세, △간장애인 61.5세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업·어업 등 위험 직종 종사자에게는 전체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채운 경우 55세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짧은 장애인에 대한 조기연금 제도는 전혀 없다.
소 의원은 “독일과 미국, 덴마크 등은 장애인의 생애 특성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는 조기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국민연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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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전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3일 웨이브엠 호텔 컨벤션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202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 사전설명회는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교원인사정책과장 등 실·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2026년 예산편성 방향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6년도 예산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해 건전한 재정의 기조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투자 △예산 재구조화와 정책현안수요사업 도입을 통한 경기미래교육 재정 밀착 지원 등에 중심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신규사업, 10% 이상 증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는 학교교육국 고교학점제 단위학교 운영 지원 및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등 학교 현장 지원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됐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학교급식경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역량개발 지원, △소송업무관리, △재정안전화기금 운영 등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안광률 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세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정책과 예산이 긴밀히 연계된 사업 발굴을 통해 학생 중심·현장 중심의 예산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는 11월부터 진행되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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