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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업장 지정 후..5년 새 임금체불액 32억원 발생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총 168개소(매년 30개소 내외 선정) 중 30개소(17.8%)에서 총 4억 2,046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용노동부는 상생 노사문화를 모범실천한 기업 약 30개소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그러나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임금체불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수상 이후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수는 2021년 2개소에서 2024년 8개소로 증가했으며 체불액 역시 같은 기간 21만원에서 1억 440만원으로 급증했다.문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수상 이후 고용노동부의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이번 사태처럼 해당 사업장들이 오히려 노동감독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일자리 으뜸기업’에서도 유사한 임금체불 사례가 확인됐다.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자리 으뜸기업’(매년 100개소 선정)으로 선정된 총 500개 사업장 중 84개소(16.8%)에서 총 28억 979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100개소를 매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그러나 해당 제도 역시 엄격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작년 기준 임금체불 사업장에는 △작년 산재은폐 및 직장내괴롭힘 논란을 빚은 하이브 △2023년 노조 조합원에 대해 연차를 제한하고 임금 관련 불이익 조치를 취한 LG유플러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해당 사업장 중 실제 선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다.두 제도 모두 △선정 후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체불 금액이 총 3,000만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요건이 붙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사례들이 이러한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안호영 의원은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실천한 기업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임금체불 등 노동감독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며, “특히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경우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특례가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선정혜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시에는 우수기업 선정을 즉시 취소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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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개월 만에 또 사망”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여주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불과 6개월 간격으로 추락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했다.
첫 사고는 지하1층 덕트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사한 사례였다.
두 사고 모두 추락방지장치 미설치·불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 후 실시한 중대재해 감독에서는 물질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이행 등 단순 행정위반만 적발해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6개월 뒤 같은 현장에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부실, 덮개 미고정, 안전관리자 업무미이행 등 다수의 중대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MSDS 교육 미이행도 반복됐다.
박정 의원은 “첫 사고 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점검이 병행됐다면 두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건 중심의 사후조치가 아니라, 재해패턴을 분석해 유사 현장 전체에 선제적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동부의 전체 통계를 인용하며 “매년 노동부가 점검을 마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6개월 내 수십건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현재의 감독 체계가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또 “물류센터 공사는 대형 개구부와 철골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추락위험이 상존하지만, 현행 감독기준은 공사금액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일반 건축공사와 물류센터 공사를 구분해 감독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일정기간 내 재점검을 의무화하고 물류센터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한 특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사후처벌이 아닌 선제적 감독으로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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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안감독관 정신건강 지원 참여율 11.6% 불과”
[한국Q뉴스] 산업재해 현장을 조사하는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안감독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영상과 사진, 기록 등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노출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산업재해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산안감독관들이 참혹한 현장과 사고영상을 직간접적으로 반복해서 접하지만, 현재 정신건강 지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의 트라우마와 심리적 피로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안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을 방문해 시신 수습 현장, 사고 잔해, CCTV 영상, 의료기록 등 참혹한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은 매우 낮다.
박 의원이 각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산업안전감독관의 청 단위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율은 11.6%, 고용노동부 본부가 운영하는 EAP 중 정신건강 상담 참여율은 3.5%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소방관과 경찰관처럼 현장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직군임에도, 산안감독관은 제도적 보호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이들은 본인조차 정신적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업무 특성상 상담을 신청하고도 긴급 출동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채용 및 직무교육 과정에 ‘정신건강·심리 인식 교육’ 포함, △정기적인 자가진단표 제공, △정신건강 상담 신청 후 업무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 상담팀이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상담제’ 도입, △중대재해 조사 후 조사팀 전체 대상 진단·상담 실시 등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산안감독관이 심리적 소진으로 판단력과 집중력을 잃는다면 결국 산업재해 예방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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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K-컬처 시대 지방문화외교 속도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0월 27일 지난 6월 장쑤성 공무국외출장을 계기로 경기도에서 개최된 ‘제5회 국제문화다양성 포럼’에 참석해 K-컬처 기반 지방문화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6월 중국 장쑤성 공무국외출장에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만나 경기도에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포럼 개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공무국외출장을 계기로 이번 제5회 국제문화다양성 포럼을 경기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 주최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에서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 달성을 천명한 만큼, 지방에서 그 기조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 기조에 맞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K-컬처 기반 지방문화외교의 첨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난징항공우주대학과 ‘경기도-장쑤성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공무국외출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의 학자 및 문화기관 관계자들과 교류해 문화체육관광분야 국제교류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성과를 낸 출장으로 대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단기 일회성 행사를 넘어 매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도하는 국제문화교류 정책 및 학술포럼의 장으로 꾸며나가겠다”며 “내년도 예산에도 국제문화교류, 지방문화외교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 홍원길 의원을 비롯해 전홍덕 국제문화재단 이사장, 정은혜 아시아문화한림원 부원장,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을 포함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의 대학 관계자와 석학들이 참석했다.
이번 ‘2025년 제5회 국제문화다양성포럼 및 제4회 아시아문화디자인공모전’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기문화재단 및 경기아트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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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위원장, “안양천 징검다리 설치 등 지역현안사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10월 2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와 함께 2025년 하반기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사업은 안양 비산힐스테이트 앞 생태하천의 안양천 징검다리 설치, 안양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샤워실 개선, 운곡공원 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및 휀스 교체로 비산동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과 비산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문형근 위원장은 “안양천 징검다리 설치와 비산동 생활체육시설 개선은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방음터널 설치 등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사업인 만큼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변화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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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음식 축제마당 ＆ 왕실다례 재현, 전통문화의 향기 속에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에서 열린 ‘사찰음식 축제마당 ＆ 왕실다례 재현’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심곡사가 주최하고 성북구 사찰연합회, 성북경찰서 경승실, 흥천사가 공동 후원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또한 왕실 사찰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흥천사에서 ‘왕실사찰 다례’의 재현 행사와 성북구 사찰연합회 소속 사찰에서 준비한 사찰음식 나눔으로 진행됐다.
각 사찰은 호박죽과 짠지무김치, 마찹쌀구이, 우엉잡채, 숭채만두, 두부우엉김밥 등 1,000인분이 넘는 정갈한 음식을 준비해 가을 정취 속에 따뜻한 나눔의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올해는 고종 황제의 종손인 이준 황손과 김성자 종부가 직접 왕과 왕비 역할을 맡아 왕실다례를 재현, 흥천사의 역사적 품격과 전통의 의미를 한층 더 빛냈다.
김원중 시의원은 이날 개회식에서 다반개반 의식에 참여해 차회의 시작을 알리며 “사찰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 문화의 정신이 담긴 유산”이라며 “이처럼 전통과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과 함께한 이번 축제는 성북구 사찰연합회장 원경 스님과 흥천사 회주 정념 스님, 성북경찰서 경승실장 각밀 스님, 성북구 사찰연합회 부회장 지산 스님,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 등 사찰연합회 소속 스님과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전통다례와 사찰음식을 통해 시민들이 전통문화의 멋과 의미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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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경기도에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 추진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체험 인원을 확대해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경기도가 설치한 1개소를 포함해 시군별 교육장, 교통공원, 안전체험관 등 총 16개소가 운영 중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가량만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모든 시군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시군별로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법정 시설기준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확충 △시장·군수가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성수 의원은 “도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교육의 체계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법정 교육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31개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4일부터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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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히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은둔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로 다시 나와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사회 복귀를 돕는 구체적 정책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며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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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차량기지 이전, 양천구·김포시 원팀 가동 … 해법 찾기 나선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홍원길 의원과 함께 김포시 신정차량기지 이전부지를 방문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연계해 김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속도감이 나지 않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우형찬 의원과 홍원길 의원은 지난해 10월, 신정차량기지를 방문해 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금번 김포시 이전부지 방문을 통해 신정차량기지 김포 이전은 양천구의 도시발전과 김포시 교통문제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필수 사업임을 강조했다.
우형찬 의원은 “신정차량기지 주변이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둘러싸여 있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막심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이제는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때”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김포시는 경기도 어느 도시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중교통 부재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차량기지에 이전에 대한 김포시 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이 결성되는 등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제는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2호선 지하철이 연장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 서남권과 김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발전과 교통혼잡 등 도시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은 유일한 해법이며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과제”임을 강조했고 “이제는 서울시와 김포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 차량기지 이전 및 연장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할 것임”을 천명했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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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10월 22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제7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분)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사)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가 주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와 지방의원 등 3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황진희 의원은 제10대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활발한 입법 및 정책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경기온라인학교 제도 정착 정책토론회’좌장을 맡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형 학습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으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교원업무경감, 디지털 학습격차 해소 등 교육 전반의 현안에 대한 실질적 질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온 바 있다.황 의원은 “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며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 주신 학부모, 교사,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다양성과 공정한 기회를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황 의원은 현재 복지·진로·정서 등 학생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기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제정과 학교 주변 생활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활성화’정책 제안을 추진 중이다.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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