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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해산권 가져야‥’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연구과제 중 ‘1948년 건국’ 등 뉴라이트 편향 사관 곳곳에
[한국Q뉴스] 지난해‘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망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을 낳았던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취임 이후 뉴라이트적 사관과 친일편향적 외교관을 기초로 한 연구과제를 다수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천식 원장은 2023년 7월 취임 이후 통일연구원 산하에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을 신설했는데 이 연구단의 실상은 뉴라이트적 극우 사관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고 신냉전적인 대결 구도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2022년 윤석열 대선후보 시절 캠프 출신인 것으로 알려진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2023년 7월 21일 통일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그로부터 열흘 만인 7월 31일 통일연구원은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을 새롭게 신설한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은 표면상으로는 헌법가치 및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하고 연구문화을 진흥한다는 목적을 표방했다.그러나 이 연구단의 연구 내용에는 논란을 야기할 만한 사관과 연구방식이 곳곳에서 발견됐다.2024년 4월 자유민주주의 연구단이 ‘분권, 자치 그리고 독립의 정신’이란 주제로 진행한 연구토론회에는 뉴라이트식 자학적 사관이 다수 드러났다.해당 연구 발표문에는 ‘1945년 국제사회에 의해 한국의 독립이 주어졌다’라며 ‘한국이라는 국가가 홀로서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들어갔다.마치 “독립운동으로 독립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 “광복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연합국의 선물이다”라는 망언으로 파문을 낳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적 사관과 맥락이 상통하는 듯한 대목이다.국민 개개인의 근대적 주체성 확립과 독립 정신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를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 취지 자체로도 자학적 사관이란 지적이다.같은 발표문 중에는 ‘한국사회에는 배부른 노예 상태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갔다.‘자영업자가 힘은 들지만 회장님, 사장님 앞에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가는 고액연봉의 임원보다는 자유롭다’라는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설명까지 부연했다.자유와 독립을 예속과 노예 상태보다 좋아한다는 인간의 기본적 성격을 설명하는 대목이지만, 매우 이분법적이고 자학적인 진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건국론 역시 다수 드러났다.지난달 30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한반도 통일전략구상’연구자료에는 3·1운동 이후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의지를 설명하는 대목 중‘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약 30년 전 이미 대한민국과 근대 한국인에 대한 원형은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그 청사진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또 같은 발표자료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 이러한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 반영되어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가 탄생’했다며 노골적으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주장을 실었다.2023년 9월,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김천식 원장도 참석한 ‘왜 자유민주주의인가?’라는 학술회의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더욱 노골적인 건국론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연구자료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을 주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라며 정치적으로 보수 패러다임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모델이 있다고 규정했다.12·3 내란까지 이어졌던 윤석열의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식 발상을 김천식 원장과 통일연구원에서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천식 원장은 지난해 11월, 자유총연맹과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 윤정부 자유통일론의 적실성은?’이란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천식 원장은 “자유, 인권, 평등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며, “그런데 일부 국내 인사들을 보면 수구적이고 집단주의, 배타성에 물들어있는데 이런 게 심각해지다보니 전체주의를 옹호한다”고 발언했다.진보가 전체주의를 옹호한다는 결론인데, 이는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했다”라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생각과 유사하단 비판이다.이러한 생각은 연구과제 자료 중에서도 드러났다.앞서 언급한 2023년 9월 ‘왜 자유민주주의인가?’라는 학술회의 자료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흔드는 세력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은 자유와 시장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신념 정치다’라고 공산전체주의 발상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대목도 발견됐다.김천식 원장과 자유민주주의 연구단의 연구에는 일본을 편향적으로 옹호하며 신냉전구도적인 시각을 종용하는 정황도 다수 나타났다.자유민주주의 연구단은 올해 2월, ‘트럼프 집권2기 미중관계와 한국외교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연구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토론회 자료에는 ‘대한민국 안보의 후방기지라 할 수 있는 일본과의 안보연대 및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실질적으로 공고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탈중국을 경제적 기회 요인으로 보고 한중 기술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미 혹은 한미일 동맹을 통해 경제 및 첨단 기술협력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등장했다.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대중국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인 냉전 대결적 구도를 부추기는 의도로 볼 수 있다.해당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계명대 이지용 교수는 올해 1월, 윤석열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현재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무너져내렸다. 입법부가 독재를 행하고 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묵살하고 있다”며, “친북 친중 반대한민국 세력을 향해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발언했다.전형적인 극우세력의 논리로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한 것이다.김천식 원장 취임 후 통일연구원은 ‘인도-태평양 시대의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연구과제도 실시했다.이 연구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을 두고‘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중요 관계국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해석 변경이다’라고 언급했다.또, ‘헌법해석 변경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 시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일본이 군사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새롭게 부여됐다’라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방침 논란을 긍정적인 어조로 해석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본의 전반적 긍정인식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외교전략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인식에도 기반을 둔다’라고 서술했다.우리나라의 대일본 과거사 문제 제기를 비판적으로 전제했을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편향적 친일 외교를 옹호했다.이와 같은 뉴라이트적 연구과제 운영과 신냉전 대결적 시각의 종용에 대해 통일연구원 내부의 반발여론도 감지되고 있다.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원내 조직 만족도 조사 중 직원들의 평가 중에도 비판 의견이 수록됐다.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한 직원들은 ‘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보장과 기존에 정치적으로 명백하게 편향된 연구원 운영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기는가 하면,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연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연구원 조직 및 의사결정 과정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을 전했다.실제로 해당 조사를 통해 드러난 김천식 원장의 조직 및 프로세스 운영 부문에서의 만족도 비율은 23.6%에 불과했으며 불만족 비율은 50.9%로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사제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53.9%,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불만족도는 43.6%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남북의 평화체제 수립 및 평화적 통일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통일연구원이 이토록 심각하게 근현대사를 왜곡하고 이념 편향적인 연구를 해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질타했다.또, 강 의원은 “이와 같은 통일연구원 문제의 핵심적 원인은 취임 이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연구단과 같은 부적절한 연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연구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김천식 원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 등에서 용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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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산림 비율이 높은 군위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조례안에는 ▲군수의 산불방지 및 진화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책무 ▲산불예방, 감시, 진화, 홍보 등 산불방지단체의 활동 지원 근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 절차 및 관리 기준 ▲산불방지 유공 기관·단체 포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박수현 의원은 “군위군은 산림이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산불방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지역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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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내몰린 외국인노동자 10배 급증!
[한국Q뉴스] 최근 4년 새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취업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0,487건으로 10.5배 급증했다.이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취업 적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늘었다.안호영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외국인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엄격한 사업장 변경조건과 구직기간 등이 외국인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불법취업이 집중발생한 제조업과 농림축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실태를 전면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구직기간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통보 받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즉, 엄격한 요건이 외국인 노동자를 제도 밖으로 내모는 실정이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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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정책토론회’가 10월 27일(월)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이 공동재현의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을 점검하고 국가목록 미등재 등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과 법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주제발표에 나선 허용호 한국민속학회 회장은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등재는 국가목록 미등재와 종목 실체 혼선 등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하며 “지금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이 서 있는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공식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근현대 무형유산을 제도권 안에 포함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지자체–광역–국가목록–유네스코로 이어지는 단계적 등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호모범사례(Register of Good Safeguarding Practices)를 통한 국제적 검증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토론자들은 정조대왕능행차를 세계무형유산으로 공식화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전승 구조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는 “정조대왕능행차는 기록·유형·무형이 함께 작동하는 복합유산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전승하는 세계적 문화모델”이라 평가했다.유형동 한신대학교 교수는 “‘공동재현’의 정체성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 참여·구술 자료·영상기록 등 실증적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안승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행사를 직접 살펴보니, 정조대왕능행차는 정조의 애민정신과 개혁이념을 오늘의 공동체가 되살린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유산이라며 충분히 유네스코 등재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박병우 과장은 “경기도는 ‘정조대왕능행차 무형유산 가치분석과 등재 추진방안’연구용역을 통해 지정가치 분석과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대표목록 등재와 보호모범사례 등록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황명희 과장은 “서울·수원·화성 간 협력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광역형 유산 전승 사례”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유네스코 보호모범사례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말했다.조승현 화성특례시 대변인은 “화성시는 학술연구와 시민교육을 지속해왔으며 장기 로드맵을 통해 정조대왕능행차를 통합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좌장을 맡은 김도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조대왕능행차는 도민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함께 공유할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협력해 정조대왕능행차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유네스코 등재는 단기 목표가 아닌 장기적 문화생태 구축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도훈 의원은 오는 12월에는 ‘경기도 정조대왕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자체장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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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도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성남 지역현안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7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초청 지역주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 성남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지역 교통 현안과 주민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 추진 등 성남 남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주요 산업·생활 거점을 잇는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판교동 일대는 인구밀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신설역 설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간담회에서는 철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이광재 위원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월곶판교선 판교동 일대 신설역 추진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공공성이 담보된 필수 과제”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고영인 부지사는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판교 원마을 1단지 주민들은 월곶판교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반 발파로 인한 안전 위험과 소음, 진동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사의 안전관리 대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제안했다.경기도는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월곶판교선은 신설역 추진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진명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와 시, 그리고 주민을 잇는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월곶판교선 신설역이 조속히 현실화되어 성남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효과와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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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지붕없는 박물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의 집’에서 열린 ‘2025 지붕없는 박물관 포럼_경기 에코뮤지엄의 어제·오늘·내일’에 참석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10주년을 맞이하는 지붕없는 박물관의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지붕없는 박물관’은 2016년 경기만에코뮤지엄으로 출발해, 일상의 공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문화자원으로 확장해온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사업이다.이번 포럼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단체, 지자체 관계자, 문화정책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함께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조 의원은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이야기, 기억이 축적되는 삶의 터전”이라며 “지붕없는 박물관이 경기도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미자 의원은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지역문화 기반 확대와 도민의 생활 속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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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대만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방문해 국제연대 이어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대만 방문 일정 중 일본군 ‘위안부’기념관(AMA MUSEUM)에 방문해 해당 기념관을 운영·관리하는 대만 현지 단체인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杜瑛秋) 집행위원장을 만나 일본 군국주의 피해 당사국으로 대만-대한민국 양국의 국제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10월 23일부터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지난 24일 실제 일본군의 위안소로 운영되었던 공간을 방문한 데 이어 같은 날 대만 일본군 ‘위안부’기념관인 ‘AMA MUSEUM, 평화·여성인권관’을 방문해 해당 기념관에 전시된 대만의 ‘위안부’관련 사진·영상 및 다양한 자료를 둘러봤다.이어서 해당 기념관을 운영하는 대만여성구조기금회(TWRF)의 뚜잉치우 집행위원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해당 면담에서 “경기도에는 광주시에 성노예 주제 인권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이 나눔의집에 조성되어 있다”라며 경기도의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을 소개한 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대만의 기념관과 경기도의 역사관과의 국제연대 및 교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한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유호준 의원의 제안에 대해 뚜 집행위원장은 “대만의 기념관을 조성할 때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이 큰 도움이 되었었다”라며 대만의 기념관 조성에 한국의 역사관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을 강조한 뒤,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 당사국인 한-대만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매개로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린다”라며 경기도의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작년부터 본격화한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와의 친선연맹교류를 언급하며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두 지역에 있는 기념관과 역사관의 교류도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경기도로 돌아가 의회 교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직접 대만 ‘위안부’기념관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재능봉사를 통해 QR코드로 전시물의 한국어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번 유호준 의원의 대만 방문은 애초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비용을 분담하려 했으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의장이 의원 1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원이 제한됐고, 따라서 전액 개인 자부담으로 진행됐다.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가뜩이나 경기도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던 상황이라 의장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신 일인 만큼 불만은 없다”라며 입장을 밝힌 뒤 “이미 해당 기관과의 약속이 선행됐고, 초청장까지 받아둔 상태라 오지 않을 순 없어 자비로 진행했다”라며 자비로 진행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같은 조항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의회 상당수 의원이 내년 초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의장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도민들과 함께 기대하고 기다리겠다”라며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기준을 만들어가겠다 천명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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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통합돌봄의 길, 현장을 말하다’ 포럼 좌장 맡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오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현장을 말하다’복지정책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도내 통합돌봄의 현주소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5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미연 의원은 이번 포럼을 앞두고 “돌봄은 복지의 가장 기본이자,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정책의 시작과 끝이 모두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지 의원은 그간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 추진,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기도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화 기반을 다져왔다.특히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지 의원은 “이번 포럼이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돌봄받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복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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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대표의원,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은 10월 24일(금)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개막식에 참석해 “기후위기는 인류의 위협이자 새로운 도전이자 동시에 미래 성장의 커다란 기회”며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한 행사로 ‘기후경제시대, 지금이 기후테크에 투자할 시간’을 주제로 진행됐다.행사에는 국내외 기후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사, 국제기구 인사, 대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기후테크 비전 선포식, ▲‘경기도 기후테크 얼라이언스’협약식 등이 함께 진행됐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축사에서 “올해 노벨 화학상이 이산화탄소 포집 등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연구한 과학자에게 수여된 것은 세계의 과학과 산업이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축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며, “기후위기 대응 능력은 국가의 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출범한 ‘기후테크 얼라이언스’는 민간·공공·투자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혁신 동맹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행사는 본 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실질적 첫 결실”이라고 밝혔다.또한 “이 조례에는 연구·실증·사업화가 선순환하는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전담센터 설치, 금융 및 테스트베드 등 전주기 산업 지원체계 구축 기반이 포함되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기후테크 기업의 성과가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백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및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의 제정된 기후산업 관련 조례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기후테크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또한 이 조례들은 경기도의 기후데이터 활용, 탄소감축 기술개발, 위성 기반 환경관측 시스템 구축 등 첨단기술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백 의원이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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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도 서울답게".. 임규호 의원 "중랑구를 동서울의 심장으로 만들겠다"
[한국Q뉴스] 서울 동북권의 판이 바뀐다.'중랑도 서울답게, 동서울의 도약하는 심장'의 기치를 내걸고 '10년안에 도시 대전환'을 목표로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숙원 사업인 주택 정비, 교통, 교육, 문화체육, 환경 인프라 확충 정책 추진에 앞장서며 '서울 동북권 대표 도시 도약'의 기틀을 다져나간다.중랑구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27곳의 주택정비 후보지를 확보하며 도시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임규호 의원은 구도심 재정비를 통해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하고자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실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주민의 공감대를 이루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임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도심복합공공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재정착률 향상과 및 분담금 완화, 용적률 상향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중랑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교통 혁신 사업은 임규호 의원의 핵심 의정 분야다.특히 중랑권역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의 조속한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중랑 동대문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면목선 사업은 중랑구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서울 균형발전의 초석이다.그 잠재력을 인정받아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유일하게 통과됐다.서울에서 추진되는 도시철도 사업들이 고밀도 도시라는 특성상 편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하지만 면목선 사업은 지역구 의원이 수년간 꼼꼼히 챙겨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이 사업은 동북권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1·6·7호선과의 연계할 예정이다.또, 순항 중에 있는 GTX-B노선은 서울역까지 10분, 여의도까지 15분이면 도달해 새로운 교통네트워크가 예상된다.이에 발맞춰 상봉 망우역이 명실상부한 동북권 교통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와 주변 개발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정책화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임규호 의원은 중랑구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도시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중랑 동대문 등 서울 동부권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서울 2040 권역 생활권 계획 논의 과정에서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개발 전략 수립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포함시켰다.주택 공급 프로젝트, 면목선-GTX 프로젝트와 함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도 추진한다.면목동에는 서울 최초의 출렁다리로 문화감성도시가 만들어진다.첨단 교육도시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등학교부터 각급학교에 순차적으로 친환경 잔디운동장 및 AI인재육성을 위한 첨단교실을 조성 중이다.상봉동은 상권의 로컬브랜드화와 함께 패션특구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다.임규호 의원은 "동서울의 미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미래 서울의 전략 요체"며, "근시안적 단순한 건설 행위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교통, 교육, 주거정비, 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중랑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중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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