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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AI 광고 이제 못 한다
[한국Q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 가 만든 가짜 콘텐츠로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의원실이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가 위반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 표시 훼손·변조 행위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 신설로 첫째,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둘째,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할 책임을 지도록 해, 허위·기만 광고가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훈 의원은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AI 기술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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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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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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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영을 놓지 않고 품질과 혁신으로 성장해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209개 기업 모두에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을 보낸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까지 겹친 지금, 여러분이 바로 경기도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유망중소기업 제도는 ‘선정 이후’의 지원이 힘이 되어야 한다”며 “지난 5년간 약 900개 인증기업 중 33개 사가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것과 같이 오늘의 209개 사가 그 뒤를 잇는 주역이 되도록, 선정 이후의 지원을 발판 삼아 더 큰 시장으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이 단순 선정에서 끝나지 않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인증 지표의 적정성, 인센티브의 현장 체감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면밀히 점검해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는 제도로 1995년 시작해 올해까지 누적 7,251개 사가 인증을 받았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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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복지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 발로 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0월 28일 고양시 문촌7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직접 다가가는 현장 중심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취약 복지시설 및 단체의 이동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19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75대의 차량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노인·아동·정신건강·노숙인 등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선정기관으로 참석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는 행정실 안이 아닌 현장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며 “차량 한 대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이 어려운 분들의 삶을 연결하고 희망을 실어 나르는 복지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분들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로 부족한 예산과 인력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만큼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의회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고양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복지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이동 지원이 특히 절실한 만큼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계속 뛰겠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전달된 차량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고 누구도 이동의 한계 때문에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속적인 현장 지원과 예산 확보 의지를 밝혔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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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 센터 설립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는 2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해 황세주 의원,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계 공무원과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참석해 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는 사회공헌 인정기업이 많은 지역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할 전담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센터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적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ESG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센터가 설립되면 기업의 재원과 인적 자원을 지역 복지기관과 효율적으로 연결해 민간의 사회공헌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공헌센터는 대규모 조직이 아니라 2~3명의 전담 인력과 최소한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실무형 조직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형 사회공헌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 복지가 실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기반 마련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공헌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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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박없는학교’ 와 간담회에서 ‘청소년 도박,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 막아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김진명 의원,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도박 근절 및 효과적인 도박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 도박 예방교육과 각종 캠페인을 20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환경 확산 등으로 청소년 도박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도박 대응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러한 건의에 깊이 공감하며 “청소년 시기에 습관처럼 시작된 도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도박 예방교육이 오히려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 교육을 우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도박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박없는학교’에서 제안한 대응 매뉴얼 개발과 예방교육 지원이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진명 의원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윤경 부의장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학교 폭력, 경제적 피해, 우울·불안, 학업 중단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동반하는 중요 문제”며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프리운동’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디지털·도박 등 다양한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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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안양시 경제 재도약’ 위한 안양시의회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7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안양시 소상공인과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의원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세대공감소통연구소 송은옥 대표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철현 의원을 포함한 4명의 패널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철현 의원은 “안양시는 과거 산업·교육·문화의 중심지로서 성장해 왔으나, 현재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이 시설 노후화와 공실 증가, 임대료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적 점포 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재생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현행 정책이 상인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조직 점포나 영세 골목상권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상인회·비조직 점포·청년 창업자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의체와 다층적 상권 조직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도시재생과 상권활성화의 연계, △생활인프라 현대화, △민관협력 모델 정착,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기반 상권 정책 구축 등을 포함한 ‘안양형 소상공인 지원전략’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철현 의원은 “안양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지원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비·도비 확보를 통해 안양형 상권 활성화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철현 의원을 비롯해 안양남부시장상인회 봉필규 회장,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최광석 회장, 안양시 기업경제과 김성대 과장 등 관계자와 시민 약 8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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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의 중심은 사람. 장애인 복지현장과 늘 함께 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은 10월 27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태길 의원은 “복지현장의 발이 되어주는 차량 한 대가 장애인분들의 일상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바꾼다”며 “이동의 제약이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교육·재활·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의 중심은 사람이며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듣고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진짜 행정”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현장 중심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기복지재단, 하남시, 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현장 지원사업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이동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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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기아 호적 3만 8천여 건 확인, 정부가 책임지고 가족 찾기 나서야”
[한국Q뉴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재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8,361건이다.과거 부모와 떨어진 아동이 가족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임의로 기아 호적을 발급해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입양을 보냈다.유아는 정보가 전혀 없거나, 아동은 본인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기아 호적의 정보가 임의로 작성됐다.기아 호적은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월 1일 시행되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편제됐다.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을 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발급된 기아 호적 중 가장 많은 기아 호적이 발급된 해는 1999년 4,025건이고 2001년 3,412건, 2001년 3,046건이다.17개 시도 중 기아 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서울특별시 27,456건이고 뒤이어 부산이 3,869건, 경기도가 1,379건이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열람을 안내하고 있지만,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기아 호적을 가지고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는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다.-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고아 호적을 발급받아 시설에서 자랄 경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DNA 확인이 유일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제도가 없다.이수진 의원은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길 잃은 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일이 많았고 아동의 정보를 확인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아동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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