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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학교 석면 제거 시 학생 건강 안전 확보 노력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2021년 현재 가평 관내 5개교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석면해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학생 건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에서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 중인 학교는 미원초등학교, 미원초 위곡분교, 미원초 장락분교, 상색초등학교, 설악고등학교로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석면 철거 및 천장 설치공사 착공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백석면은 WHO, ILO, EPA 등에서 1980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온 1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따라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위험한 석면을 2027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석면 해체·제거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기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내 2천449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석면이 포함된 학교는 1천401개 교로 총 석면 면적은 510만7천409㎡라고 밝혔다김경호 도의원은 “학교의 경우 석면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 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사회를 석면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 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석면 제거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감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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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의원 골목상권 지원, 현장 밀착 의정활동
[한국Q뉴스] 심민자 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시장상권진흥원, 김포시 경제문화국 관계자들과 함께 2012년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정책 및 지역화폐와 공공앱 관련 사업 동향을 보고 받고 골목 상점가를 찾아 현장 민원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심의원은 김포엔 경기도에 등록 된 상설형 전통시장이 없고 지역별로 민속 5일 장만 있는 특별한 도시임을 감안한 맞춤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포페이 사용 제한 업체 관련 사안들을 집중 논의하고 “코로나 19 피해가 심한 소상인들의 집단 불안 심리를 보완 할 수 있도록 단위별 공동지원 정책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경기도 관계자들은 김포시 실정을 감안한 지역화폐와 경기도 공공앱 활성화 방안 및 골목형 상점가 조직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에 걸 맞는 맞춤형 정책들에 대해서 김포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할 뜻을 전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의 전통시장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 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취지를 언급하며 “그래도 발생하는 사각지대 지원과 체감 행정”도 강조했다.
아울러 오후엔 관계자들과 함께 고촌읍 상가번영회를 찾아 상가운영의 현실과 애로 사항들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골목상권 조직화 방안을 논의하고 “시대변화에 맞춰 개별 상가의 독창성과 전문성 확보 노력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상점가 조성에도 힘을 모으자”며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기여 활동을 약속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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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자원봉사 활성화 기여 공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평소 코로나19 방역 등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5일 광명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서 유근식 의원은 평소 광명시생명사랑단, 어린이집, 메모리얼파크 등에서 이뤄진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확산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따라 확인된 유근식 의원의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자원봉사 횟수는 총 782회, 무려 2,837시간 40분을 기록해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이에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평소 자원봉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며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윤지연 센터장과 직원 일동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부상으로 유근식 의원의 사진을 넣어 포장한 떡 세트를 준비해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유근식 의원은 “모두가 함께 도우며 사는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틈틈이 참여해온 봉사활동인데 감사패까지 수상하게 되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여기며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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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관련 교육청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5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관계자와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경기도 내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일반고 전환의 전반적인 절차 및 향후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획일적인 일반고 전환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합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특성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 학생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자율고·외고·국제고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 3월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계획이며 기존 학교명 사용 및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일반고 전환은 기존 외고·국제고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들에게 특성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 “학교의 신청 및 교육감 직권 지정 취소로 인해 2025년 이전에 일반고로 전환되는 외고·국제고의 경우 학교 내 의견 수렴 절차 미비로 인해 학부모·학생들에게 혼선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반고 전환 불안과 혼선으로 인해 외고·국제고 입학전형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반고 전환 이전 입학생들의 교육과정 보장 등 전환기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고 향후 일반고 전환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학교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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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오명근 의원, ‘고덕신도시 內 아파트’ 입주민과의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고덕신도시 內 소재 아파트 입주민, 경기도·평택시 관계자, 아파트 시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보고 받은 뒤 정담회를 가졌다.
오명근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정담회는 고덕신도시 內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있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들에 대해 시공사 측의 입장과 경기도·평택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오 의원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 사항 27개 항목에 대해 시공사 측에서는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과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에 대한 입장을 시공사 측에 전달했다.
이에 시공사 측 관계자는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완료하겠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수립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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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성수석 도의원 경기문화재단과 이천문화재단 업무 공유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성수석 도의원은 이천문화재단 출범을 즈음해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일 이천아트홀에서 정담회를 가졌다.
장소 편의를 위해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대신 이천아트홀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이천문화재단 관계자, 서학원 이천시의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당일 성수석 도의원은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문화예술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비전과 목표, 운영 문화시설, 대표축제 현황을 소개하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최근 3년 경기문화재단의 협력 사업을 알리고 이천문화재단의 광역 지원 필요성, 바라는 점 등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성수석 도의원은 2020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획일적인 공모 사업은 지양하고 경쟁과 함께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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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대표의원 부산시의회 및 제주도의회 방문
[한국Q뉴스]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체 출범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3일과 4일 부산시의회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광역의회 순방을 마무리했다.
박근철 대표는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를 방문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조철호 원내대표 및 박민성 부대표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반갑게 맞아 줬다.
제주도의회에서는 김희현 원내대표, 김경학 총괄부대표, 홍명환 기획부대표, 강성민 정책위원장, 강민숙 의원이 함께 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체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및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박근철 대표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회 순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광역의회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날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전국 광역의회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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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식래 의원,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은 4일 “온전한 용산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의거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미국 LA와 부산, 세종, 천안 등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50여명의 청중들이 채팅창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미국 LA에서 ‘미래 용산공원의 도시적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최창규 교수는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 재구조화하고 근대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경관자원을 보전·활용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져 국민에 의한 국민의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민공원 조성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군부대를 공원화한 사례인 부산시민공원은 공원 조성을 서두르는 바람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했고 기름오염 문제, 시민운동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더 좋은 공원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용산공원은 부산시민공원 조성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조금 더디더라도 정교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용산공원추진위원회 신주백 위원은 “용산공원이 부여받은 국가공원의 위상에 걸맞도록 역사성의 재고찰과 생태 회복 등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시민의 다채로운 상상력을 담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김은희 대표는 “용산공원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국가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법, 국제법에 의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드레곤힐 호텔과 헬기장 등 잔류부지 없는 온전한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에이그룹 진린 본부장은 “용산공원 조성은 왜곡된 용산 일대 도시조직을 치유하는 기회일 뿐 아니라 서울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기회”며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전·철거·회복·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 안세희 과장과 서울시 도시계획국 윤호중 과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면서 세계적인 국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노식래 의원은 “토론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시민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보다 더 활발한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산공원은 아픔의 역사를 딛고 공간의 주권을 되찾은 희망의 상징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으로 이뤄낸 우리 모두의 뜻깊은 결실”이라며 “역사와 생태가 공존하는 온전한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활발히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고 제안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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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미림여자고등학교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서울시의원이 1월 28일 목요일 관악구 미림여자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감사패 수여식에는 미림여자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조정 및 코로나19로 심화된 학습격차 해소, 비정규직 교사의 처우 개선 등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태호 국회의원과 함께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함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관련 여러 지역민원들을 청취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당연히 해야할일을 했는데 소중한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최근 개최한 교육대담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생들이 교육으로부터 배제되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며 위기를 기회삼아 공교육 선진화 및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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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리얼돌’, 당사자 동의 없는 ‘지인 리얼돌’ 금지된다
[한국Q뉴스]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점점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소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의 아동 리얼돌 제작과 판매는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 리얼돌을 소지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된다.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변종 성행위업소 ‘리얼돌 체험방’처럼 아동 리얼돌을 이용한 성 산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긴다.
개정안은 아동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사용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함께 제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전 연인 등 특정인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지는 리얼돌을 규제한다.
최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대상화를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해 리얼돌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처벌된다.
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개인 사생활 영역으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기헌 의원은 “리얼돌과 같은 성기구 사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전면 금지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이며도“아동·청소년 형상이나 동의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리얼돌은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커 규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아동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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