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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 경기도의회에 결집
[한국Q뉴스]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15일 경기도의회에 모였다.
광역의회 대표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현안들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에 모인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강원도의회, 충남도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울산시의회, 경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제주도의회 등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12개 의회에 이른다.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모임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도 참석해 대표의원 및 의원들을 격려하고 환영했다.
이날 회의는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의 공식출범 전 사전모임으로 협의회 출범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을 주로 논의했다.
또한 시도 광역의회 차원에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방안과 협의회 출범식 일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는 오는 3월 또는 4월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교섭단체협의회의 대표 및 정관, 사업계획 등은 이때 확정된다.
회의를 주관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모든 첫걸음은 작지만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오늘의 첫걸음이 지방자치 역사에 위대한 발자국이 될 것이다”며 협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 교섭단체를 순방했다.
대표단은 순방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호소했고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들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날 모임이 성사됐다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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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위원장, 4.16 민주시민교육원 초대 원장과 비전 공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0일 4.16 민주시민교육원 초대 전명선 원장과 교육원 운영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착공한 4.16 민주시민교육원은 4.16.세월호 참사 7주기에 맞춰 개원할 예정이다.
안산교육지원청 본관을 리모델링한 미래희망관은 교육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별관 위치에 새롭게 재건축한 기억관은 기록실, 영상실, 단원고 416기억교실 등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곳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 설립되는 ‘4.16 민주시민교육원’의 제1대 원장으로 2월 8일 취임한 전명선 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대표, ‘재단법인 4·16 재단’ 이사,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
정윤경 위원장은 “세월호 대형 참사를 직접 겪은 학생의 아버지가 교육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균형 잡힌 추의 역할로 조화롭게 기관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전명선 원장은 “교육청, 의회, 각종 사회단체 등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화롭게 교육원을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면담을 마치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4.16 민주시민교육원 운영으로 과거의 아픔을 딛고 경기교육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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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합리화 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 고상범 금융위원회 과장, 서재완 금융감독원 팀장, 최원진 JKL 파트너스 파트너,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법행위와 펀드 판매회사의 불완전 판매, 연일 터져 나오는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된다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구조조정, M＆A등의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사모펀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깊이 살펴보고 유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사모펀드가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 법안의 논의 과정에 담겠다”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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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백승기 의원, 안성 축산식품복합산단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축산복합단지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주민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관련 반대 대책위원회의 의견 청취 및 갈등 해결 방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 논의 했다.
양성면 석화리 일대에 추진 중인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는 2018년부터 2023년을 목표로 23㎡규모에 육가공 설비, 물류창고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도축장, 체험관광시설 등을 계획하고 ㈜선진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민 민원 및 공공갈등협의회까지 개최해 추진했지만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주민 민원과 교통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반대 대책위원회 관게자는 개발로 인한 마을 환경오염, 클러스터 내 초대형 도축장 등 혐오시설 조성으로 인한 피해, 축산시설 운영으로 인한 조류독감 등 감염병 피해 우려 등의 의견으로 명확히 반대 입장의 뜻을 밝히며 “삶의 터전인 이 곳에 도축장이 아닌 문화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 개발 계획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기 도의원은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시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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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더 이상 방치되는 학교 밖 청소년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2월 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 정춘숙국회의원실 강승림 비서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와 경기도청 청소년과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김은주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업 중단 후 사회적 보호를 위해 학교 밖 지원센터로 연계해야 하는데,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센터로 전달될 수 없도록 상위법이 규정되어 있다”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조례에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숙려제 등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개입하거나 정보공개 동의율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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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 탄소중립’조례 발의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가 기존 기후변화 정책을 보완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 2020년 7월 발표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례에 반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실질 배출량을 ‘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추가하고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명화 의원은 그 동안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이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발의,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또한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에 특별가점을 배정하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2월 회기에서‘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송명화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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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민 의원, 신목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은 양천구 신목고등학교로부터 서울교육 발전과 교육환경시설개선에 앞장서온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이전해 관내 학교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며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애썼다.
이에 신목고등학교는 “본교의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을 기리어 전 교직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린다”며 선정 이유를 전했다.
문 의원은 1991년 양천구의회 제1대 구의원부터 시작해 현재 제 10대 서울시의회 의원까지 약 30여 년간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최고의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목동의 교육환경 또한 책임졌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노후시설 현대화사업과 방수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개선, 소방시설개선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에 앞장서왔다.
문영민 의원은 “지난 한 해는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다”며 “하루 빨리 종결되어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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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이창균 의원,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남양주시와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과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팀장 및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담당 주무관과 사업의 추진 현황,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남양주시 접수 건수는 총 91건이고 이중 32건이 경기도와 협의 요청 중에 있었고 2건에 대해 경기도가 국토부와 협의 중이었다.
이창균 의원은 그동안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최근 남양주시 GB 훼손지 정비사업이 경기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창균 의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이 관계 기관과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면서 “GB로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2월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인 GB 훼손지 정비사업은 모두 45건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 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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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이종인의원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양평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평군청 관계자는 문호~도장 도로확포장공사 양근대교 건설공사 양평~광주 국지도 건설 공사 강상~강하 국지도 건설 공사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 계획 등 양평군 도로건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인 의원은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인프라가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에 양평군 도로 건설 사업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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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광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삼동지구 학교 설립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지난 2월 9일 광주초등학교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남종섭, 박덕동 의원, 이은채 광주시의원 등과 함께 경기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정담회를 가졌다.
박관열 의원은 광주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통해 학교 시설을 점검하며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초등학교는 1918년에 개교한 이래 리모델링을 한 지 40년이 넘어가면서 학교가 노후 되어 천장이 내려앉고 벽에도 균열이 생겨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음새도 갈라지고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박관열 의원은 “노후 되고 위험한 학교의 시설을 직접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됐다.
더구나 복도 넓이가 타 학교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기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한 개밖에 없는 출입문으로 학생들이 몰릴 경우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린스마트사업을 통한 증축이나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관열, 남종섭 의원 등은 광주시 삼동지구에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의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삼동지구의 초등학생들은 4km나 되는 거리를 학원 승합차나 버스, 혹은 도보로 이동해서 광남초등학교까지 통학을 하는 불편함이 있고 주변 도로 또한 찻길과 인접해 지역 특성상 대형 차량이 자주 오고가곤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학교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관열 의원은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기에 적절한 부지 확보 및 학교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광주시와 교육청, 의회에서 협의해 환경적인 여건을 조성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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