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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소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청원’ 본회의 채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15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던 중 2020년 5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현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2010년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특별관리지역 환지로 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있으므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원했다.
청원을 소개한 정대운 의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을 조건으로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경과조치로 기존의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인 이상무는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그간의 고통을 말도 다 설명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회 차원에서 청원을 채택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된다”고 소회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정대운 의원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대운 의원은 “당해 사업지구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며 응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힘주어 설명하며 “도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는 관련 규칙을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규정이 개정된다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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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의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위원회”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9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정의로운 전환’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담긴 원칙으로서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민주적으로 기획하고 대안적 전환 경로를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남운선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라 설명했다.
남 의원은 “에너지전환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성장하는 반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고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할 경우, 완성차업계 일자리가 3분의 1 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업으로부터 빠져나온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에너지' 비전은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90년대 초반 태백과 정선 등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무너지는 지역사회를 되살리기 위해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를 선택했지만 고용불안과 지역 피폐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졸페어라인 광산의 경우 철광산업 불황으로 조업이 중단되자, 1995년부터 주와 민간 회사들이 협력해 광산단지 전체를 관광, 상업, 문화, 교육의 복합적 체험 공간으로 재생시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한 바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 의원은 “기후위기도 산업전환도 결국 삶의 문제로 경기도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경기도에서 사라질 일자리, 전환될 노동을 함께 고민하고 그 누구의 삶도 놓고 가지 않는 전환을 이루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에 그 누구의 삶도 놓고 가지 않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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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 의원, 노동이사제 활성화 위한 도지사의 교육·홍보 책무규정 신설,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5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홍보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강식의원은 “노동이사제 운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생과 협치강화, 경영의 투명성, 경영책임의 분담 등을 위한 것이다.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 정립을 위해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추가해 노동이사제 운영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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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강화 및 인권증진에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22 국가교육과정 방향에 노동교육 포함을 요청한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고은정 의원은 현행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있는 대책수립과 선도적 교육추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마련을 당부했다.
먼저, 교육컨텐츠가 학년별로 동일한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없음을 지적하며 학교급별 체계화 된 교육과정 편성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경험하는 참여식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인권 교육내용이 기관별로 상이한데, 노무사의 경우 주로 법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시민단체 강사의 경우 인권 및 약자의 권리에 집중해 교육하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쳐진 내용이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청소년, 즉 노동자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청소년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 향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사용자, 노동자 모두의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고은정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전달 방식이 다양화, 다각화 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인권교육이 교육의 형태로만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것이 아니라 체험형, 활동형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시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것들이 비대면과 디지털화된 방식이 세계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 노동교육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수동형 질문이 아닌 ‘포스트코로나 시대,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능동형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과 실직자가 증가하는 반면, 배달업종 등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는 폭증하고 있는데 이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그 중심에 청소년 노동자, 일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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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경기도 학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촉구를 위한 5분 자유발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교직원 등 학교관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 지진조기경보시스템 확충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조광희 도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현황 및 피해를 언급하며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지진에 대한 대책은 미진한 실정이다”고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도내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설계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제도화했었다”며 “허나, 현재 기상청 지원으로 도내 9개교에만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하반기 기상청 지원 9개소 추가 설치를 고려하더라도 고작 18개교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갖추어 지게 되는 상황이다”고 학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미비한 설치현황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도내 학교 수가 2,500여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전체 학교 대비 1%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도, 도교육청은 당장에 급하지 않은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위기의식을 재차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정확한 안내방송의 부재임을 설명하면서 “지금 학교 역시 당장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지진 상황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도 어렵고 사실상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다”며 “각급 학교가 지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시스템 확충에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을 주문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지진파가 도달하기 약 10초전 지진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예상지역에 지진정보를 음성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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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경기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동두천시 연탄공장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정부보조금을 연탄사업자에게 지불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거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탈 연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유광혁 경기도의원은 15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에 소재한 경기도 유일의 연탄공장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유광혁 의원은 “1977년 설립 이후 약 40여 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현 연탄공장은 ‘2050탄소중립선언’ 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 해당 주거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현 정부의 탈 산소, 탈 석탄 정책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분진과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며 “해당 회사의 시설물 중 9개동 15개소가 불법 건축물이고 살수시설과 수조식 세륜시설도 제대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두천시도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다.
특히 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인구유입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GTX-C 연장사업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분양타당성 조사결과 연탄공장으로 인한 분양성 저하로 보류중인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연탄공장은 정부보조금으로 상당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정부보조금은 2018년 25억 여원, 2019년 20억 여원, 2020년 22억 여원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업체에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며 “이제는 정부보조금을 장기적으로는 연탄사업자에게 지불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거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탈 연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보조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연탄공장의 사양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또한 주목해야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독거노인에게 연탄은 말 그대로 ‘생존 에너지자원’이며 아직도 상당한 식당과 화훼농가, 기타 상업부분에서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연탄공장을 다른 곳으로 전격적으로 이전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문제점 많은 사업체를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경기도가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에너지 복지실현을 선도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탄공장 폐업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탄수급부담을 덜기 위해 ‘연탄수송비지원조례’ 제정과 더불어 매년 ‘연탄수급 지원계획’을 수립해 연탄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으로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경기도는 10년 동안 560억원에 육박하는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성을 재검토해, 지자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연탄공장의 동두천시 관내 이전과 친환경 시설설비에 적극 나서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광혁 의원은 “동두천시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소도시가 감당하기에는 힘겨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
동두천 시민들은 희생과 인내로 지난 70여년 동안 국가안보의 큰 축을 담당해왔다” 며 “이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두천시를 만들어야 한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지역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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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위원장,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2020년 10월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같은 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21년 5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규정해 후속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한 기후위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조례 발의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경교육 진흥 협의회 설치와 기능,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교원 연수,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환경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윤경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2050 탄소중립’은 중장기과제이므로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간 상호 연동을 통한 환경교육 수업시수 확보 및 환경교과목이 채택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 기후위기 속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환경학습권이 보장되는데 기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정소회를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31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렵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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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2020년 5498명, 3년새 2배 이상 급증
[한국Q뉴스]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480명에서 3,770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모든 신상등록대상자는 1년에 한 번씩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진촬영 의무 위반이 2017년 31명, 2018년 75명, 2019년 143명, 2020년 47명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지만,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36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시·도 경찰청별 인력도 차이가 컸는데, 대구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21명인데 반해 광주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39명에 달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7년 47,547명에서 2020년 80,939명으로 3년새 33,392명 증가했다.
한 의원은 “2020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8만명을 넘어서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천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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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시의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처 마련
[한국Q뉴스] 주거위기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으로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바, 주거약자들과 현장 인력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것은 임시대체주거지 문제였다”며 “재난이 아닌 감염병이나 질병, 가정폭력, 실직 또는 사고로 인한 월세미납 등으로 거주지에서 쫓겨난 경우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때까지 임시거처가 필요한데, 현장 직원의 말로는 임시거처로 제공되는 물량이 거의 없어 대상자에게 모텔비라도 지원해야 할 지경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현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자치구와 주거복지센터는 임시대체주거지로 활용되는 임대주택은 17호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소 자치구별로 5곳, 25개 자치구로 계산하면 총 125호가 필요하다”며 “지난 4월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이 4,697호에 달하는데,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공실은 방치하고 임시대체주거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기미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서울시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SH공사 소유의 미임대주택들만 활용해도 임시대체주거지 필요물량을 소화하는 데 충분하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더 이상 미임대주택을 방치하지 말고 이번 임시대체주거지 마련을 물론이고 향후 미임대주택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며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신장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금번 조례개정으로 주거위기가구들의 주거공백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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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시의원 ‘퀴어문화축제조직委 비영리법인 신청 불허한 서울시 차별적 행정 즉각 시정하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故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관련 지하철역 광고 게재’ 불승인과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 불허 통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차별적 행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해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019년 10월 서울시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했으나, 약 2년이 지난 올해 8월 26일 서울시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주무부서를 문화예술과로 배정하는 데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후 6개월 동안 서류 보완을 요구받았으며 지난 5월 12일 담당 부서로부터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요건이 다 갖춰진 후에도 서울시는 법무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이 오지 않아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통상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서울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법무부에 ‘퀴어축제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이유로 오래 논란이 되어 왔다.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추진하는 단체 활동이 허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판단을 요청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경우 정관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하는 ‘인가주의’를 따른다는 내용의 회신을 해 왔다.
권수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맞서 싸운 성소수자 시민과 지지자들의 투쟁의 역사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주최 측 추산 15만명이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시민의 축제”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와 행정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부당한 차별적 행정을 중단하고 모든 형식적 요건을 갖춘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즉각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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