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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해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안동과 예천의 중장기 사업들 중 1차로 5개 사업들에 대해 경상북도측에 제안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5개 사업은 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안동댐~삼강나루 낙동강 수변개발 경북도립대 청년농·귀농 연계 학과 신설 신도시 대형 공공병원 신설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부지 가격변경 의견 등이다.
이 중에서 교통안전테마파크 사업, 공공병원 사업,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건 등은 김형동의원실과 해당 사업의 관계기관 그리고 경북도 관계자 3자간 실무협의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립대 학과신설 제안, 안동~예천 낙동강 수변개발 사업은 각각 제안서를 전달하거나 경북도 관계자와 실무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경북도는 물론이고 안동시와 예천군에 대해서도 의원실도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도는 김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회신했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도 차원에서도 국비확보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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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다.
신문 잡지와 같은 고전적 분야에서 이제는 동영상 미디어를 비롯해 화장품, 식품,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가 구독경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5년까지 구독경제 규모는 1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시키는 영업 방식을 쓴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앱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이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정기결제 사업자가 유료전환 및 결제 금액 변경 관련 일정을 대금 청구 또는 결제 전 일정기간 내에 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고지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거나 고지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결제 사업자에게 알린 후 시정하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산업이 힘을 받으면서 구독 서비스도 각광받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 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가입과 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했던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구독경제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편익이 함께 도모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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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절반 이상,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안 지켜
[한국Q뉴스]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정부가 고시한 구매목표 비율 0.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은 교육청별로 충남교육청 2.45%, 서울교육청 1.57%, 세종교육청 1.23%, 울산교육청 0.92%, 경남교육청 0.90%, 광주교육청 0.86%, 강원교육청 0.54%, 충북교육청 0.52%, 대전교육청 0.49%, 경기교육청 0.47%, 경북교육청 0.43%, 부산교육청 0.37%, 인천교육청 0.36%, 전북교육청 0.36%, 제주교육청 0.31%, 전남교육청 0.23%, 대구교육청 0.14%이었다.
‘장애인고용법’제22조의3은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기존의 0.3%에서 0.6%로 상향됐다.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모두 해당된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0.91%로 공공기관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교육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뒤처져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일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자아실현의 장”이라며 “포용사회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길이고 교육계도 이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들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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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중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 지난 4년간 602명 입건
[한국Q뉴스] 지난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602명으로 연평균 150명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5,579명이었고 그 중 의사는 602명으로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숫자였다.
연도별 전문직 성범죄자는 2017년 1,461명, 2018년 1,652명, 2019년 1,353명, 2020년 1,113명이었다.
그 중 의사 성범죄자는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명 155명이었으며 2017년을 제외하고는 전문직 중 가장 많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 의사 성범죄자는 강간·강제추행이 5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순이었다.
한편 지난 4년간 의사를 제외한 전문직 성범죄자는 예술인이 495명이었으며 종교가가 477명, 교수가 171명, 언론인이 82명, 변호사가 50명이었다.
또한 위 직업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문직도 3,702명에 달했다.
한 의원은 “사회적 신망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범죄일 가능성이 커 더 문제”고 지적하며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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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도의원 ‘장애인 일자리 증진’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 일자리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를 주관한 왕성옥 의원은 협회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양시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했고 여기에 환경 관련 사업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과 관련해 친환경 중소기업과의 협약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시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협회이며 중증장애인콜센터, 장애인 의식 향상 교육, 고양시 장애인 합동 고희연,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고양시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고양시 장애인 편의시설도민촉진단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왕성옥 도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친환경 중소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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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위원장, ‘경기꿈의학교 학습공동체 포럼’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9월 27일 경기학생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경기꿈의학교 학습공동체 포럼’에 참석해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온 마을교육공동체 중심 꿈의학교의 7년간 성과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로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며 “학교 안팎의 청소년이 스스로 참여, 기획,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인 꿈의학교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공교육만으로는 성장하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없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생중심 교육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이번 포럼으로 꿈의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교육의 실천적 비전, 현장성 검증 및 현실 가능한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도전의 가치를 깨닫고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개최된 ‘경기꿈의학교 학습공동체 포럼’은 지난 7년간 꿈의학교의 성과 공유를 비롯해, 꿈의학교 지속적 발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위한 목적으로 ‘사람, 교육, 마을 그리고 꿈의 학교’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김정열 조직위원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이재정교육감의 특강, 꿈의학교 성장스토리 영상 및 네트워크 31개 지역 토론, 현장토크로 진행됐다.
또한, ‘민관학 거버넌스로의 성장하는 꿈의학교’, ‘마을교육공동체로 성장하는 꿈의학교’의 주제로 꿈의학교의 참여 확대 및 지속가능 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오늘 개최된 ‘경기꿈의학교 학습공동체 포럼’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송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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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제28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지난 17일 ‘제28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및 코리아 파워리더·브랜드 대상’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연합매일신문, 대한민국의정대상 선정위원회, 코리아파워리더대상 선정위원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물사연구원, 뉴스파일 교통교육복지연구원이 주관하며 수상자는 기자단과 전문 교수진,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위원회 및 코리아 파워리더대상 선정위원회 등의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엄격하게 심사해 선정됐다.
유근식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헌신적 노력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특히 특성화고에 대한 체계적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물 개방, 교내 학생안전을 위한 장애물 없는 학교 만들기, 위센터의 역할 강화, 취업전담교사 배치 확대 등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올해 초 지역구인 광명의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실효성 있는 취업 연계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특성화고 산업체 간 ‘고졸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중재하기도 했으며 4차 산업의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교육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항공고와 한국드론활용협회 간 MOU 체결을 이끌어 내는 등 직업교육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위한 기반마련에도 노력해 왔다.
이번 수상에 대해 유근식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면서도 죄송스럽다”고 전하고 “지역 주민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한층 더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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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도내 운수종사자들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도내 전체 운수종사자들의 고충해소 및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직란 도의원은 “경기지역의 버스운수종사자 중 여성은 전체 인원은 약 3%정도의 수준에 불과해, 남성 버스운수종사자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여성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고충이 증가하고 있다”며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체 도내 운수종사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교통안전에 증진시키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시설개선비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 규정에서 처분주체, 대상 및 기점을 보다 명확히 재정비하고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5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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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미사강변푸르지오 입대위 공로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미사강변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로패는 아파트의 현안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보행자 자동인식 음성신호기 및 햇빛차단용 그늘막 설치 사업에 따른 성과를 인정받아 이루어졌다.
평소 남다른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노력하고 있는 추 의원은 교육과 교통에 중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 예산확보 및 미사강변도시 내 단지별 보행자 음성인식기와 LED 바닥신호등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사강변푸르지오 입주자대표 정재홍 회장은 “무엇보다 지역 현안과 미사강변도시 입주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소신 있는 모습에서 아파트가 날로 발전하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에 공로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약속은 아무나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얄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용기와 추진력으로 시민과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으로 늘 함께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전문가로서 초등학교 앞 신호등 정비와 아이들의 안전 및 교육예산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추 의원은 평상시 학교 순회방문과 도교육청 및 시교육청 정담회 진행 등 학생 중심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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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은 오는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국가교육회의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지난 1년여간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공론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이루어진 공론화 과정을 돌아보고 그 결과들을 비교 검토해보며 실제로 향후 개정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이다.
강민정 의원은 그동안 이루어져 온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공론화 시도들이 “그 자체로도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며 이러한 시도들이 보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렵게 모아낸 수많은 의견들을 면밀하게 비교·검토해야 하며 의견 수렴에서 나아가 실제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사,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이 교육과정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와 장이 활발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역시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그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등을 논의함으로써 폭넓은 학습과 토론과정을 통한 일종의 사회적 학습을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이 작년부터 진행해온 2022 개정 교육과정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 토론회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우리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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