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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상 수상 [한국Q뉴스] 지난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가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선정한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경기도당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맞춤형 자치법규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의정역량을 뽐낸 우수사례들을 전파하고자 개최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는 기존의 학생선수 양성뿐만 아닌 스포츠산업에 대한 진로·직업 탐구와 건강 증진, 문화·사회적 감수성 함양의 전인적인 관점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진로상담 등 교육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항을 담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안전한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물 개방 노력, 경기도, 시·군, 시·군 체육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지역 여건에 맞춘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해 지역 체육 여건에 따라 효과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스포츠 미투와 각종 체육계 사건·사고로 인해 학교체육이 급격히 위축되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장 폐쇄, 각종 대회 취소 등 체육을 진로로 정하고 있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제정한 이번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며 “체육 또한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스포츠산업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안전한 체육 여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함께 꾸준히 조례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9-30
•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조례 부문 도당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민의 민생안정에 기여한 우수 정책과 조례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정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최됐으며 민주성과 혁신성, 효과성 등 7개의 지표로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오피스텔, 기숙사의 옥상에 피난안내선 피난유도표지 등 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해 인명피해를 줄이고 도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화재 시 피난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피해를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렇게 우수 조례로 선정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안전행정위원장으로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1-09-30
• 국방부 軍 사망자 통계, 실제 사망 인원보다 적게 공개 [한국Q뉴스] 국방부가 공개하는 군 사망인원 통계가 실제로는 군 사망인원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사망인원 통계에 전체 사망인원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개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확인한 최근 5년 치 통계의 경우, 전체 군 사망인원보다 39% 적은 수치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제 628명의 군인이 복무 중 사망했으나, 같은 기간 통계에 반영된 인원은 383명이다. 2016년 50명, 2017년 56명, 2018년 48명, 2019년 49명, 2020년 42명의 군 사망인원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처럼 사망자 통계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 국방부의 사망사고 통계기준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인의 사망을 ‘통계 사망사고’와 ‘비통계 사망사고’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 사망사고에는 총기강력, 폭행치사, 일반강력, 자살, 음주운전 사망 등의 사고와 각종 안전사고가 포함된다. 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 급사, 의사, 재해사고 민간인에 의한 사망 등의 경우는 비통계 사망사고로 분류되어 국방부가 공개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정확하게 통계를 작성·분석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30
• 이진연 도의원, “경기도 여성·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시범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 지원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2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개최했다. 이진연 의원은 학대사건 및 폭력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가 미흡해 사망사건 등 발생에 따른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시범 시행 대비 민·관·경의 협력 지원사항과 세부 준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각 영역별 협조가 잘 되었으면 하고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인력구성· 장소· 예산 등의 진행 및 준비사항을 설명하며 “2022년도엔 본예산 확보 후 좀 더 체계적인 안정된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시와 경찰서의 역할 분담이 잘되어 각 소속 기관의 의견들을 적절히 반영, 현장 대응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진연 의원은 “각 기관 간 협조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오는 하반기 부천시가 시범지역에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선정에 대비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또한 이의원은 지역의 질 높은 삶과 폭력으로부터 예방을 강조하고 앞으로 “상위법에도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폭력을 예방하는데 한발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여성 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시범시행은 오는 10월 경기도내 시· 군 3곳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엔 본격 시행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부천시 여성정책과 및 원미, 소사, 오정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1-09-30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제17대 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선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9월 29일 개최된 협의회 정기회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회장으로 선출된 김인호 의장은 내년 6월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에서 8·9·10대를 지낸 3선 시의원으로 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협의회 측은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3선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누구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오랫동안 앞장서왔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표준적인 모델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하고 있고 향후 지방의회 도약을 리더십 있게 이끌 것으로 평가돼 선출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취임사를 통해 김 의장은 “여러 위기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협의회장을 맡게 됐다”며 “코로나19 종식 및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연대의 중심축’이 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안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약의 중심축’이 되고 앞으로도 자치분권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지방의회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변화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끝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 지방의회가 잠재력을 발휘해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전국 시·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2021-09-30
• 김기덕 시의원,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 발의 취지는 산림교육 중 ‘유아숲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의‘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조성 이후의 교육’까지 포함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유아에 대한 산림교육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기존에는 산림교육에 관한 지원이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단계에 머물렀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 및 유아숲 교육 사업 추진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 운영 방식을 규정할 수 있기에,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평소 유아교육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기덕 부의장은 “사회정서와 인지 능력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유아기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도 산림 등 생태교육 환경이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아교육환경 조성과 아이들의 전인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부모의 마음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산림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25.9%로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 산림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유아숲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생태학습 환경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청년세대와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탄소중립과 기후환경 문제에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이고 이번 개정안 마련에 다양하게 자료를 조사해준 덕성여대 소속 김연수 대학생행정인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2021-09-30
• 경기도의회,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이름 ‘메타버스’ 교육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제2의 나를 만나는 공간, 메타버스’강의를 지난 9월 29일 30일 이틀간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메타버스란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문화·경제 등에서 각광을 받고있는 분야이다. 이에 메타버스의 사례를 학습함과 동시에 직접 체험을 진행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해당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문가와의 의견 공유 등의 시간을 진행했다. 첫째 날 교육은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국내외 메타버스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개하고 메타버스가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둘째 날은 ‘게더타운을 통한 메타버스 체험하기’가 진행했다. 회의, 미팅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접속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 개최 등이 어려움에도 최근 게더타운 플랫폼을 활용한 우수사례들을 확인하며 경기도에도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여한 도의원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사례, 그리고 직접 체험을 통해 활용방안, 해당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2021-09-30
• 서삼석 의원, “정부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 실시 ”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30일 “향후 국정감사에서 농어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현 정부 농정 5년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국회 대비 3대 정책의제 및 5대 실천과제를 제기했다. 3대 정책의제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통한 농어촌 회생 기후위기 및 식량자급 제고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 이며 5대 실천과제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인력문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어촌 물 관리사업 점검 식량자급 제고 대책 보완 FTA 농어업피해지원 개선 항만운항 안전 체계 등 농어업 분야 안전문제 점검 등이다.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4차례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됐다. 서삼석 의원은 8월 24일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31일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 9월 9일 ‘국토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6일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속 개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로 표현되는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의 심각성, 기후위기 및 농어촌 소멸위기로 가중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의 문제, 해양영토 수호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토외곽 섬·어촌지역의 소멸위기 대응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 안보 차원의 시급한 과제들이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구체화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소득안정정책의 미흡함과 교육, 의료·보건, 복지 인프라의 부족으로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어촌 소멸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농어업분야 국가예산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5년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 112시스템 주요 전산장비 10대 중 9대 노후…대책 마련 시급 [한국Q뉴스]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경찰의 ‘112’를 이루는 주요 전산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시스템 노후장비 현황’에 따르면 관련 장비 5137대 중 4911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6년 사용가능한 서버는 90대 중 86대가 내용연수를 넘겼고 장비가 최적의 상태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온항습기는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4대 중 22대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나마 저장소 역할을 하는 스토리지와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는 한 대도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주요 장비의 노후화로 112시스템 일부가 거지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신고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수행된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 112업무 수행시 접수프로그램의 멈춤 현상을 경험한 경찰은 93%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노후장비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한 장애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장애 현상에 대한 우려가 거의 해소됐지만, 남은 사업 기간에는 노후장비를 교채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112를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에서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대처하고 있지만 112시스템의 노후 장비 개선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9-30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 남양주 딸기 발전 전략 연구 중간 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28일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한 ‘남양주 딸기 발전전략 연구 중간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남양주 딸기, 지역 육성 작목 발전 전략 연구’ 중간 보고회는 코로나19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자체 농업의 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육성 작목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시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남양주시의원, 딸기농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딸기 농가 생산 및 유통 실태 조사와 딸기 산업 발전 잠재력 평가 및 우수 사례 발굴, 딸기 생산성 제고 및 브랜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전국 최초 도 자체 품종·기술과 연계된 지자체 지역 육성 작목에 대한 발전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근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 남양주시 딸기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중간 보고회를 통해 연구결과와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기쁘다”며 “단순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으로까지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딸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중간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늘 10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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