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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경기버스 공공관리제 노선개편 연구” 착수보고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개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착수보고 자료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기도 시내버스 운행 실태를 노선의 이용수요, 중복도, 굴곡도 등 유형별로 상세 분석해 합리적인 노선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하며 개편에 따른 효과 분석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이영주 의원은 노선 중복도, 수요분석, 노선 굴곡도 등의 노선체계 개편 방안을 도출하는 방법론에 대해 질의하며 “공공관리제 시행 대상 노선에 대해서만 분석하지 말고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의 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복노선에 대한 통폐합은 다양한 경제적 편익은 있겠지만 이를 이용해 오던 도민들은 노선 통폐합에 당장 불편을 느낄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개편 연구용역”은 경기도 공공관리제 대상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기능과 역할, 노선체계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함으로써 노선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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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경기도 여성기업 남·북부 지원 편차 해소 등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성기업 지원 사업의 남·북부 편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경기도 소재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여성기업 임원급 직원 32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경영활동의 긍정·부정 요인, 애로사항, 향후 경영계획, 선호 정책 등이다.
고은정 부위원장은 “경기도 여성기업은 전체 기업의 40%를 넘는다 그에 비해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기업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R＆D 지원과 수요자 확보를 위한 판로 및 수출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고은정 의원은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남·북부 편차 해소를 위해 선정 기준으로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하며 평가 방법에 있어 남·북부 분리 평가와 함께 전시회 등 여성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강화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육성과 이명숙 팀장은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 여성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선정 기준과 평가 방법에 경기 남·북부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의원은 “여성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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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실무자 교류를 통한 의정활동지원의 발전과 개선 기회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26일 경기도 의회 운영시스템과 시설, 의정활동 진행 및 지원 현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정담회 자리에서 지속적인 지방의회 간 교류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정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문한 김포시의회 관계자들은 정담회에 앞서 경제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운영 과정 및 본회의장 등을 참관하며 회의운영 시스템 등을 체험했고 김포시의회에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참관 이후 홍원길 의원과 김포시의회 직원 간의 정담회에서 이일순 김포시 행정복지전문위원은 경기도의 의회운영 노하우를 김포시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홍원길의원은 지방의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정례화해 지방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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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의원, 경기교통공사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방문⋅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26일 경기교통공사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동희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정담회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주요 현안과 민원사항을 논의하고 경기교통공사에 설치된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서비스가 개시됐지만, 현장에서는 서비스 시행 전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부터는 시군 특별교통수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배차하게 된다”며 “이용자 혼란 방지와 대기시간 가중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과 함께 자리한 부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길준 회장은 “콜센터 인력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용하기 쉽고 간단한 앱의 제작과 음성인식 오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이용자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회차 차량⋅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별도의 콜센터 번호를 운영하지 말고 통합된 하나의 전화번호에서 예약취소 기능을 포함한 음성인식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제안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한종학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장은 “회차 차량 활용 방안으로 연속배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용 불편이 없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현장의 상황을 경청하고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도-31개 시군-공사 합동 워크샵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가 특별교통수단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용 민원 및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여러 불합리 사항을 시군에 통보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공사의 실질적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부천시의 경우에는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관내 광역이동차량을 이용해 정작 부천시 교통약자가 이용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의 재정 부담 가중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인 바우처택시 추가 확보 방안으로 지역 내 인프라 활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교통약자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교통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되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가 같은 해 10월 개시됐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신청⋅배차, 시군 이동지원센터 연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이동지원 배차 업무만 하고 있으나 오는 7월에는 관내, 관외를 운행하는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의 전면배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정담회 자리에는 김동희 의원을 비롯해 부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길준 회장, 부천시 대중교통과 유복동 팀장,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과 양우석 상임이사, 이석종 광역이동지원센터장, 한종학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장, 한만섭 광역이동지원TF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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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는 2월 26일 성남시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서영 의원은 최종보고서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연구회 회원들만 참여하는 단순 연구용역 보고회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가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추진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 및 토론회에는 이서영 의원, 연구책임을 맡은 김준형 명지대 교수 그리고 토론자로 김기홍 국토교통부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가 참여했으며 내빈으로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김상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 박은미 부의장, 박종각, 김종환, 이영경, 김장권 성남시의원이 참석했고 200여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최종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책임연구를 맡은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최종보고에서 1기 신도시 단독주택의 형성 배경, 분당·고양 등 단독주택의 특징과 현황, 거주 주민의 특성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이들 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원, 보행환경, 입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독주택의 배치, 조성 이후 추진되지 않은 정비계획 등으로 인해 단독주택지구의 재정비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최종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방청석의 지역주민들은 분당 1기 신도시 단독주택지역 형성 이후의 문제점, 거주민의 산정 방식,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함께 질문을 했다.
답변에 나선 김준형 교수와 김기홍 총괄기획가는 “분당 단독주택지구의 경우 주거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재정비에 필요한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내용이 없는 만큼 재정비 계획 수립에 단독주택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정권이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경기도에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김준형 교수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종보고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행사장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는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경기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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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경기국악원 운영 소홀 문제 강력하게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6일 열린 2024년도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기아트센터의 경기국악원 운영 소홀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고유 목적 사업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년 전 한국 전통 예술 활성화 및 도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우리 전통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설립된 경기국악원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공연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질타하며 경기아트센터의 예술단 운영에 공정한 기회와 배분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세 명의 예술감독 채용 절차에 있어 공정성 없는 심사위원 선정 및 정보 유출 등에 의혹이 제기됐다며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규정에 입각한 채용 절차였는지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올해는 경기국악원에 작년보다 더 많은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 국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중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동주택 전문가인 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강조했고 해당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만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국 및 경기아트센터에 당부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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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적용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반면, 경기도는 3년 단위로 수립해 정책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날 정담회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진용삼 정책국장, 신승호 사무국장, 송은옥 수석연구원,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임희진 과장, 경기도 노인복지과 이은숙 과장과 담당 주무관이 함께 참여해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교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안들을 조례로 제시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관계자들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세부시행계획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세부시행계획 적용에 따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담당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반면 경기도는 3년 단위로 수립해 정책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실태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3년을 주기로 시행하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및 장기요양 기본계획, 현장 의견, 지역 특수성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고 오는 4월 회기에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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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시의원, 철거 완료한 중랑구 중화동 빈집 공간의 주차장 조성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빈집 철거가 완료되어 조만간 주차장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SH공사에서는 서울시 내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신축, 사회주택, 희망아지트, 생활SOC 조성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중랑구 내의 빈집들은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승진 의원은 SH공사를 소관부서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빈집의 슬럼화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상황에 맞게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중랑구는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빈집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SH공사에 꾸준히 요구한 끝에 드디어 중화동 빈집 철거가 완료됐다”며 “이제 중랑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일만 남았다 다른 빈집들도 조속히 철거해 주민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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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묻지마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상임위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묻지마식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에 고통받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조목조목 질타했다.
먼저 황 부위원장은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심사위원은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함에도 그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서 채점을 하고 채용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이 자신에 대한 익명 헬프라인 제보 사건을 회의시간에 누설하고 이에 대해 전 직원에게 해명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명시하며 “감사실장은 피신고인으로서 이 사건에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되어야 하는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감사의 기본조차 망각했다”고 비판한 후, “감사실장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도의적 책임부터 느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은 작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방자한 태도로 임했으며 경기아트센터가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이후 사태는 더 악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규정한 ‘경기도 감사 규칙’ 제5조를 비롯한 내부감사규정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부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도민의 명령이며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단언한 뒤 “이는 감사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며 “처벌보다는 예방과 소통 중심의 합리적 감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와 조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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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경원 직원의 처우 개선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이 지난 26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에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간의 협소함으로 소속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따르면 사경원의 업무공간인 옛 청사 구관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의무이행 실태점검 결과 지상 2층과 4층 바닥 슬래브와 3층 기둥의 내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경원은 업무공간을 신관으로 이전하고 무상 사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선영 도의원은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내부 고객인 직원의 만족이 필요하고 협소한 업무공간으로 직원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며 “직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사경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경원이 입주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신관으로 이전하면 구관의 업무공간 전용 면적은 295.9평이지만 신관은 107.9평으로 약 190평 정도의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회의실 등 신관의 다른 공간 활용을 통해 직원들의 불편함이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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