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종배 시의원, 유산·사산 부부 지원 정책 담은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검토보고〔제403회 국회〕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32.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산·사산 사례는 연평균 10만 건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들은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에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지원,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산·사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 여러 사회 환경적 이유로 유산과 사산이 급증하고 있고 태어나는 신생아 수만큼 태아가 생명을 잃고 있다”며 “유산과 사산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산·사산율을 크게 감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어 온 난임 문제와 달리 유산·사산에 따른 지원제도는 저출산 극복 정책들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었고 아이를 잃고 상실감을 겪은 유산·사산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이는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이 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이외에도 다자녀가구 공공 주차요금 감면 실효성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퇴근 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겨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4-02-29
-
이학수 도의원,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축하 영상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면으로 축사를 각각 전했고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김호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직접 참석해 축사 인사로 자리를 빛냈다.
이번 토론회는 ‘2024 입법정책토론’의 일환으로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평택항 발전방향 논의 및 의견수렴 등 도시와 항만의 상생발전 방향에 필요한 입법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정수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의 필요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가속과 세계 항만의 추세에 따른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들며 중국, UAE, 미국 등 항만 기반 물류 플랫폼의 선진 사례를 통해 평택항과 항만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자 송효진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항만과 도시의 부조화 해결, 항만 배후지역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도시발전의 핵심 축인 항만과 도시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환경정의 관점에서 항만과 배후지역의 상황, 주민 수용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 최성일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회장은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는 평택항을 거점으로 한 경기도의 지속 발전 전략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사람과 물류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역할 재정립을 통해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평택항을 아름다운 항구도시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선도하는 물류 허브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언급했다.
또, 세 번째 토론자 김종길 전)인천항만공사 부사장은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은 평택항이 나가야 할 비전 수립과 실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확신한다며 혁신과 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 항만으로 전환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 권용숙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과 물류항만정책팀장은 앞으로 평택항 항만물류클러스터와 배후 단지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의견 반영을 건의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도의회 등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학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평택항이 사람과 물류가 함께 공존하며 문화로 이어져 아름다운 항구도시로의 변모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다양한 고견들을 기초 삼아 새로운 국제무역항의 명성과 기틀을 다져갈 수 있도록 입법 등 제반 정책 사항을 세밀히 살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24-02-29
-
김호겸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수원시 팔달구 중학교 건립 촉구
[한국Q뉴스] “미래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수원역 주변이 개발되고 있어 팔달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팔달구 중학교 건립을 촉구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수원지역은 재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학생 인구가 많은 대표 인구 밀집 지역이며 다른 학군에 비해 범주가 넓어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군 세분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특히 수원 내 팔달구 지역 일부는 중학교 예비 입학자들에게서 배정을 원하는 학교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교실은 과밀 상태이며 원하는 중학교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가까운 중학교를 앞에 두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30~40분을 등교 시간으로 소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팔달구 중학교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상태인데도 인근 재개발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이후에도 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 과밀 상황은 불 보듯 뻔한데, 설상가상으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 제일중학교마저 2027년 당수동으로 이전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김호겸 의원은 “수원 팔달구 중학교 과밀의 시초는 지난 2006년 중학교 1개교가 입교 예정이었으나 수원시 교육지원청에서 매입에 대한 예산 부족과 학생 수급의 문제를 들어 2008년 건립 계획을 전면 취소하면서부터였다”며 “이는 LH와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이 사업성과 예산 문제로 서로 떠넘기다 결국 중학교 건립을 전면 취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수원의 인구 유입은 증가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학교 및 교실 부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팔달구 아이들의 교육환경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중학교 신설 또는 증설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수원초등학교 학부모회와 교육환경개선연합회 단체 20여명이 김호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고 공감하며 경기교육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삶과 연결 지어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9
-
임광현 의원,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는 2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진흥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내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체계 개선과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통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중단기 진흥 전략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시행됐으며 지난 12월에 착수해 2월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윤재영, 윤성근, 이오수, 김시용 의원과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황록주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보고는 본 연구용역의 한국인문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최병식 前 경희대 미술학부 교수가 진행했으며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정책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적 제언을 발표했다.
최병식 前 경희대 미술학부 교수는 경기도내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실태 관련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박물관·미술관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언하며 맞춤형 지원체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 교수는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분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특화된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 임광현 회장은 “오늘날 박물관과 미술관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기능 뿐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로 확대된다 따라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자치권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품격을 높여 도민이 사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2-29
-
경기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9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이경혜, 윤종영, 오창준 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재무전문가 2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8일 부터 5월 17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가 내년도 예산방향을 연계하는 매우 핵심적인 절차이니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잽행의 현명한 방향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은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대표위원을 맡은 위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합리적이고 세밀하게 검사하고 발전적인 예산운영 방향을 함께 제한하도록 노력하며 책임감 있게 결산검사에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2-29
-
오준환 의원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 경기북부 동⋅서축 연결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29일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구간 개통식에 참석했다.
경기 북부 5대 핵심도로 중 하나인 국지도 98호선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남양주 별내·진접·오남·수동을 지나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까지 26㎞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이번에 개통된 오남~수동 구간은 노선 중 미개통된 8.1㎞ 구간을 연장한 것으로 총공사비 2,426억원이 투입됐다.
오준환 의원은 “남양주시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공사관계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오남~수동 구간 연장으로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남은 핵심도로 건설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개통식 행사에는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남양주시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2024-02-29
-
독립운동가 장효근 선생 한시집 출간으로 3.1운동 105주년 되새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의 미발간 시집이 발간되어 3.1운동의 105주년을 기리는 데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고양특례시 출신의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 장효근 선생의 미발간 한시들을 모아 한시집을 출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문화종무과와의 협력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 장효근 선생의 후손들이 선생의 작품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의원은 “이 시집의 출간은 단순히 문학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것을 넘어서 3.1운동이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그 정신을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되살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 시집이 발간됨으로써,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독립운동가 동암 장효근 선생은 1867년 태어나 천도교 지도자이면서 언론인으로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인쇄한 실무 책임자였으며 이때문에 옥고를 치렀다.
선생은 천도교 경성대교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인강습소의 설치와 운영 사업을 하면서 여성 계몽운동을 이끌었다.
또한 언론인으로서 ‘대한민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동하며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사설과 삽화로 이름을 날렸다.
1931년에는 ‘충장공 권율장군 기공사수리기성회’를 조직해 행주산성 권율 장군 사당을 다시 세우는 일을 주도했다.
임진왜란에서 왜적을 물리친 권율 장군의 업적을 기림으로 지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이었다.
조국 광복의 기쁨을 누린 다음 해, 1946년에 영면하셨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고 고양시 행주에 있던 묘소는 2003년 국립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됐다.
2024-02-29
-
건설교통위원회,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 개통식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현장 활동으로 남양주 오남~수동 간 국지도 완공 현장을 방문해 개통식을 축하하고 공사완료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오후 건설교통위원회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구간 개통식’ 현장을 방문해 사업설명 및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시찰 등을 실시했다.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 건설공사는 지난 2017년 11월 착공해 6년3개월의 공사를 통해 이날 개통했으며 서울상계동~가평대성리 구간 동서축 연결을 완성하고 46번국도 우회 대비 24㎞를 단축해 주말 통행시간이 1시간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종배 위원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오남~수동 및 서울~가평 간 차량 정체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 집행부는 ‘이동이 행복한 도로 건설’의 목표에 맞춰 주민편의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의 현장방문에는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 김동희, 오준환, 이영주 의원이 참석했다.
2024-02-29
-
김옥순 의원 “미래 없는 미래학교 추진”…의왕 내손 중·고 통합학교에 대한 관심·지원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의왕 내손 중·고통합 미래학교의 개교가 당장 내년 3월로 다가왔지만 교육과정 마련, 입시설명회 개최, 예산배정 등 어떠한 준비도 되고 있지 않다며 시급히 미래학교 업무를 전담할 전담부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옥순 의원은 “정부 기조가 학교신설을 억제하던 시절 경기도교육청은 능동적인 학교신설을 위해 초·중 및 중·고 통합학교 형태의 학교 신설을 추진했고 특히 통합학교에는 유연한 학교 체제, 창의적인 스마트학습 환경조성, 학생주도의 학습을 실천하는 교육과정 등을 접목한 미래학교의 청사진을 제시해 왔다”고 말하고 “하지만 교육감이 바뀌자 전담부서는 없어지고 해당업무는 지역교육지원청로 떠넘겨져 지금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건물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미래학교며 정작 미래교육과정은 없는 미래가 빠진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웃픈 상황”이라며“당장 내년에 경기도 전역에서 중·고 신입생을 모집하려면 지금쯤 입학설명회 일정이라도 나와야 하지만, 담당부서도 없고 연관된 직원도 없으니 뭐 하나 준비되는게 없다”며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국제바칼로레아 이른바 IB교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의왕 내손 중·고통합학교는 제대로 개교나 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되는 상황인데도 들리는 소문은 이 학교에 IB교육을 접목한다는 말까지 들린다”며 “지금 이 학교는 방치수준이라 할 만큼 어떠한 교육과정 지원도 없고 심지어 9월 달에도 교직원 배치는 안된다는데 IB교육이 이렇게 무대책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과정이며 아무나 할 수 있는 교육인가?”고 되묻고는“IB교육이든 미래교육이든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교육감만 바뀌면 함께 바뀌는 4년지대계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임태희 교육감께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미래학교 업무만을 전담할 부서를 조속히 지정해 의왕 내손 중·고 통합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제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2024-02-29
-
이인규 의원, 경기도내 외국인복지센터 관련 정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2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주최로 진행된 ‘경기도내 외국인복지센터 관련 정담회’에 참석해 도내 외국인복지센터 현황 및 개선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한 수원, 용인, 성남, 남양주, 김포 등 외국인복지센터장들은 2024년도 외국인복지센터 사업예산 복구 및 센터 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참석한 센터장에 따르면,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은 현재 상위법이 없다 보니 정식 센터로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 2024년 예산도 삭감됐다”며 “센터 내 사회복지사 또한 타 기관 종사자들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규 의원은 “다문화가정 및 교육지원 관점에서 동두천의 경우에도 외국인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이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정책과 제도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외국인 지원 역할을 하는 센터들이 각 지자체별로 종류가 분산되어 있다보니, 어느 곳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분리해야 할 부분은 분리해 당장 급한 이슈부터 해결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 제시’라는 주제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 경기한국어교실 설립 및 동두천 다문화교육특구 지정, 다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2024-02-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