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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도의원 좌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재무건전성 확보” 위한 정책 대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정책토론회가 4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백현종 의원은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주택공사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GH의 재무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사업에 따라 채무율이 높아지면 불확실성에 의해 재무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개선, 지방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처장은 “GH는 기업리스크를 판매, 사업, 재무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에 법령과 지침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는 특정부문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은 “국가의 정책기조는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부채비율 상향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국책사업 참여 지분율 조정과 출자금 확대 및 배당금 유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미매각 재산의 조기매각, 타공공기관과의 역할분담,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 리츠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며 개발 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기준을 마련해 분쟁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논하며 “도에서는 기금법·투자심사 매뉴얼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출자를 통한 GH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은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분조정을 통한 투자금 조정, 자산관리회사를 이용한 부채비율 개선,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부채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하고 출자금 확대와 지방 공기업 특성을 반영한 법률제정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GH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GH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며 “또한 GH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김동연 도지사도 적극적으로 행안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축하 인사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종선 GH 기회경제본부장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정동선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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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고양 송포지역 악취민원 해결위해 실태조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이 22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대화마을 악취 실태조사 용역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원인 규명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양특례시청 기후에너지과는 지난 18일 일산서구 송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악취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같은 자리에서 시 관계자는 “악취의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해결책을 찾고자 시비 4천만원을 확보해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송포동 일부 지역 악취로 인해 관할 구청인 일산서구청에는 연간 15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한 지역주민은 “주민들 또한 지난 10여 년간 고질적인 악취 문제에 시달리면서 생활에서의 불편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화마을 악취 실태조사 용역’은 이번 달부터 시작돼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연 3회에 걸쳐 악취를 측정한다.
1회를 실시할 때마다 이틀에 걸쳐 약 3회를 측정해 악취 문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악취 실태조사 용역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착수보고회가 5월 중 시행 예정인 만큼, 주민설명회에서 청취한 주민 의견을 잘 정리하고 반영해 더욱 유의미한 용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가 발생 원인 규명과 저감 대책 마련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인 불명의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저 또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더욱 살기 좋은 송포동과 대화마을을 만드는 데 함께 하며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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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도의원,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김태희 도의원은 22일 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사업현황과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현재 안산시는 본오동, 사동, 해양동, 선부동, 초지동 등에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미애 다함께돌봄센터 안산시협의회장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마을의 아동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동돌봄기관으로서 현재의 지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라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아동간식비 등 기관 운영지원이 다소 열악해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도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안산시를 비롯한 경기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문화공간 확충이 중요하다” 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아동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이 날 다함께돌봄센터 안산시협의회 고문으로도 위촉되어 2026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됐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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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 시책 추진 관련 논의
[한국Q뉴스] 문형근 의원은 2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정광채 경정 등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각종 범죄예방 시책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범죄예방 특수시책과 안양동안서 “운동장치안센터”를 리모델링 후에 순찰 거점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성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특수시책을 시범운영 준비중에 있으며 안양동안서 ‘운동장치안센터’를 순찰 거점장소로 활용해 민관경이 협력하는 각종 범죄예방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형근 의원은 “그동안 밤거리의 안전지킴이로서 자율방범대가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현장을 확인해 추후 안양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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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은 22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2024년도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2023 우수조례와 의원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4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1건으로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시행 실적이 없는 조례 폐지 심의 및 상위법령과 정의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제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에 대해 사후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는 2023년 제·개정된 조례 중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20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작년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5개 우수부서를 선정 및 포상해 사기진작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는 도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 평가도 중요하기에 입법평가를 바탕으로 조례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 실효 있는 조례 시행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을 위한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강화할 것이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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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김승원 의원 과 함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 통폐합 문제, 아동 보육료 지원 문제, 학교 환경개선, 학교 석면 철거사업 등 경기도 내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주요 교육현안 중 하나인 경기도 내 학교 통폐합 문제와 아동의 보육료 지원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밖에 많은 지역의 교육 현안들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아동의 보육료 지원문제에 대해 “외국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일부 지원금을 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교육권 침해 소지나 어린이집의 공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뜻을 전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로 앞서 면담에서 건의받은 학교의 통합 문제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께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 역시 두 학교의 통합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은 “교육의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뜻을 열심히 듣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개선해 교육하기 좋은 경기도와 수원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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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지방도로 문제 해결 위해 현장방문, 지역 도로 안정 강화에 나서”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22일에 파주시 광탄면 만장산로 356 일대 지역의 주요 도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시도 도로와 지방도로가 교차하는 위치로 하수 시설 없는 도로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특히 폭우 시에는 빗물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침수가 발생하는 곳이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하수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현지 주민들은 계속된 침수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며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함께 점검에 나선 경기도와 파주시는 시도 도로 구간에 배수관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경기도는 지방도로 구간의 우수 배관 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현장 방문은 문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행정의 신속한 대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도로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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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도의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치안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22일 고양경찰서에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고양경찰서장 등과 함께 도민체감형 자치경찰제 실현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을 위한 공감대 확보를 위해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동혁 의원은 “2023년 6월 자율방범대가 정식 출범했는데, 대원들로부터 경찰서의 활동지원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로서의 임무를 띄고 계신만큼 활동 장비나 공간 등에 대해 일선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에서도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예산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우철 고양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경찰과 함께 치안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활동하고 있다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동혁 의원은 “차담회를 마련해주신 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고양경찰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차담회는 지역별 주요 치안사업에 대한 도의원과 경찰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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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리틀야구단 우승 축하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의원이 ‘제1회 춘천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한 광명시리틀야구단의 선수들을 만나 우승을 축하하며 격려했다.
광명시리틀야구단은 강원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리틀야구연맹과 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한 대회에서 지난 4월 12일부터 열흘에 걸쳐 전국 78개 팀이 참가해 진행한 결과,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대회 이후 광명시리틀야구단 선수단 축하자리에 직접 방문해 “대회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광명시리틀야구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주신 학부모님들과 선수들의 열정, 코치진의 노력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을수 있었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광명 선수들이 미래의 주역이자 훌륭한 야구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 했다.
김 의원은 “언제나 광명시민 곁에 함께하는 듬직한 도의원으로써 우리 선수들 모두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광명시 학생들의 교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안전한 체육활동 공간 조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광명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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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2024년 한국양자정보학회 정기 학술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부의장이 한국양자정보학회 주최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년 한국양자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에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2024년 한국양자정보학회 학술대회는 4월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남경순 부의장은 22일 오전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한국인 양자석학 김명식 교수의 기조 강연과 개막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정연욱 센터장과 함께 행사장에 설치된 미래산업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양자분야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했다.
이번 학술대회 참석은 경기도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2024.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포럼’ 과 경기도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성장 및 양자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방문하게 됐다.
남경순 부의장은 “올해가 양자과학기술 도약의 원년인 만큼 정부도 양자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해 양자법 제정, 대형 R＆D사업 추진, 인력양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삶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양자산업에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하며다음주 4월 30일 오후 2시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개최되는 ‘2024.경기도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포럼’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포럼을 통해 경기도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경기도내 양자기술 인력양성과 양자산업 성장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게될, 글로벌 양자 연구·산업 축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퀀텀 코리아 2024’ 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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