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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전국 광역 최초 공무직 대외직명제 및 직급체계 마련 입법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전국 광역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 공무직 대외직명제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평생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해 공무직 대외직명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호칭이 없는 공무직원들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대외직명을 부여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공무직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3,000여명의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경기도에서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첫걸음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직원과 민간영역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3년도 3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에 대해 강조하며 공무직의 처우개선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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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는 도내 행정력만으로는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전승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문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한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를 등록하고 전문 수행기관과 협조하에 착수 및 결과 보고 등 향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가유산지킴이의 전문적인 교육 및 양성,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연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며 문화재지킴이 역시 ‘국가유산지킴이’로 변경된다.
‘국가유산지킴이’는 지난 2005년부터 문화재청이 소중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가꾸기 위한 민간 참여 문화운동으로 전국 각지에 9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위촉돼 문화유산의 환경정화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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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해 격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4월 23일 개최된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는 제14대 회장이 취임을 하게 됐다.
제12대·13대 회장을 맡았던 정용필회장은 14대 강희광 회장에 회장직을 이임하며 축사를 전했다.
유정희의원은 그동안 회장직을 맡으며 고생해준 전임 회장님께 감사인사를 전한 뒤, 새로 회장직에 취임한 강희광 회장에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아울어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으로 사회도덕성 회복 운동에 앞장서는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하며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협의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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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가결로 공유경제 활성화 재도약 시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유경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자원 공동 활용임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공유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항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확장성과 체계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개정 조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 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생태계 구축의 효과 발생, 공유기업 사업화 및 투자 유치지원,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하려고 했다.
경기도는 매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단체의 공유비즈니스 사업화 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모델의 시장 안착 및 공유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3억원의 예산으로 공유기업 10개 사를 선정해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화 자금, 창업공간 지원등’을 통해 판로와 고용, 사회·환경적 측면의 공유가치를 발생해 왔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기업과 단체들이 발굴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이웃과 지역과의 소통 단절과 대량생산· 무절제한 소비로 인해 피폐해진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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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주요 내용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해 통합 운영하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의 대상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해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장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중장년 교육, 사회공헌활동 지원, 취업 및 창업,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생활 지원 및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사업 ▲중장년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고은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중장년층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과 노인의 중간 낀 세대인 중장년이 공공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부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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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공무직 직원들의 이름을 찾아 달라” 4년만에 공무직 대외직명제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 공무직 대외직명제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평생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해 공무직 대외직명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호칭이 없는 공무직원들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대외직명을 부여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공무직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경기도에서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첫걸음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직원과 민간영역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3년도 3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에 대해 강조하며 공무직의 처우개선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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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편의성 확보 노력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오수 의원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대표이사는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공공기관 내 편의시설 등은 마련되었으나, 편의시설 확충이나 유지관리는 소홀함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서도 장애인을 사용자로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과 장애인복지과 박훈조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광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정애 부장, 수원시장애인부모회 이종도 회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재훈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공공기관과 장애인단체 간 긴밀한 소통 창구 개설을 제안했으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박훈조 팀장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현장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정애 부장은 그간 장애인 체험학습을 운영한 소회와 함께 지역사회 내 장애인 체험활동 공급처 확산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수원시장애인부모회 이종도 회장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과 사각지대 장애인 발굴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좌장을 맡은 이오수 의원이 지난해 지역의 발달장애인들과 매월 체험학습을 다니며 느낀 바를 토대로 선정됐으며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시설 및 장애인 부모회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정책토론회를 마친 이오수 의원은 “장애인들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 부족한 현실”이라며 “장애 인식 개선과 편의성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차별 없는 환경 조성,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 등을 위해 2028년까지 2조 9천 2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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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식 과학고 신설 추진? MB식 경쟁·서열화 교육으로의 회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23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과학고 추가 설립은 실패한 MB식 경쟁·서열화 교육으로의 회귀”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하며 수학·과학 전문 인재를 키우고자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과학고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MB정부 황태자로 불렸던 임태희 교육감답게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했던 경쟁·서열화 교육으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동시에 “당시 MB식 경쟁·서열화 교육으로 인해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잘하는 공부’를 강요받고 연구의 창의성이 실종되고 있다며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연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실패한 과거가 떠오른다”며 과학고 신설과 같은 경쟁·서열화 교육이 결국 교육의 다양성 실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목고·자사고 등 재학생의 64%가 학업이나 성적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울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경쟁교육 체제에서 특목고·자사고 아이들이 불안하다, 우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의 책임자인 임태희 교육감은 아이들의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며 특목고·자사고 재학생들의 불안과 우울에 대해 침묵하는 임태희 교육감을 지적한 뒤 “2011년 카이스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질 당시 무책임하게 카이스트의 ‘자율’을 강조했던 이주호 장관이 현재 특목고·자사고 아이들의 불안·우울과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이주호 장관과 임태희 교육감이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의 높은 불안·우울 지수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의견을 낼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사교육비와 학습 시간도 거론하며 “특목고를 가려면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준비해야 한다는데, 특목고 신설 추진은 사교육 조장 정책”이라며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임을 우려했고 “어른들도 주52시간 일하는데, 아이들은 주69시간 이상 학교·학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이 정도면 아동학대 아닌가.”며 특목고 입시로 인해서 과도한 학습 시간을 강요받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 의원은 입장문을 마무리하며 “10여 년 전 이미 카이스트의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MB식 경쟁교육 서열화교육의 망령이 다시 임태희 교육감에 의해 부활하려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원으로 우리 아이들을 불안·우울·극단적인 선택으로부터 지키고자 시민단체들과 함께 특목고 신설 반대에 나설 것”이라며 ‘경기교육연대’, ‘특권교육 저지 경기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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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도의원, 경기 청년기본금융 지원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도 청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지원사업 대상의 나이가 제각각인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해 왔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해 9월 경기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를 39세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상 청년은 34세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보면, ‘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과 임대보증채무 증가가 크게 나타나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등과 관계 없이 1인당 3백만원의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기본금융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기본금융기금’으로 500억원의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다.
현재 청년 1만3500명에게 404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대출금리 4.5%로 최대 10년까지 지원되고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각 지자체가 청년 나이의 기준을 상향하는 추세에 대응하고 청년의 연령 범위를 일치시켜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금융 분야에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되어 경기도 청년 인구 수는 약 280만명에서 370만명으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90만명 더 늘어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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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 서울시의원, 강서대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은 지난 18일 강서대학교 개교 66주년 기념예배에서 강서대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 의원은 과거 제5,7,8대 강서구의회 의원을 역임하면서부터 현재까지 강서대학교 운영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학교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문 의원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보람찬데 개교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격스럽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강서대학교는 강서구를 대표하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후학 양성 역할을 넘어서 학교 이념에 따라 지역 사회와 융화하려는 모습이 본 의원에게 크게 와 닿아 오랜 시간 응원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히며 “강서대학교가 기독교 특화대학으로서 더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문 의원은 이날 개교기념예배에서 강서대학교 학과장 및 교직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해 서울시의회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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