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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염종현 의장, 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해 광주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고 5월 정신을 되새겼다.
올해 44주년을 맞이한 5·18 기념식 주제는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이다.
고은정 기획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씀, 기념사,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대로 진행됐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오월 정신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지역을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런 오월 광주가 되어야 한다”며 “헌법전문에 오월 광주 정신 계승을 담아 대한민국이 인간 존엄성과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민주인권 국가임을 대내외에 천명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월 정신은 먼지가 자욱하게 묻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유산이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월의 광주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염종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뚜렷하게 구현한 역사의 실체이자, 민주화운동 역사의 큰 봉우리다”며 “5·18 정신이 앞으로 더 두터워질 세월의 문을 관통해 우리의 미래를 채울 통합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대표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오월 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기념식이 끝난 이후에는 롯데시네마 광교아울렛에서 44년 전 5월 광주시민들의 아픔을 잔잔하게 녹아낸 영화 ‘1980’를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 ‘1980’은 1980년 5월 17일 전남도청 뒷골목에서 중국 음식점을 개업 했지만 역사의 소용돌이에 말려버린 철수네 가족들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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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한국Q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여성소비자신문과 굿거버넌스연구원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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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SOC 대개발, 하천 SOC와 하천 생태계의 연결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5월17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하천 SOC 사업 추진에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이 필요하다”며 하천SOC와 하천 생태계의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14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간담회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들의 제안을 듣고 김병주 국회의원과 김미리·이병길·조미자·이석균·정경자·유호준 경기도의원들이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하천 SOC 사업 중 하천길 사업의 경우 치수 위주의 하천을 도민들이 걷고 뛰고 힐링하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에 대해 “어린 시절 냄새나고 더러웠던 왕숙천이 지금은 수달이 등장할 정도로 매우 깨끗해졌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로 왕숙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한 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로 도민들이 기대한 만큼 하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으니, 이제는 하천 SOC 개발에 있어서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도 고민해 줬으면 한다”며 하천 SOC 개발 시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진행한 하천 SOC 사업으로 하천이 걷고 뛰고 힐링하고 싶은 공간으로만 조성되면 좋은데, 현실은 하천 SOC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에서 행사를 한다고 폭죽을 쏘고 하천 정비한다며 갈대를 베어내는 등 지금까지의 하천 수변공원 활용과 하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변화를 촉구한 뒤, “수달이 등장한 왕숙천에서조차 폭죽을 쏘는 행사에 남양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행정협조를 해주는 일들이 많다”며 이제는 남양주시가 하천 관리 등에 있어서 하천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올해 초 왕숙천에서 수달이 발견된 이후 많은 주민들이 수달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수달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한 생태탐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생태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그리고 저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도 주민들의 높아진 생태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하천 활용법을 고민해 볼 필요를 느꼈다”며 이제는 생태다양성 관점으로 지역의 하천 활용법을 찾을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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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고양시 ‘장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주민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장월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주민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95호’를 통해 일산서구 가좌동·덕이동·대화동·송포동 일원을 포함하는 장월지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장월지구 903,438㎡에 달하는 면적이 ‘가’ 등급, 침수위험 유형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정사유로 “장월지구 내 장월평천의 양안에 인접한 시가지 및 농경지, 산업단지는 장월평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해 침수 시 내수배제가 어려워 인근 농로 및 시가지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시가 나서준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했기에 지정 고시될 수 있었다”며 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정된 곳을 지적편집도로 보면 대부분 농림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이 일부 포함돼있다”며 “농로와 시가지 침수 발생 시, 농사와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께서 이제는 시의 더욱 촘촘한 관리와 예방책을 통해 재해 피해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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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참석차 호압사 방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5월 15일 금천구에 위치한 전통 사찰인 호압사를 방문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호압사는 도심 속에 있으면서 산사의 아늑함을 그대로 간직해 서울시민과 많은 불자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안식처 역할을 해오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유정희 의원은 “석가탄신일을 맞이해 호압사에 방문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갈 수 있어 뜻깊다”고 말하며 모두가 안식과 위로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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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예방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 임정은 이사, 이수인 사회복지사,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함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파악해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고 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정신장애인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촘촘한 지원과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김재훈 의원은 “정신장애인과 항상 소통하고 정신장애인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하면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지원과 예방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한결 센터장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동료지원센터, 동료지원쉼터, 자립생활지원 사업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동료지원센터의 임정은 이사와 이수인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며 정담회를 통해 나눈 논의를 발전시켜 정신장애인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정주 센터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때가 됐다”고 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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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 율목초등학교 정규직 담임교사 확보 주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이현숙 교원인사과장, 한진숙 장학관과 율목초등학교 교육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율목초등학교는 올해 3월 개교한 신설 학교로 5월 현재 250여명, 총 1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1학기 중 130여명의 전입생이 있을 것으로 조사돼 6학급의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현석 의원은 “필요한 교원이 모두 기간제 교원으로 충원이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7월안으로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이 잘 이루어져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 교사가 꺼리는 담임,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떠맡는 경우를 지적하며 기간제 교원들의 과도한 업무 배정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7월에 있을 율목초등학교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부터는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정규직 교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과 관련해 지난 4월 두 차례의 정담회를 갖는 등 여러 노력을 통해 1달 만에 신속한 학급 증설 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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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도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16일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주거용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설비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가설건축물을 대상 △소방설비 설치 지원 △도내 가설건축물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적 배치 권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방설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재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해 도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가도로 하부 및 하천 고량 하부에 가설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시에 순식간에 통행 차량까지 피해가 번져, 초대형화재에 이르는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은 가설건축물가 현행 소방법의 사각지대이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현황을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우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과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설비지원을 시작으로 차후엔 도내 모든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방법의 사각지대이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1999년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객실로 만들어 큰 참사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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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시설 방문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6일 최종현 의원, 박재용 의원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와 시흥시 동물누리 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 지원센터 건립’의 안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분위기와 목소리 청취 목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 보급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도우미 보조견은 장애인들에게는 삶과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조견의 보급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함께 참여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도우미견의 보급과 활성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은 장애 인식개선, 자립성 향상, 심리적 지원, 사회적 통합, 건강증진, 안전성 등의 이유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내 최초로 도우미견 훈련과 보급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체험한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우수한 도우미견 보급을 위해서는 최상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소규모 보조금 지원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센터를 마련해 경기도의 위상에 어울리는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도우미견을 훈련한 지 32년이라고 밝힌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이형구 회장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국내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에 희망을 품고 있다”며 “그동안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나은 시설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경기도에서 장애인 도우미견의 훈련과 보급에 매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유기견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입양하는 시흥시 동물누리 보호센터와 장애인 도우미견 훈련과 보급을 하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시설 차이가 극명하다”며 “복지를 넘어서 차별 없이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사회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보조견 장애인 도우미견 분양 실적은 ’22년 12두, ’21년 11두, ’20년 13두 분양에 그치고 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도우미견 훈련사업’을 실시 중이나, 보조금 지원 형식만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도우미견 육성 사업은 그 시설 등이 낡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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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정신장애인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6일 박재용 경기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정신장애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람중심 및 권리기반 경기도 정신건강 생태계 조성과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담회는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 임정은 이사, 이수인 사회복지사,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함께했다.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은 “우리는 항상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동행한다”며 경기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 혁신방안을 제안한 배경으로 △ 경기도내 정신건강 적신호 심화 △ 경기도 정신건강 지역사회 예산의 불균형 심각 △ 경기도 정신장애인의 벌거벗겨진 삶 △ 국제적 흐름으로 동료지원 및 탈시설화를 꼽았다.
이한결 센터장은 “경기도는 자립촉진, 위기대응, 사회적응, 건강증진 등 정신장애인과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조례가 있다”며 “유기적 지원을 위해서는 동료지원센터, 동료지원쉼터, 자립생활지원, 지역사회 자립준비금 및 수당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담아 낼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정은 이사는 “경기도정신장애인협회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경기도의 정신건강 생태계가 사람 중심, 권리 기반으로 변화하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야기를 청취한 박재용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먼저 경청하고 서둘러 관련 대책과 정책을 만들어야 하나 다소 늦은감은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그 목소리를 크게 듣고 어려운 점을 어루만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등 심리·사회적 장애 당사자의 회복과 권익 옹호에 우리 사회는 집중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2023년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등록정신장애인의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122.4명으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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