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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기술지원의 원활한 추진, 도민의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이유로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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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제11대 전반기 ‘민생·현장중심’ 의정활동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결산승인 심의를 끝으로 2년 간의 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마무리했다.
도의회 건설위는 2022년 8월 제362회 임시회부터 2024년 6월 제375회 정례회까지 총 87건의 안건 가운데 79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총 10회에 걸친 현장방문 및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민생중심·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건설위는 ‘건설교통연구회’를 비롯한 6개에 달하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건설교통 분야 등에 관련한 입법 및 정책 연구·개발을 실천했으며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는 도민의 편안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과 소관부서인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경기교통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교통연수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동안 혼연일체되어 협력해준 13명의 모든 의원들과 전문위원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이기형 부위원장과 강웅철, 김동영, 김동희, 김영민, 김정영, 양운석, 오석규, 오준환, 유형진, 이영주, 이홍근 의원 등 14명 의원이 도민의 편리한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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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道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시·군,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관련 소속 공무원, 시·군, 산하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의 실시 및 계약서 의무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현장에서 계약의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일부 도 내 건설현장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없이 장비를 임대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 내 올바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문화 조성을 위해 합동점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에서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는 신규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의 신규 정책과 함께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건설현장 조성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는 ‘21년부터 시·군에 위임되며 조사현장수가 대폭 증가됐고 현재 시·군에서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전문성, 인원부족 등의 문제로 내실있는 실태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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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전시에 준하는 북한 오물 풍선 생물 사태, 생물테러 관리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우선 이인애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로 전국 778곳에서 낙하물이 발견됐고 총 1,600개의 살포를 추정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오물 풍선 도발로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경지대에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관리와 초동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도발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생물학적 위협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고 오물 풍선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포함할 경우, 대규모 감염병으로 확산할 수 있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초동대응요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대비는 감염병 확산 방지, 오염된 지역의 신속한 소독 및 격리, 피해자의 치료 및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서 생물테러가 감지된다면 그것은 전시의 전쟁 상황”이라며 “질병관리청, 군 당국과의 채널 소통으로 대응 태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1,400만명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전시 상황에 준하는 준비, 관리, 훈련을 통해서 수준 높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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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노동자 복지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개정조례안 1년만에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노동자복지시설 사무실 이용 기준과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민간위탁 사무처리 및 시설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노동자 복지시설의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해 제11조에서 “‘경기도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조항에 공정성을 보완했으며 제12조에서 “사용료 및 이용료 감경범위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시설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역시 현행 조례 조항에 책임성을 보완했다.
이상원 의원은 “민주노총 등 특정단체가 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노동자복지시설을 이용해 온 특혜를 바로잡고자 작년 8월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작년 12월에 감사원 정기 감사결과가 나왔다”며 “감사결과 경기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노동자복지시설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받았으며 이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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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서 경기도의 병원 집단휴진 대응과 결핵 취약계층 검진사업 실적 부진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경기도 관내 병원 집단휴진과 결핵 취약계층 검진사업 실적 부진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내 병원들의 휴진과 관련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에게 “현재 서울대병원이 휴진에 들어가고 서울 대형병원들이 휴진에 동참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있는 병원들은 18일 하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 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민들이 집단휴진이 장기화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결핵 취약계층 검진사업은 결핵위험군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결핵 검진을 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검진실적이 목표 대비 각각 35.4%, 21.6%, 22.2%, 33.1%로 매우 낮고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공무직 채용도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시설 전체로 결핵이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 경기도에서 결핵검사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국장은 “서울대병원이 17일부터 휴진에 들어가면서 분당서울대병원도 휴진을 결정했고 외래진료 상당 부분이 휴진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재는 응급환자와 병동 환자에 대한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18일 휴업이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서를 공시송달하는 등 상황에 맞는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결핵 취약계층 검진사업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결핵 발생률을 전국 4위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2023년 목표치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을 더욱 면밀하게 관리하고 결핵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이러한 유영철 국장의 답변에 대해 “의료계 집단휴진 진행 상황을 의회와 공유하면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응급의료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업을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도민이 결핵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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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28년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 환영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의원은 “2028년 3월, 완주 삼봉지구에 총 19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삼봉지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안호영 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중점 관심사업이었다.
완주 삼봉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초등학생은 인근 삼례동초등학교를 삼봉지구로 이전 설립해 올해 3월에 33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지만, 중학생은 버스로 30분 거리인 삼례중학교에 배치되고 있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삼봉지구 분양세대수는 4,419세대이고 입주율은 94%로 신규 유입된 중학생수는 219명이다”며 “향후 2028년 1,288세대가 추가 입주하게 되면 중학생수는 447명으로 대폭 증가 예상되어 반드시 중학교가 신설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에 새로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안호영 의원이 교육부와 전북특자도교육청에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와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으며 올해 총선 과정에서도 삼봉지구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많아 22대 총선공약으로 약속을 드렸고 총선 이후 서거석 교육감을 만나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드려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올 하반기에 자체투자심사와 도의회 심의, 사업 예산 편성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8년 3월 일반 18학급, 특수 1학급 등 총 19학급 규모로 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님, 완주군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 삼봉지구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완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안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신설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연계해 완주군을 교육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완주군에 특화된 지역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지정이 되면 특례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특구당 최대 1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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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에 더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라 운영난을 겪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폐원을 고려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가운데 이를 보조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2023년 폐원율은 11%로 같은 해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율인 1%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으며 이는 전반적인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도 크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른 운영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하며 “본 조례안은 이같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원활한 폐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 서비스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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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 “지역 매력도 높이는 고유문화, 문화자원 강화에 힘 쏟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지난 18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경기도 지역문화 강화 정책방안 연구’ 중간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국내외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고 경기도내 문화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ㅡ역문화발전 방향과 정책 비전 정립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형 지역문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쳐스랩 김태희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지역문화 설문조사와 관련해 “문화향유영역, 문화자원영역, 문화활동영역의 세 가지 영역에 기반해 경기도 지역문화 정책 여건을 분석했다”며 “경기도는 문화자원영역의 강화 방안에 집중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 북부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폭넓게 도출됐으면 한다”며 “지역별 문화 발전 방향을 정립하려면 문화자원영역을 강화하는 데 있어 도의회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최종 연구보고에서는 문화기반시설 내실화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강구됐으면 한다”며 “아무쪼록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경기도의 지역문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는 7월 말로 예정돼 있다.
최종보고에서는 경기도 지역문화 강화 역할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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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이병길 경기도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우주를 탐험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즉, ‘우주 경제’는 발사체와 인공위성, 반도체 등 첨단부품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전 세계는 이미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 상업용 궤도 운송 사업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페이스X의 발사체와 아마존의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일본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업과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세계 우주 경제 규모는 27조 달러로 예측된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주항공산업의 5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에는 항공대를 포함해 우주항공 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학과 및 연구소, 기업이 있다.
이병길 의원은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지상 장비 개발, 위성 활용 서비스, 과학연구 등 경기도에 잠재된 미래 성장동력의 개발을 위해 경기도의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지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항공산업 관련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했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규정했다.
이병길 의원은 아직은 미흡하지만 “도내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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