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영주 의원, ‘하천·계곡 지킴이는 상인들 지킴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건설국의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실태에 대해 꼬집고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등 사업부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영주 의원은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역할이 도달하지 않는 부분에도 불법 취사, 무단쓰레기 투기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 위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여러 감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천·계곡 지킴이’가 아니라 ‘상인들 지킴이’인 것 같다고 운영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불법행위 감시 공간을 하천 전체로 확대시키고 주변 상인들과 과도한 부딪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의 자제된 역할을 당부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계속적으로 현장 단속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당초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동 사업이 충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면서 “상인 뿐만 아니라 하천이용자 불법 행태에 대해서 감시범위를 더 넓히고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면적 등의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건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도 짚었다.
도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처분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 위임하는 사무로 경기도의 미수납 건에 대한 수납 독려나 독촉 방법을 질의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현재 도에서는 임대료 미수납 건에 대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시·군에 수납독려를 통해 주소지 추적, 재산 조회·압류 등 채권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미수납 독촉의 경우 단순 공문 발송으로만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2024-06-18
-
허원 의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등 사업 부진 및 국비 반납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건설국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교통소음 피해저감 사업의 국비 반납 등 예산 불용에 대해 지적했다.
허원 의원은 “2023년 국가지원지방도 18개소 건설을 추진했는데,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불만 고충 민원 발생으로 권익위 중재에 따라 보완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진현황을 짚었다.
이어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설계로 인해 경기도 차원의 보완설계가 이뤄지고 있고 해당 예산의 계속적 이월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건설국 차원의 국토부 소통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특정 사업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서울지방국토청과 경기도 관계자가 현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특히 발생민원 또는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설계 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정책과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 의원은 교통소음 피해저감 사업의 경우에도, 2회계연도 초과이월 금지로 국비를 불용 처리한 국지도 사업이 5건이나 된다면서 특히 우정-향남,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 사업이 작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불용된 이후 ’23년에 재차 불용된 상황을 지적하며 짚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건업-상품 국지도처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완설계를 진행하거나 또는 도 차원에서 보상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연도가 지나면 불가피하게 국비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도 금년부터 보상비 집중투입을 하고 있으며 건설본부와 T/F를 통해 집행률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원에 보상위탁을 해 전문성 있게 보상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건설국의 답변에 대해 허 원 의원은 “향후 국비 반납 등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업 우선순위 재정립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투입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2024-06-18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경기교육 내 각종 비정규직, 공무직 종사자의 업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도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선 바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고 96건의 조례를 공동발의 하는 등 입법 활동에도 충실히 임해 왔다.
마지막으로 시흥 지역 도의원으로서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신설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으로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후반기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도민의 목소리로 여기겠다”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살기 좋은 시흥시 그리고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8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태세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양평소방서 119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수난구조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안계일 위원장과 김시용, 박명숙, 윤종영, 이서영, 김창식, 이기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수난 구조대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구조보트에 탑승해 수난사고 발생 위험 지역을 직접 돌며 현장을 확인했으며 인명구조 대응태세와 수난 기동장비 상태 등을 점검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조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경기도의회도 장비보강과 인력확충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
강경숙, 대한민국 교원들의 메카 ‘한국교원대학교’ 방문 및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 누구도 소외없이’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원들의 메카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한국교원대학교를 방문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1984년 개교 이래 학부 2,186명, 대학원 3,324명이 다니는 국내 유일의 유·초·중·고·특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면서 교원 중심의 대학원 교육과 교육정책에 전문성을 가진 국립대이다.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강경숙 국회의원은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중고등특수학교 설립과 영유아교육연수원 등 현안 사안들에 대한 학교 측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마친 후, 강경숙 국회의원은 국내 유일한 한국교원대학교 영유아교육연수원을 찾아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발생할 대규모 연수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특히 추가 연수대상 인원 증가로 인한 연수 및 숙박시설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를 복원하는 국내 유일의 황새생태연구원을 방문해 생태전환교육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극적 보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명했다.
교육생태학이 교육학에 도입되면서 학생과 학생, 사람과 학생, 사람과 동식물의 관계와 공생이 중요해지면서 교육기본법에 생태전환교육이 들어온 점을 상기시키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이 부분도 강조할 것을 약속했다.
강경숙 의원은 “한국교원대가 명실상부한 교원들의 메카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교원 출신으로서 가슴이 뿌듯하다”고 밀했다.
이어 “향후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최고 교육양성기관으로서 한국교원대의 부단한 노력과 발전을 기대하며 22대 국회에서 한국교원대가 더욱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8
-
조용호 부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노출 시간이 급증함에 따라 10대 청소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당장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해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피해 지원과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7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디지털성범죄 대상으로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8
-
이자형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18일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난 2년 간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 삶의 질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의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를 통해 새로운 경기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써 왔다.
이 의원은 “어른들이 만드는 교육정책에 따라 아이들이 배우고 꿈을 키워나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155명의 경기도의원 중 가장 최근까지 경기도의 교육정책을 경험한 의원으로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며 교육가족을 위한 미래 경기교육의 조언을 앞으로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달 진행되는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마감한다.
2024-06-18
-
이용욱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실무 TF 운영 실적 세부 내용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무 TF의 구체적인 활동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그에 따른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6월까지 아무 보고도 없었다”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일자별, 논의 사항별로 상세히 작성해 다음 주 중으로 서면보고와 함께 구두보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이용욱 의원은 “작년 일문일답과 행정사무감사, 올해 5분 자유발언을 하며 지속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지만, 진척이 없다”고 꼬집으며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일 중 경과원 이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4월 초에 내부적으로 경과원 북부 이전에 대한 방향 설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제1회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 TF를 진행하고 있다”며 “파주시에서 경과원 유치에 대해 비협조적이다 기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협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본의원 역시 이용욱도 파주시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파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18
-
이동현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가점제도 개선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 가점제도 현황을 살펴보며 “일부 공공기관은 사회적약자, 해당기관 근무경력자 등 가점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가점이 미반영된 기관이 있다”며 “기관별로 가점 부여가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목적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통합채용 가점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기관담당관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로 심도있게 검토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는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구직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24-06-18
-
이경혜 의원, 조례 제정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높이는 제도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이경혜 의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 중 일반보호시설은 공유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반가족이 10세 이상 남아일 때 입소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보호시설이 가족보호시설인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24개 가족보호시설이 경기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인,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즉시 입소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해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반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며 조례의 취지를 명시했다.
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가정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해 숙식의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생계비, 교육지원비, 양육비 등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제정조례안은 담고 있다.
이경혜 의원은 조례안 의결 후, “집행부가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가족보호시설 설립 등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해서 향후 시행 과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소회를 밝힌 다음, “관련 행정절차를 세심히 챙기고 효과성도 면밀하게 검증하는 등 모니터링에 힘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4-06-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