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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참사 핵심 시설 로컬라이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단 1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시정을 권고했다.사고 이후 국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정보는 총 28개 항목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국토교통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로 제시했으며, 이는 내부 검토 자료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한 것이다.김문수 의원은 "항공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는 사고 수습 이후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느냐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신뢰를 좌우한다"며 "정보공개는 책임 공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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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조례'로 증명한 입법 역량", 고광민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지난 1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우수상을 수상했다.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공유, 확산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이다.이번 수상으로 고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또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광민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습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78만 2000원이며, 고등학생은 102만 90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고 의원은 교육비 지출 격차가 곧 학습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광민 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발의해 서울시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공로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당시 고 의원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처럼 가 실제 교통량 분산과 환경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했다.이어 교육청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발의, 제정하면서 동일한 검증 체계를 도입해 정책 결정의 과학화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광민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2023년에 첫 상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교육격차 해소처럼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밝혔다.이어 고 의원은 "이번 조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학생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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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5천만 원 확정!
[한국Q뉴스] 송옥주 국회의원은 7일 "이번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상 속 불편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의 생활·관광 기반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연안 및 어항 화재 감시 시스템 구축, △양감면 방범 CCTV 설치, △팔탄면 운동기구 설치, △화성시 궁도장 시설 개선, △상신육교 재포장 등 총 6개 사업에 투입된다.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은 서해안 일대에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여가 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연안과 주요 어항에 구축돼 사고를 예방한다.또한 범죄 취약지역에는 방범 CCTV가 추가 설치돼 생활 안전을 드높이고, 노후화한 상신육교는 재포장돼서 교통 안전과 통행 편의를 도모한다.이와 함께 팔탄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와 궁도장 시설 개선 사업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확충한다.송옥주 의원은 "확정된 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돼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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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선정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가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선정한 22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각계 전문가와 대학생 등 평가위원과 함께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리민복상을 총 9차례 수상하며 꾸준한 국정감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민생 중심의 정책 질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수령기준 개선 필요성과 농업위성 운영의 비합리성을 지적해 제도 개편을 이끌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과 함께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 부실 및 농협의 공공적 책임 문제를 짚어 농업 현안 전반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평가다.산림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피해목이 2021년 30만 그루에서 지난해 148만 그루로 급증한 점을 들어 우화기 방제 공백,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계약직 신분과 고령화, 국가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환경 관리와 수산물 안전 문제를 다뤘다.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바다 쓰레기 저감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류·연안 여건을 반영한 수거·처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또 원전 인접 해역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 한·중·일 원전 안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제 대응과 정보 공유 강화를 당부했다.이 밖에도 이 의원은 농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와 밭농업 기계화·농업 인력 수급 개선을 주제로 한 농정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왔다.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국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제22대 국회 들어서는 「농지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천·청도를 비롯한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 해결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농업·농촌과 수산·산림 등 1차 산업은 경북의 뿌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입법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한편 이 의원은 한농연 외에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푸드트데이 등 시민단체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연이어 선정되며 정책 전문성과 추진력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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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G3 도약'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기헌 의원, 위성곤 의원과 함께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를 열고, AI의 산업·공공·지역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충남·강원·제주 지역구 세 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A 대전환 사업 기획비'를 연대해 확보한 데 이어, 확보된 예산을 단순한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의 변화와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로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김정호 KAIST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 김홍석 씨피에스테크 대표,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 조현보 알세미 대표,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최연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도움으로 강원·충청·제주의 AI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산업·공공 현장 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생산성·서비스·의사결정 체계 혁신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청래 당대표는 축사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가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AI 시대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대한민국이 미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흥망성쇠와 직결된다"고 말했다.발제를 맡은 김정호 KAIST 교수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26 예측과 Agentic AI'를 주제로 'Agentic AI'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국가차원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산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만의 혁신 기술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AI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은 일상 속 AI 대중화를 이끌 '온디바이스 AI'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김 부사장은 "지역에서 처리 가능한 '똘똘한 온디바이스 AI'가 데이터 센터와 협업한다면 인프라 확장 한계를 극복하는 한국형 소버린 AI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홍석 씨피에스테크 대표는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 구조화와 업무 프로세스 통합을 한데 묶은 '패키지형 R&D'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까지 AI 혜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국내 대기업이 우리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안심하고 도입해 성과를 함께 증명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면, 글로벌 AI 주권 확보와 생태계 동반 성장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생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조현보 알세미 대표는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기술 집약적 제조업의 위상을 지키려면 반도체 설계와 공정 전반을 자동화하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정부측은 AI 특별법 제정으로 인프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현장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산업 현장의 데이터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최연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위원은 지역의 기반 산업과 연계된 '선택과 집중형'A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제 제조 현장에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가시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를 언급하며 "한 번의 토론회로 끝내지 않고 정책을 만들고 성과를 함께 증명하는 'A 협력 모델'을 국회 토론회로 꾸준히 가동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논의가 후속 입법·예산·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의 실행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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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광명시민 안전 및 스포츠 인프라 개선에 특조금 13억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민의 생활 안전 강화와 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2025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스포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분야에 집중 투집되어 광명시의 정주 여건을 한 단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유종상 의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대비 안전시설 설치 3억 2200만 원, △시립광명야구장 정비공사 3억 원, △광명 에너지자립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7억 원 등 총 13억 2200만 원이다.먼저,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3억 2200만 원이 투입된다.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시민들의 불안 요소로 떠오른 지하 주차장 화재 등에 대비해 첨단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일상 속 생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3억 원이 투입되는 시립광명야구장 정비공사를 통해 노후 시설을 현대화한다.이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타 지역 야구 동호회 등의 경기 및 각종 대회를 유치해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마지막으로 7억 원 규모의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주민 이용 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이는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 사업이 될 전망이다.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김남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광명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변화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유종상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 스포츠 인프라 현대화 등 광명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동력을 얻게 됐다"며 "특히 안전과 환경,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사업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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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6일 광주 운정동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참배하고, 묘역을 둘러보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가슴에 새겼다.이날 참배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5·18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완전한 민주주의와 민생정치 실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참배에는 최종현 대표를 비롯해 장연국 전북도의회 대표, 송창권 제주도의회 대표, 경남도의회 손덕상 대표,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대표, 세종시의회 안신일 대표, 김현옥 전대표가 함께했다.염종현, 남종섭, 이현창 고문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상임위원장단도 참배에 함께했다.국립 5·18 민주묘지에 입장하기 전 최종현 대표의원은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영령님을 존경합니다. 숭고한 정신으로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적으면서 민주 영령들을 기렸다.염종현 고문도 방명록에 "5·18 민주영령을 기리며 경기도의회는 더욱 정진하겠습니다"고 적으면서 각오를 다졌다.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묘지에 입장하였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헌화, 분향, 참배를 이어갔다.참배 후 의원들은 5·18 희생자들의 묘역을 돌아보면서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최종현 대표는 "국민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면서 "민주 영령들의 뜻을 쫓아 민생정치와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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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오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약속 지켰다!
[한국Q뉴스] 2026년 경기도 예산에 '오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예산 5억원 반영 ○ 김동영 의원 "오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오남호수공원과 왕숙천을 연계하는 '수변 힐링 벨트'를 조성하고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적극 확보할 것"남양주시 오남읍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히던 '오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면서 오남호수공원–오남천–왕숙천으로 이어지는 '수변 힐링 벨트'조성 또한 가시화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오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남천 일대의 시설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특히, 여가·체육시설이 부족한 오남읍에 주민 친화형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건설국에 꾸준히 하천 정비 필요성과 예산 반영을 요청해 왔다.이러한 끈기 있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26년 경기도 본예산에 오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 5억원을 최종 반영하였다.오남천은 오남읍의 중심을 흐르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비가 미흡해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이 제기되어 왔으며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나 휴식 공간도 부족한 실정이었다.이번에 반영된 5억원은 오남천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며, 향후 △하천 제방 보강을 통한 수해 예방 △오남천-오남호수공원을 잇는 수변 산책로 연결 △주민 편의를 위한 친수 휴게 공간 조성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히 하천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오남호수공원에서 오남천을 거쳐 왕숙천까지 연결되는 '수변 힐링 벨트'조성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천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곳이지만, 꼭 필요했던 하천 정비가 늦어져 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있었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뿌듯하다"는 소회를 남겼다.이어, "오남천이 단순한 하천을 넘어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친수형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번 예산 확보에 앞서 '지방도 383호선 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 2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연이은 예산 확보는 지역 발전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과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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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제 27회 백봉신사상'수상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오늘 제27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10'에 선정되며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으로 백봉신사상에만 3차례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 백봉 라용균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으로 단순한 의정 성과를 넘어 정직성, 국가·사회와 국민에 대한 헌신, 언어 구사, 의회민주주의 실천, 정치적 리더십, 보편적 세계관과 인류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특히 국회 출입 기자, 동료의원, 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수상자의 인격과 신사적태도가 국회 내외부에 널리 인정받아야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이번 수상은 박수현 의원이 보여온 진정성 있는 소통과 존중이 담긴 태도가 이뤄낸 결과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전국 100여 곳 언론사의 6193명에 달하는 언론인과 직접 소통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국민께 정치를 더 쉽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가교가 되어 왔다.이 과정에서 박수현의원은 항상 대립과 갈등보다는 합리적인 대화와 설득, 품격있는 언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의 상징인 '백봉신사상'을 받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따뜻한 정치, 품격있는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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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용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시민 활용 가치를 균형 있게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한해 제한적인 상행위를 허용하는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해석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 개정 조례는 공익성 판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예술·체험 행사 등 시민 이익을 전제로 한 부대 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은 유지하되 현장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와 문화행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이 조례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도시공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익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해석의 자의성을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조례는 2024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서울시가 추진해 온 규제철폐·규제합리화 기조와 맞물려 도시공원을 '보존 중심의 관리 대상'에서 공공성과 공익을 전제로 한 적극적 활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 흐름을 이끄는 계기로 작용했다.이로써 2025년 서울시 도시공원 활용 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을 상징하는 입법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이 의원은 "도시공원은 보존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시민의 삶이 담기는 공간"이라며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공익을 기준으로 제도를 점검해 온 그간의 의정활동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아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믿고 지지해 준 강북구 주민 여러분의 응원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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