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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2026년 노원구 지역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2984억 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 노원구의 교통‧도시기반 확충, 생활SOC 확충,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약 2984억 원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원구의 오랜 숙원사업 및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했으며, 서울시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예산도 충분히 확보했다.2026년 서울시 예산에는 노원구의 구조적 교통 문제 해결과 도시 전환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반영됐다.△동북선 경전철 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창동-상계 연결교량 건설 △창동‧상계 광역중심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창동차량기지 송전선로 지중화 △하계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이 포함됐다.도시환경 개선과 자원순환·생활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도 함께 반영됐다.△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업사이클센터 설치 △공릉동 도시활력거점 조성전략수립 △중계역 펀스테이션 조성 예산이 확보됐다.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하계5단지, 상계마들 재건축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태릉어울림도서관 건립 △석계역 지하보차도 개선이 반영됐다.기후·안전·생활 밀착형 사업 예산으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지원 △월계주공1단지 방음벽 통로 신설 △월계1교 상행 언더패스 △학도암 명상문화체험관 건립 △초등학교 앞 도로 스마트폴 설치 △초안산 무장애숲길 화장실 설치 △영축산 무장애숲길 보수정비 △서울둘레길 정비 △산림치유센터 운영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포함됐다.도시 안전과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성능보강 △도로명 태양광 LED발광형표지판 설치 △보호구역 내 LED표지병 설치 △하수도 원형관로 정비 △하수도 사각형거 보수 △거리가게 환경개선이 반영됐다.특히 2026년에는 서울시교육청의 노원구 학교시설 개선 예산도 대폭 확보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당현초 본관 방수공사 및 시청각실 시설·본관 냉난방·정보체육관 화장실 개선 △선곡초 내부도장 및 드라이비트 해소 △대진여고 Wee클래스 구축 및 옥상 방수공사, 게시시설·관리실 환경 및 특별교실 개선 △중원초 학교예술교육 지원, 체육관 방수공사 및 교실·통신·운동장 환경 개선 △서울아이티고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전기안전·냉난방 개선 △염광고 본관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학생활동지원시설 개선 △광운중 본관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노원중 교육지원시설·급식실 환기 개선 △신계초 교문시설 개선 및 교사동·체육관 방수공사 △녹천초 본관 냉난방 개선 등이 포함됐다.아울러 수업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이 반영돼, 당현초·상수초·상천초·중원초·중평초·중현초·상계고·서울아이티고 등 다수 학교에서 디지털 학습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다.이 밖에도 △신창중 체육관 방수공사 및 교실 환경개선 △연지초 외벽 및 포장 개선 △상명중 학교예술교육 지원 및 위생시설·냉난방 개선 △염광중 장애인화장실 확충 및 학생학습시설 개선 △월계고 위생시설 및 특별교실 환경개선 △상천초 체육관 안전·조명시설 개선 △중평초 급식실 보일러 및 교육환경 개선 △중현초 교사동 및 정보화센터 방수공사 △인덕과학기술고 실습장 옥상 방수공사 △불암중 노후책걸상 교체 등이 반영돼 노원구 전반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서준오 의원은 "2026년 예산은 노원구의 교통, 안전, 생활환경, 교육까지 주민 삶의 전반을 바꾸는 예산"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해 오승록 노원구청장님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서울시 예산에 반영시킨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노원구가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원구민만을 생각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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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감염병 감시·분석 전담기구인 '감염병감시정보원'설치 법안 발의로 과학적 방역체계 기틀 마련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와 통계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대국민 교육·홍보,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 분석과 예측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전주기를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김남희 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작동하는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평상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신호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감염병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역량"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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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 강력 규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최근 서울시 ㅇㅇ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점주가 술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홍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가상자산 서비스 가입에 이용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유 의원은 "성적 착취와 개인정보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범죄로,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유정희 의원은 "카페라는 일상적 공간이 범죄의 무대가 됐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어른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홍채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보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를 무단 수집하고 상업적·투기적 목적에 활용했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디지털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원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보호 사각지대와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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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신년인사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월 7일, 경기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종사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경기복지의 도약을 함께 다짐했다.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내일을 향한 도약과 번영하는 경기복지'를 함께 약속하는 이 자리가 매우 뜻깊게 느껴진다"며 "한 해 동안 현장에서 흘린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도민의 일상이 지켜질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어 이병길 의원은 "경기복지는 결코 책상 위에서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만들어져 왔다"며 "그 중심에는 늘 사회복지인 여러분이 계셨고,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곧 경기복지의 역사였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는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매일 현장에서 증명해 주고 있다"며 "그 숭고한 헌신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병길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의회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사회복지인 여러분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만 경기복지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원칙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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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투자사업 효율적 관리 및 의회 감사 기능 강화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은 7일 '경기도 투자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통제 및 감사 기능 강화 방안'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회의 관리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책임연구자인 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은 "경기도 투자사업의 생성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구축이 시급하다"며 "세부적인 관리 방안으로 △경기도 투자사업이력관리 조례 제정 △단계별 DB항목 구성 및 매뉴얼 작성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참여하는 이력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이채영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경기도 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투자사업 예산 심의 및 결산 전문성 강화, 재정 관련 조례 제·개정 제안 등에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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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지역사회 계속거주'실현 위한 도시공간 조성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번 연구는 도내 고령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특히 연구진은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조성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그리고 복잡한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연구의 핵심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개정안은 AIP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통합적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김시용 회장은 "이번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도시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모델과 조례 개정안이 실제 도정에 반영되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유영일 부위원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AIP 정책이 도민의 삶에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시·군 조례 제정 등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집행부는 단순한 정책 권고에 그치지 말고, 시·군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AIP 조례를 제정하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연구기간 3개월로 2026년 1월 13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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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특조금 12억원 확보
"기흥의 명품 문화 인프라 확충 견인"
[한국Q뉴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구갈희망누리도서관 리모델링 7억 원 △기흥호수공원 야외무대 조성 5억 원 총 2개 사업에 지원된다.특히 기흥호수공원 야외무대 조성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13억 원에 추가 예산 5억원을 확보해 지역 공연·축제·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거점 기반을 갖추게 됐다.또한 구갈희망누리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기흥을 대표하는 명품 문화도시의 기반을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주민 삶과 직결된 문화·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흥의 가치를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전자영 의원은 "구갈희망누리도서관은 면적대비 대출이 용인시에서 가장 많고 하루 이용객이 두번째에 달하는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서가가 좁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이었다며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도 점검하면서 리모델링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특조금으로 내외부 시설 개선을 시작하면 도서관 이용이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전자영 의원은 "앞으로도 도정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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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경기도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년 연속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표로, 공약 이행과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이 가운데, 좋은 조례 분야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조례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김 의원은 디지털 의료제품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경기도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해당 조례는 디지털의료제품 기술개발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이라는 새로운 의료산업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관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그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김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의정활동의 모든 기준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이번 제17회 시상은 별도의 시상식 없이 수상 결과 발표로 진행됐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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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청 본예산 정책사업 꼼꼼히 챙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정책사업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간담회에서는 장한별 총괄수석, 전자영 수석대변인,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이 함께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청의 본예산 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인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 대안교육기관 기관운영비 지원 ▷ 학교시설현안 수요 사업 ▷ 탄소중립교육 ▷ 학교도서관 지원 ▷ 문화예술교육 ▷ 지역거점예술활동 운영 지원 ▷ 학생마음성장 지원 ▷ 상상형 학교놀이터 ▷ 고교학점제 1:1 맞춤형 대입진학 컨설팅 사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갔다.장한별 총괄수석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하여 만들어낸 정책사업이니만큼 추진 계획단계부터 실행, 결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해달라"고 전했다.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속도보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이채명 소통·협력수석은 "사업들이 특정 학교에 쏠리지 않도록 지역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촘촘하게 검토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은 9일에도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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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11 차례, 공유자료는 단 1건 … 사조위 '무늬만 설명회 '
[한국Q뉴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 초기부터 유가족을 대상으로 총 11차례의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국정조사에 제출된 공식 설명회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2025년 1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무안공항, 김포공항, 광주 등에서 사고조사 진행 경과, 비행기록장치 분석, 엔진 정밀조사 결과 등을 주제로 총 11차례의 유가족 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11차례 진행된 설명회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공식 문서는 2025년 7월 19일자 유가족 설명회 자료 1건이었다.특히 제출된 유일한 설명회 자료 역시 사고 원인 규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쪽 분량의 해당 자료는 사고 개요와 비행 이력, 조사 단계, 국제 합동조사 현황 등을 개괄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특히 사고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의 구조 안전성, 프랜저블 기준 적용 여부, 기체 결함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나 경과 자료는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이처럼 '일방적인 설명은 있었지만 자료 공유는 없는'구조는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 대응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김문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 정보 28개 항목 가운데 실제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특히 로컬라이저 관련 자료는 세부 요구 정보 15건 중 단 1건만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수 의원은 "사조위는 설명회를 11차례 열었다고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하고, 지난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린 공청회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설명은 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증 가능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형 항공 참사에서 중요한 것은 설명 횟수가 아니라 무엇을 공개했고, 무엇을 문서로 남겼는지"라며 "말로만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대응으로는 사고 원인 규명도, 재발 방지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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